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1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10일에 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교육청에 교복구매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정장형태의 교복보다는 학생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 형태의 교복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강조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청 교복구매 제도 개선 T/F에서 제도 도입 취지인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생 편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도출도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 밖에도 공립 대안학교의 차질없는 설립 추진과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의 형평성 있는 지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학교 현장 담당자 교육 강화,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대책 마련도 주문했으며,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질의하고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와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2024년 3억 원에서 2025년 16억 원으로 5배 이상(433%) 증액됐지만, 올해 9월 기준 실적은 3,898건으로 전년(3,673건) 대비 불과 6% 증가에 그쳤다”며, “예산은 대폭 증가했지만, 실적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성과 분석과 수요 검증 없이 예산부터 늘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이 정도 성과라면 사업의 일몰까지 검토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성과 없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꼬집으며, “예산은 집행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차 정례회 3일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국,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축제나 야구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답례품 접수 절차 간소화와 영세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하며 제도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시민라운지와 꿈씨네사랑방의 이용률을 비교하며, “시민 라운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이 적은 반면 꿈씨네 사랑방은 민원인 이용률이 높다”며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실 감사에서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해명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스토리대전 콘텐츠의 조회율 저조 원인을 지적하며, “행정 중심의 딱딱한 주제나 제목으로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제목과 표현으로 구성해 콘텐츠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11일 가오동 작은극장 다함에서 ‘인생토크 속풀이쇼–사람 사는 동구, 함께 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제7차 동구미래세대상생협의체 인구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일상의 대화 속에서 풀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세대별 시각에서 인구문제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유쾌한 남자 김범식 MC의 ‘펀펀토크’로 시작해 ▲공감토크 ‘YES or NO 청장의 선택’ ▲인구정책 숏폼·영상 공모전 수상작 상영 ▲세대간 토크배틀 ▲인구정책 OX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 대표패널이 참여한 ‘결혼, 꼭 해야 할까?’, ‘어머님, 손주 봐주실 거죠?’ 등 현실적인 주제의 토크배틀에서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웃음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인구감소는 단순한 행정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이 확산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11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대전우체국(국장 선우환)과 ‘복지등기우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우체국의 전국 배달망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협약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단전·단수, 탈수급 등 복지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정해 대전우체국에 전달하고, 집배원은 대상 가구에 등기우편을 직접 배달하면서 생활환경과 위기 징후를 관찰해 그 결과를 구에 회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구는 회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상담, 긴급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선우환 대전우체국장은 “매일 주민을 만나며 현장을 잘 아는 집배원의 역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우체국과의 협력은 복지행정의 현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위기가구를 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지연을 단순 행정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반도체 산업 재편 속에서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의 부실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타 신청 당시 16개 후보지 중 높은 평가를 받았고, 4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을 만큼 초기 수요 기반은 충분했다”며 “변수가 된 건 대전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용인에 6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정하며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뀐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력 수급, 제조 인프라, 팹 집적도 등 구조적 경쟁 여건에서 지방의 개별 산단이 국가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조건으로 맞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대전시의 무능이나 행정 실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반도체 단일 산업만으로 산단을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당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10일에 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경과를 질의하고 주민과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차질없는 학교 설립을 주문했다. 또한, 교복구매 제도의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학부모의 불만 해소와 학생 편의를 위한 생활복 형태의 교복 채택 확산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이 특정 직종에 편중됨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 취지를 살린 직종별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담당자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건수와 수위가 높아짐을 지적하며 보다 엄격한 징계와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징계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내 학교장의 비위 사례를 제시하며 보고체계 부재 등 교육청 내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도덕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1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 힘, 서구3)은 도안지역 일대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스템)의 잦은 고장 등 민원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시공사 부실 및 운영 불량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운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위생매립지(63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국가하천 준설토의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함께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갑천 생태습지를 고상형 데크길, 생태 교육장, 완만한 연결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도시형 생태 힐링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 대전천 유지용수 사업 효율성 재평가, 갑천변 잡풀 방치 개선 등을 당부하고 갑천생태호수공원이 명품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도솔산–갑천습지–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 생태축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예산의 증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1일 원신흥도서관에서 유성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유성구 청소년 중독 문제 실태조사 및 인식 개선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청소년 중독 문제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 ▲유성구 청소년의 주요 중독 실태 ▲청소년중독안심 편의점 운영 등 3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서는 최근 청소년 중독이 음주나 흡연 등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되는 온라인 도박, 마약 등 디지털 기반 중독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1,3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독실태 조사 결과, 스마트폰 중독군이 23.4%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게임(7.6%), 도박·SNS(각 4.5%), 음주(3.0%), 약물(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군 중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이 지연되거나 실패했다’와 ‘의도보다 오랜 시간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83.5%로 나타나 시간 조절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전시는 11일 전년 대비 5.7%, 3,811억 원이 증가한 7조 582억 원 규모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7,394억 원, 특별회계 1조 3,188억 원이며,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5%, 1,924억 원, 특별회계는 16.7%, 1,887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여전히 대내외 경제 여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는 있지만, 기업실적 개선,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 국세 수입 개선 전망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중앙이전 재원의 확대와 점진적 소비 회복, 건설 부진 완화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시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올해 대비 18%, 300억 원이 증가한 2,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한정된 재원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규모 SOC 사업,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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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4일 13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