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업인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외국인 계절근로 보험가입 의무화 1. 임금체불 보증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임금 미지급 발생 시 근로자의 생계 보호 Q. 누가 가입하나요? - 어업인(고용주) Q. 언제 가입하나요? - 근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Q. 어떻게 가입하나요? - 지자체 안내에 따라 가입(추후 안내) 2. 어업인 안전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보상 ※ 사망·장해 발생 시 최대 1.2억 원 보장 Q. 누가 가입하나요? - 어업인(고용주) Q. 언제 가입하나요? - 재입국: 근로 시작 이후 15일 이내 - 신규입국: 외국인 등록 이후 15일 이내 Q.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국 지역 수협에 고용주가 직접 방문 가입 ※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허가서 등 3. 상해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보상 ※ 상해사망: 최대 3000만 원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전시, 공연 등 혜택 받고 즐기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 이동할 때 ·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친환경 운전하기(급제동·급출발 X, 최고속도·공회전↓)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 회사에서 · 적정 실내온도 준수하기(난방 20°C, 냉방 26°C) · 불필요한 조명 끄기 ■ 가정에서 · 샤워 시간 줄이기 · 세탁기, 청소기 사용 등 주말에 청소하기 ·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하기 · 전기차·휴대폰 낮 시간에 충전하기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기(조명은 LED로!) · 저녁 시간(5시~8시) 가전제품 이용·절약하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성평등가족부에 새로 생긴 정책이 있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평등이)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이건 어떤 정책이야?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 원활히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이에요." (평등이) 이미 시작된거야? "네! 올해 새롭게 시작해 청소년복지시설 3곳(경기, 인천, 충북)에서 시범 운영 중이에요." (평등이) 그럼 성장일터에서는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이 실제 일 경험을 통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함께 지원해요." · 근로 기초역량 훈련 · 직장 적응 교육 · 성장 작업장 운영 · 직업체험 등 (평등이) 일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일 경험을 통해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에서 쌓은 경험이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가정 밖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주요 성과 · 서비스 시작 4개월 만에 상담 7000건 돌파 · 93% 상담 당일 해결, 이용자 만족도 9.7점(10점 만점) →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한 온라인 지원체계 필요성 확인 ■ 언제 어디서나 창업가의 고민해결!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상담분야: 법률, 세무회계 등 9개 분야 · 지원방식: 2000여 명 전문가 매칭 · 지원내용: 간단한 문의부터 전문적인 상담까지 단계적 지원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창업가의 고민 상담과 창업지원 정보 제공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연계 창업 도전자 → 모두의 창업 플랫폼 →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창업 도전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 상담 제공을 통한 창업 접근성 제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점인지 확인 ② 타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걱정마세요! 쓰레기 봉투 충분하고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등급 차, 조기폐차·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꼭 신청하세요! - 올해가 마지막 ■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지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6년 종료 ※ 2026년 내 신청 필수! 올해가 지나면 지원 종료 ■ 4등급 경유차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차량가액 100% 지원 ※ 그 외 경우는 70%만 지원 ■ 혜택 더하기 조기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지원 ※ 전환지원금은 등급 구분없이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내차 종합 정보'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 내차 종합 정보조회 결과, 마이카 이지체크에서 세부내역 확인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다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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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