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2월 21일부터 폐지한다. 이번 폐지는 자동차의 도난이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이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재)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으로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봉인제도가 폐지되면서 봉인 발급 또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해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별도 규제 사항은 없다. 봉인을 계속 부착한 채 운행해도 되고,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번호판 고정을 위해 너트 등으로 고정을 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비천공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하면 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차량관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공동체 단위의 재난에 대비하고, 마을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민방위 시범마을은 매년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올해에는 1개 마을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2월 24일까지 제주시 누리집 입찰·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제주시 안전총괄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과거 재난 발생 빈도와 발생 가능성, 사업·훈련계획서,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오는 3월 말에 선정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훈련경비, 훈련 종류와 특성에 맞는 소화기․응급처치세트 등 필요 장비 구입비로 2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주민 행동요령, 화재 대피·진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과 민방위 대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운영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 속 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로 주택가, 도로변 등에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야간 운전 시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는 20만 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전세버스 제외)는 10만 원, △1.5t 이하의 개인화물차는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현장 단속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712건을 단속하여 449건에 대해 과징금 7,030만 원을 처분했으며, 계도 197건, 타 시도 지역 차량 64건을 이첩하여 처리한 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3763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은 신속집행 대상 예산 5226억 원의 72% 수준이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신속집행 목표 65%보다 7% 상향된 목표이며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38개 세목 중 2025년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된 29개 세목을 대상으로 한다. 신속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은 신학기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학교 전출금을 조기 교부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산취득,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등을 상반기 적극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례 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설 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 집행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정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상 애로사항 해소 등 집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교육부의 목표보다 상향해서 조정했다”며“신속집행율을 반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우리나라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학교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이 개발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지도자료(스스로 지키는 힘, 마약류와 유해약물 NO!!)를 2025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한 지도자료는 학교급별(초등학교 저학년·초등학교 고학년·중·고)로 핵심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학생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4컷 만화로 구성하여 약물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배움 영역으로는 약물의 이해, 약물의 오‧남용 또는 약물 중독, 유해약물에 대한 대처, 건강한 생활관리 등으로 나누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초: 유해약물 중심, 중‧고: 마약류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배움 영역과 관련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질 높고 행복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학교급식비 7% 인상 및 조리로봇 시범 도입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물가인상률 및 배추김치 완제품 도입 검토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반영하여 학교급식비 단가(무상급식비‧친환경식품비)를 7% 인상하고 제주산 친환경 식재료 및 비유전자 종합식품(Non-GMO)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통해 질 높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한다. 조리로봇 시범 도입 및 현대화‧자동화 기구 보급·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구축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조리로봇 시범 도입은 학교급식 조리과정에 조리로봇과의 협업으로 조리종사자 업무경감 및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34억7000만 원을 들여 25개 학교의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급식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점검단과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학교급식 식재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2024 초등학교 장학자료로‘초등교사 멘토링 길라잡이’개발·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자료는 저경력 교사뿐 아니라 예비교사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교사 시작하기, 한 해 초등교사로 살기, 교사 꼭 알아두기로 나누어 구성됐으며 학급경영,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수업설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과 사례들이 담겨져 있다. 또한 더 깊은 이해를 도와주는‘여기서 잠깐’이론만으로 알기 어려운 다양한 사항을 질문과 대답(Q&A)로 풀어주는 내용을 넣어 현장교사들이 직접 부딪히고 깨달으며 얻은 선배 교사들의 경험과 지혜의 소중한 경험을 담고 있어 교사로서의 행복한 여정을 함께 풀어가는 든든한 교사 성장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교사 멘토링 길라잡이 장학자료 개발·보급으로 저경력 교사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컨설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길라잡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장학자료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2025학년도 중학생 자기주도학습 플래너와 이해쏙쏙 단어노트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지난해 11월 도내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자기주도학습 플래너는 29교 6000명, 이해쏙쏙 단어노트는 20교 40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이번에 보급된 자료는 2024년 기초학력 실천교사 팀이 개발했으며 플레너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필요를 반영한 자기주도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내용과 교과별 학습전략 및 독서기록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됐다. 또한, 단어노트는 사회와 기술·가정 교과에서 영역별로 어려운 어휘의 뜻을 정리하고, 교과에 사용되는 어휘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학생들의 문해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자료를 통해 중학생들의 월별(주별) 계획을 세우며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교사들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20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주관으로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을 지목했다. 김광수 교육감은“존중하고 공감하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모든 역량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오라청사에서 정서 위기 학생들의 대인 관계 역량 및 사회정서 역량 증진을 위해 2025년 학급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 전문가 위촉식을 진행한다. 학급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속한 학급에 심리상담, 미술치료, 연극치료, 영화치료, 게임 놀이치료 등의 다양한 분야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학급 문화 조성을 돕는다. 도교육청은 2024년 학급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총 46개교, 128학급을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00학급, 중학교 26학급, 고등학교 2학급이었으며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86%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그 학생이 속한 학급에 각 학급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급 갈등 해소 및 관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