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9월 22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전국 31개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공단은 회의에서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주체가 되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하반기 산재사고사망 감소의 변곡점 마련을 위해 지역별 사고사망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산재예방 사업이 최일선 노동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의 모든 기술지원 사업에 노동자 면담을 하기로 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전사적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해 반드시 산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산재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 이행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월)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 (1600-7119)’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정책)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정책)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는 협업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22.~10.1.)’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여해, 개막행사와 함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행사와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 141개소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는 1만 톤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임야, 폐부지 등 육상지역에서는 연간 약 11만 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를 지적할 만큼 사회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9월 22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 등 정책 대상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35.3조 원 규모로, 올해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기술주도 성장), ▲연구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9월 22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방은 이석연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공식 예방 일정으로,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석연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대통령의 확고한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온기를 지켜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신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이 국민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해주었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의장은 최근 우리사회의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폭력적 양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국민통합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므로 통합위가 통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주길 희망했다.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각 당의 정치적 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사우스 10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과 국제기구**를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초청된 10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신흥시장으로, 우리 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 파트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통관 환경 현황과 무역원활화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실천하는 첫 공식 국제무대이기도 하다. 행사명 ‘글로벌 사우스, 동반 성장(Global South, Shared Growth)’ 역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공정성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 별도로 진행되는 양자면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BPR) 및 연수 사업 등 우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 야구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한 것이 보도되면서 스포츠 경기장 내 편의시설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국민들의 방문 선호도가 높은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장 45개소를 포함한 약 230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이 해당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가운데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확인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대학원의 소속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사업은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하여 과학기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중으로,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고, 내년에는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신규 도입하여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기 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다음, 참여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를 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성훈 국제협력관을 수석 대표로 9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21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21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Innovation)을 통해 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범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생물다양성 정보 공유, ▲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DEIA) 확대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담은 ‘츠와네 선언문’과 ‘츠와네 꾸러미(패키지)’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문과 꾸러미(패키지)는 개방형 혁신 이음터(플랫폼) 구축, 생물다양성 데이터 협력, 과학참여 권고안 등 다양한 이행 성과와 협력 과제를 담고 있어, 주요 21개국(G20) 연구혁신 부분에서 한 단계 진전된 협력의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의에서 첨단 생명과학(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정책자금 집행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전문상담가(컨설턴트) 등 약 20명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운영기관으로서, 현장에서 확인된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발표했다. 발제에 나선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소진공으로 오인하게끔 기관을 사칭하는 상담(컨설팅)업체 A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소진공 및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 A사의 상담(컨설팅)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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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