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국회에서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주관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입법·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 이번 박람회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기술로 여는 기후예측의 미래!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을 감시하는 지구의 눈 ‘지구대기감시’ △기후변화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등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폭염, 폭우 등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상관측 차량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국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상청은 과학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2025년 하반기 국민외교아카데미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 참가자를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국제화된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지난해 신설된 이래 국민외교아카데미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월 진행된 상반기 과정에서도 기업, 대학, 지자체 등에 근무하는 4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30일과 11월 6일 이틀간 진행되는 하반기 과정은 ▲국제회의와 협상, ▲의전, ▲영어연설 및 발표, ▲영문서한, ▲영사 및 해외기업활동, ▲외교관과의 대화 등의 강의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는 현직 외교관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진행형의 외교사례를 기반으로 더욱 생생한 교육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습득은 물론, 다양한 배경의 동료 참가자들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관계 실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8일~19일, 25일~26일 오후 3시 덕수궁(서울 중구)에서 고종 황제가 외국공사를 접견하는 의례와 연회를 재현한 공연 '2025년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를 개최한다.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는 2010년부터 진행된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1년간의 휴식 기간을 거쳐, 올해 관객 몰입형 체험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편해 운영된다. 1900년(광무 4년)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고종 황제가 미국공사 알렌과 러시아공사 파블로프를 덕수궁에서 접견한 내용을 이동형 공연으로 구성했으며, 광명문·함녕전·정관헌에서는 연극이, 준명당·즉조당 앞마당에서는 군악대와 검무·사자춤 등의 전통예술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역사 기록을 반영해 접견장소를 기존의 정관헌에서 실제 외국공사를 접견한 함녕전으로 변경하고, 한성판윤 이채연(1861~1900년)이 등장하여 수도 한성의 근대화 노력을 알리는 등 대한제국과 덕수궁의 역사성을 보다 깊이 반영했다. 공연을 사전 예약한 관객은 ‘기자단’이 되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전라남도와 함께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립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전남 무안군)에서 '전라남도 마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문화재단과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라남도 마한 유적에 대한 학술성과를 공유하고, 세계유산적 가치를 도출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일차(25일)에는, 기조강연 '캄보디아 고대 유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최근 동향과 국제 협력'(께리아 짜우 손,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캄보디아 의장)을 시작으로, ▲'마한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 - 분구 축조 기법과 다장 중심'(전용호, 국가유산청), ▲'마한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 - 석실 중심'(최영주, 선문대학교), ▲'마한 옹관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오동선, 국립순천대학교), ▲'중국 고대 유적 세계유산 등재 최신 사례 고찰 - 양저 유적의 사례로'(멍차오, 절강성고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오전 7시 30분, IT벤처타워 16층 회의실에서 국내 주요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함께 긴급 보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통신·금융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보안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어제 총리께서 “국가 전체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과 피해 확산 차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회의를 주재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사이버 위기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각 기업에 대해 자사의 주요 정보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취약점 분석 등 자체 보안 점검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실시하여 과기정통부에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 일선에 있는 3만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여러분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법조계, 산업계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전에 판사·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 오후에 삼성·SK·현대·LG 등 주요기업의 IP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과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특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법조계·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인의 특허절차에 대한 착오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소한 실수로 특허권 소멸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강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관세청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9월 23일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관리,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에 구축한 인공지능(AI) 시스템 통합관리,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융합형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 등 관세행정과 인공지능을 연계·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데이터담당관'은 △관세청-민간 데이터 공유 확대, △비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리더블 데이터로 전환, △관세 무역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AI) 융합의 기초가 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첨단기술 사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셋과제에 더해, 경쟁·품질 강화 등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규제 합리화와 AI 신기술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규제혁신에 대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확정된 112개 과제는 조달청의 규정 전수조사(780개 규정·지침) 결과 드러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보완 외에도 경쟁·품질·혁신구매 등 조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체적 제도 개선 노력과 22개 기업단체가 제안한 기업부담 완화, AI 신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고,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조달청은 이날 확정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올해 중 완료해 기업, 국민들이 조달 규제 합리화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식별한 규제는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에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성장의 기회와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성장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공정한 성장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조달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3일 오전 7시 30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지역 격차 없이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의 불가피한 입원 및 입소를 예방하여 통합돌봄제도에서 핵심 재가의료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장진수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 김창오 돌봄의원 원장, 정혜진 우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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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