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약 265만 명의 선택을 받은 K-패스가 더 좋은 혜택으로 업그레이드했어요. 다둥이 가족을 위한 혜택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신 부모라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드려요. 2명의 자녀가 있다면 30%,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50%로 일반층 대비 높은 환급률이 적용돼요. K-패스 참여 지자체 확대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 더해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함께 해요! 특히 K패스-경기, K패스-인천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요. K-패스 발급 카드사 추가 참여 카드사도 기존의 11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기존의 27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전국민 교통카드! 2025년도 K-패스와 함께해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16일 제85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증가 추세에 대응,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발열클리닉 115곳,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 운영 ■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이송·전원 지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 신규 지정 등 질환별 대응 강화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꼭 챙겨주세요. 설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 약국은 응급의료포털(E-gen), ☎129, ☎120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기존보다) 5% 높여요! 국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설 기간(1.10.~2.10.) 동안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입니다. [모바일/카드형] · (현행) - 구매한도: 각 200만 원 - 할인율: 10% · 설 기간(1.10.~2.10.) 특별판매 - 구매한도: 각 200만 원 - 할인율: 15% [지류형] - 구매한도: 각 50만 원 - 할인율: 5% · 설 기간(1.10.~2.10.) 특별판매 - 구매한도와 할인율은 현행 유지 디지털상품권 결제액 최대 15% 이내 환급 가능 · 1회차: 1.10. ~1.17. · 2회차: 1.18. ~1.24. · 3회차: 1.25. ~1.31. · 4회차: 2.1. ~2.10. ※ 결제금액별 환급금액 예시 - 7000원 결제하면, 1000원 환급 - 6만 7000원 결제하면, 1만 원 환급 - 10만 원 결제하면, 1만 5천 원 환급 - 14만 원 결제하면, 2만 원 환급 결제 금액의 1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② (신설 조항)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3.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즉시 신고 가능한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128 CHECK!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번호가 바로 '환경신문고'입니다. 신고대상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대기) 쓰레기 불법소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등 · (물) 폐수 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등 · (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유독물) 유독물 유출 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등 신고방법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신고해주세요. · (전화) 국번없이 ☎128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①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 플랫폼 구축 ·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②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삭제·차단 절차 간소화 · 불법촬영물 先차단 後심의 법적 근거 마련 · 불법스팸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규정 마련 ③ 미디어 공공성 정립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방송평가 실시 ·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①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 ·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UHD·DMB·AM 정책 개편 방안 마련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② 방송 규제 체계 개선 · 대기업 등 소유·경영 규제 완화 · 방송편성 규제 완화 · 방송광고 규제 개선 ③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 · K-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실시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개정 · 위치정보 스타트업 사업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최대의 쇼핑·문화·관광축제인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이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 항공권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 - 해외발 → 한국행 항공권 214개 노선 최대 94% 할인 - 수하물,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 제공 · 트립닷컴, 코네스트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 - 중국·홍콩·일본발 → 한국행 항공권 최대 31% 할인 ◆ 숙박 · 이비스 스타일 앰버서더 서울(강남·명동) 등 주요 호텔 - 객실 최대 19% 할인 - 스파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 제공 ◆ 쇼핑 ·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 ·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신라아이파크) · 아울렛(현대·신세계프리미엄·롯데) 대형마트(롯데) - 전국 주요 지점 최대 15% 할인 -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 등 제공 · 브랜드(무신사 스탠다드·씨제이 올리브영 등) - 매장 구매 시 할인 혜택 및 할인권 등 제공 ◆ 교통·식음 · 카카오모빌리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가족친화인증제등을 강화해 함께하는 돌봄·인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24, 150%이하 → '25, 200%이하 · 지원가구: '24, 11만 가구 → '25, 12만 가구 · 이른둥이 지원기간: '24, 36개월 이하 → '25, 40개월 이하 · 경증장애 아이돌봄: '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신규) 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일터 - 여성취·창업지원을 강화합니다! · 직업훈련 고부가가치 과정: '24, 79개 → '25, 89개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1인당): '24, 380만 원→ '25, 460만 원 · (신규)직업교육참여수당: '25, 월 10만 원, 최대 4회 문화 -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요!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확대 ·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개사→400개사) * 가족친화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1.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글로벌 거점항만 조성 · 해외 물류센터 확대 2.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글로벌 물류망 재편 대응 · 우리 기업 및 선사 안정 지원 3.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항만물류의 첨단·디지털화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1.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잡겠습니다 · 선제적 물가 안정 조치 · 품목별 수급관리 강화 2.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 ·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 3.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탄력 대응 · 신규인력 진입 지원 4.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을 늘리겠습니다 · 수산식품 수출 확대 ·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조성 1.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에 활력을 더하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5개 부처가 '민생 안정, 미래성장 동력'을 주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편안한 일상, 보다 나은 내일을" 항공 안전관리 혁신·특별안전점검 실시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국토부) "민생에 온기, 경제에 활력 더하는 해양수산" 항로 신설 등 세계 최고 수준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상반기 할인 예산 80% 투입 등 수산물 물가 관리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해수부) "더 나은 농업·농촌 미래 위한 구조 전환·혁신"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K-FOOD+ 수출 140억 불 프로젝트 추진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농식품부)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1조 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 역대 최대 예산 2조 9300억 원 규모 기초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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