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9월 22일 15시,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관계 기업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추진중이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AI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AI가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 산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조세정책에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오후,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15개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며,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500억원)과 함께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추석 성수기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고, 추석 품종인 홍로 외 아리수, 양광 등 다른 품종의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량은 충분하다.”라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14시,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2일 오후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심 있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시설공사 사전점검제는 계약체결 전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시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사전점검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업계는 타기관과의 중복점검, 서류제출기간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축제 분위기 조성,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2차 소비쿠폰 지급준비, ▲재난·환경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10.31.~11.1.)를 맞아 전국적으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10.3.~10.9.) 기간 중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지급 준비와 편의제고 방안(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소장(밤방 브로조네고로)과 면담을 갖고, 한-ADBI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 관리관은 우리 정부는 국익 실용주의에 따라 국제사회 연대를 지속하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활동에 한국의 기관‧전문가 등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한국은 인공지능(AI) 선도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활동 등에 있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정책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브로조네고로 소장은 금년 4월 부임 이후 아태지역 개도국들의 중진국 함정 극복을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역내 협력 및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 성공사례인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관리관은, 한국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시작했고 해외기술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등 통해 생산성을 제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충북 영동군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균형성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군수협의회간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일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며삶터 나아가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을 극대화 시켜쉼터 농촌을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5극3특 균형성장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촌이 ‘농업 공간’에서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삶터·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일터 만들기’ 전략으로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추고, 청년농업인재 육성과 함께 경관, 농업유산 등 농촌의 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2일 오전에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산업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전직원의 공직기강 철저, 차질없는 대국민 업무 수행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소통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일부 업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과 산하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와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는 10월말 열리는 경주 APEC 경제인행사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의 기업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10월중에 다시 한번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2025. 8. 12. ~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 (국민 안전 위협 분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 등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위반, 범칙금 체납, 자동차검사 미이행,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조치가 어려운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서민 일자리 잠식 분야) 특히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택배, 불법 배달업(라이더), 건설업, 직업소개소, SNS 등을 통한 불법고용알선을 집중 단속하여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적발했고,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등)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가 민원 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석했다.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민원 업무 담당자가 겪는 위협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월 5만 원(가산금 월 3만 원)의 민원 업무 수당이 현실과는 맞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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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