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26년도 2회차 고용허가 신청 ■ 신청기간: 2026.4.20.(월)~5.6.(수) ■ 신청 요건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휴업 기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내국인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현장 여건에 맞게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 사업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따뜻한 봄, 안전한 바닷길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 점검 기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점검 기간 및 대상 · 4월 6일~4월 17일(12일간) ·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 대상 점검 ■ 점검 내용 - 선박 시설·설비 관리 상태 점검 - 차량 고정 상태 확인 - 여객 신분 확인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 ■ 점검 및 조치 계획 · '2026년 집중안전점검' 연계, 외부 전문가·전문장비 활용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보완 필요 사항은 5월 1일 전까지 개선 완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대체항로 모색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장재 수급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도로 등으로 단절된 국립공원 생태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 서식지 연결과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태통로는 도로와 개발지 등으로 끊어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다시 연결해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1998년 지리산을 지나는 도로(지방도 861호)에 터널형 생태통로가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의 생태통로가 국립공원 내에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8곳의 생태통로 인근에 유도울타리와 안내표지판 등 연계 시설도 함께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과 서식지 연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이들 생태통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통로는 설치 초기에서 정착 단계로 갈수록 연평균 이용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약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 설치 초기(0~3년) 연간 평균 522개체에서 정착 단계(8년 이후) 이후에는 675개체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안정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과제(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하고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경쟁이 심화하면서, 박사급 연구 인력 확보와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 여건 변화 등으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연구 단절과 공들여 키운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제안하고 대학‧출연연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특히 박사급 연구 인력이 공동연구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산업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박사급 연구 인력의 산업계 진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기관은 대학‧출연연이 기업과 공동 연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심우영 교수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과기정통부 부총리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우수과학자 포상의 영예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명칭을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으로 격상(시상 명칭의 ‘대한민국’ 상표화'브랜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과학·정보통신의 날이 있는 4월을 맞아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의 III-V족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 심우영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존 III-V족 화합물 반도체는 전자의 빠른 이동은 가능하지만, 이온이 움직일 공간은 거의 없어 새로운 전자 기능 구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심우영 교수는 양이온 유택시(cation-eutaxy) 구조의 새로운 반도체 설계 개념을 제안하고, 일부 원소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토포케미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에 대응하여 식품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8일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기업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원료로, 가격상승은 곧 식품기업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식품기업들은 포장재 비용 부담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나프타 기반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체 포장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종이·금속·유리 소재 기반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요 생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8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번지 일원 배꽃향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와 함께하는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과 현대리나숲유치원 원생, 산림교육 전문가, 지역주민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500본의 편백나무를 식재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은 나무심기 행사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작은 손으로 심은 나무들이 성장하여 훗날 미래의 울창한 숲이 된다는 것을 배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오늘 심어진 나무와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히 쑥쑥 자라서 미래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지역별 특성과 취약노동자의 다양한 노동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취약 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수행기관 2차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1차 공모 이후 추가적인 현장 수요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취약노동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히,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등이며, 각 기관은 지역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특성, 취약노동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공인노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프로그램, 노동 권리의식 향상 및 산업안전·노동법 교육, 취약노동자 참여형 학습조직·소통 프로그램 등 현장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재단은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정부 정책과 노동 현장을 촘촘히 잇고, 지역 중심의 노동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8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53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해서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별도 시상을 통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는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면제하여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준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류심사 탈락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참여 기관의 서비스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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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