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여,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고, 지난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개최하였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현장관계자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정지역에 한해서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와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특별점검하고 이동형 충전서비스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귀성‧귀경길의 충전 불안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충전시설 안전성과 편의성을 사전 점검하고, 고장·혼잡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전시설 특별점검은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충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중 고장·안전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1. 기후부 제2차관 현장점검〉 이호현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60개), 공공기관(252개)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총점 94.48점을 받아 49개 중앙행정기관 평균(89.48점)보다 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에서 ‘적합성’, ‘처리 적정성’, ‘처리기한 준수’ 등 3개 지표 모두 만점을 받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고객관리 분야에서도 ‘고객수요 분석’과 ‘고객만족도’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국민 체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보공개 운영을 지속해 온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확대와 신속·정확한 청구 처리 등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내 ‘해외 인재 한국 유치(Brain to Korea)’(2030년까지 세계적 인재 2,000명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적인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BP/BP+)」 신규 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Brain Pool)은 1994년 도입 이후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 인력을 국내 연구 현장에 유치하며 국내 연구 환경의 국제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6년에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다(’25년 388억 원 → ’26년 546억 원). 아울러, 국내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BP+) 기관 유치형’ 과제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이번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BP+)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경찰ㆍ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번 ’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25년 9월 중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5년 10월부터 ’25년 12월 간 진행됐다. 점검대상 아동은 총 1,897명 선정됐다. 점검 결과 1,897명 중 학대 피해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14.~2.18.)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연휴 기간 동안 몸이 아플 경우에는 ❶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 방문한 병‧의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응급똑똑’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심하지 않은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며,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응급실,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의 의료시설 정보도 제공한다. ‘응급똑똑’앱을 이용하여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❷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판단만으로 보이스피싱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해당 기능은 삼성 ‘전화’, SK텔레콤 ‘에이닷 전화’, KT ‘후후’, LG유플러스 ‘익시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 분석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인공지능(On-Device AI)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신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되는 지원 사업은 총 135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 보안 유망기업 육성(20억) ▲철통인증(제로 트러스트) 도입‧실증(35억) ▲통합보안 모델 개발(9억) ▲ 인공지능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보안)(70.5억) 등 총 4개 사업에서 19개 과제를 지원한다. ▲ ‘인공지능 보안 유망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국내 혁신적인 인공지능 보안기술의 조기 발굴과 글로벌 인공지능 보안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시제품 개발(총 5개 과제, 각 최대 2억 원 규모)과 사업화(총 4개 과제, 각 최대 2.5억 원 규모) 등 2개 분야로 추진된다. ▲ ‘철통 인증(제로 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총 5개 과제, 각 최대 7억 원)’은 공급기업이 개발한 신규 보안 모델을 수요기업 실 업무 환경에 적용하여 수요기업의 철통 인증(제로 트러스트) 6대 핵심 요소 성숙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에 인력 4,833명을 집중 배치해 탐방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은 상습결빙 위험구간 51곳,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4곳, 겨울철 산불취약지역 413곳, 기타(탐방지원센터, 고지대 주요 정상부 및 중저지대) 166곳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펼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아울러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상황 공유를 위한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지대 주요 정상부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 90곳에 안전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탐방객 대상 안전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탐방로 주요 입구에 설치된 탐방지원센터 등에 인력을 배치해 아이젠 등 겨울철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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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