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개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19~’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조사 결과에도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기술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해외 지자체 교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2021~2025.08) 5,140건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120억 가량의 사업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 서울 265건, 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 제주 15건, 광주 41건 순으로 적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21~2025.08)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 서울 775건, 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 제주 29건, 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 최근 5년간(2021~2025.08)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 경기 213억, 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1년 대비 `25년 8월 사업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2020~2024)'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하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39건으로 5년 새 약 3.6배(25,726건) 증가했다.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이 12,647건(전체의 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상담(21,178건)과 온라인 상담(5,468건)이 주요 채널이었다. 이주여성 쉼터의 연간 입소 인원은 2020년 734명에서 2024년 626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28개소 쉼터가 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베트남 출신 입소자(689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213명), 중국(134명) 순이었다. 퇴소자의 보호 기간은 ‘1개월 이하’가 전체의 40.5%(3,272명 중 1,324명)를 차지해, 단기 보호 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비롯해 교권 침해, 등하굣길 사고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안전 관리를 위해 학교 CCTV 통합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자체가 학교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CCTV 13만 1,119대 중 19.7%에 해당하는 2만 5,872대를 통합관제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10만 5,925대 중 3,280대로 3.1%, 고등학교는 12만 2,139대 중 776대로 0.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는 6,692대 중 293대로 4.4%였다.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학교 CCTV를 통합관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무력화되어 왔다”며 “정부가 체결한 합의가 제도적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말이 아닌 약속의 이행에서 자라나고, 평화는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은 교육부의 2025년도 제3차 및 2026년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통해 남양주시 관내 교육 현안 사업에 총 2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와부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11억4천6백만 원 ▲다산한강유치원 옥상 방수 1억7천9백만 원 ▲다산가람초등학교 옥상 방수 3억8천5백만 원 ▲다산새봄초등학교 옥상 방수 3억8천만 원 ▲남양주다산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2억8천8백만 원 ▲도심초등학교 복도 중창 교체 4억2천2백만 원 등이 포함됐다. 와부고등학교 체육관은 바닥 들뜸, 누수, 구조 전반의 노후 문제로 학생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예산은 부분 수리가 아닌 ‘전면보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초는 복도 중창(창호) 교체를 통해 단열·환기 성능과 학생 이동 시 안전성이 개선된다. 남양주다산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우천 후 미끄럼과 먼지 발생을 줄이고 사계절 체육활동 여건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30 일 , 국정과제이면서 AI 3 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 에너지고속도로 ’ 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 ' 전기사업법 ' , ' 전원개발촉진법 ' 등 3 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AI 국가컴퓨터센터 , AI 데이터센터 , RE100 산단 조성 등을 위해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 , 태양광 단지의 발전원과 에너지 수요처를 잇는 ‘ 에너지고속도로 ’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 안도걸 의원은 “ 이번 법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학계 , 연구계 전문가들과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 ” 이라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 이어 , “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동맥 ” 이라며 , “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급증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29 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충남의 핵심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 2 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 추진 ▲ GTX-C 노선 조기 착수 ▲ 충남 서북권 3 대 광역도로 ( 아산 ~ 천안 , 세종 ~ 아산 , 당진 ~ 아산 ) 건설 등 충남 발전의 핵심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 김윤덕 장관으로부터 “ 적극 검토하겠다 ” 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복 의원은 “ 충남은 2020 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돼 도민의 답답함이 크다 ” 며 “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 이에 김윤덕 장관은 “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고 답했다 . GTX-C 노선과 관련해서는 “ 수도권과 충남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혁신의 관문이 될 사업 ” 이라며 “2026 년 안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김 장관은 “2026 년 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법무부가 박균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급기야 2024년에는 공조 요청 건수 대비 34.4%밖에 회신하지 못해 근 10년 동안의 실적 중 최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새만금호 준설은 저층 오염물질을 재방출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근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용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새만금호 저층 특히 만경수역의 여름철 용존산소 농도가 2mg/L 이하, 일부 구간은 1mg/L 수준까지 떨어져 저산소층이 형성돼 있다”며 “이는 정상치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질 저하로, 새만금호가 사실상 ‘썩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조력발전을 포함해 해수 유통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해수 유통 확대도 필요하지만, 새만금호 내부 준설을 통해 매립용재를 확보하는 계획은 퇴적층을 뒤흔들어 질소·인 등 오염물질을 재방출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면 수질 개선은커녕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산항과 장항항은 퇴적이 심해 매년 준설이 필요하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8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