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 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은 앞선 기술심사에서 최적의 선체 형상, 우수한 내한 성능, 연구자 중심의 연구 공간 등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2029년 12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기존 아라온호에 비해 총톤수는 2배 이상(7,507 → 16,560톤), 쇄빙 능력은 50%가량 향상된다. 또한,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의 Polar Class3(PC3)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탄소 시대에 맞춰 친환경 LNG-MGO(저유황유) 이중연료 시스템이 적용된다. 또한,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해 기존 고정식 설비 대비 연구 공간 활용도도 크게 높힐 계획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투입되면 현재 북위 80도에 제한된 북극 연구 반경이 북극점까지 확대되어 극지 과학연구 역량도 더욱 강화될 전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KTX 평창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고충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평창역사 주변 도로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KTX 평창역은 열차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역 주변이 무단 주차 차량으로 넘쳐났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창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역사 진입도로(4차선, 연장 200m)와 화단 등 역사 내외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운영에 필요한 역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차공간 조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요구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내 유료 주차장의 운영상 문제로 입장 차를 드러냄에 따라 평창역 주차장 확충사업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신고인 ㄱ씨는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ㄱ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ㄱ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년 5월 31일 2022헌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합법적 목재 교역 촉진을 위한 목재식별 기술 공유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10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기간 중 ‘불법 벌채 및 관련 교역 전문가 회의(EGILAT)’ 실무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에 우리나라의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과 목재식별 기술 및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각 회원국 전문가들과 합법 목재 교역 증진 방안, 수종 식별 기술 현황 등 기술적·제도적 현황을 논의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현미 박사는 “합법 목재 거래 진단을 위해 해부학 기반의 전통적 식별뿐만 아니라 유전자 식별과 AI를 활용한 새롭고 정확한 식별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합법 목재 교역, 목제품 품질관리, 식물검역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회원국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Geo-AI의 기반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본격 착수한다. Geo-AI는 공간정보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로서 텍스트 분석을 넘어 공간적(지도·건물·교통 등), 시간적(과거·현재·미래 등) 요소까지 AI가 이해·분석하여 최적의 응답을 제시하며, 챗봇형 AI와는 크게 3가지 차별성이 있다. 첫째, ‘3차원 지도 기반 시각화 응답 기술’이다. “이 지역에 유해시설은 없을까?”라고 물으면,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시설 위치를 3차원으로 지도 위에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둘째, ‘공간적 맥락과 관계를 이해하는 추론 능력’이다. “출근 시간에 왜 이 구간이 막히지?”라는 질문에 거리·방향·시간 및 실시간 교통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논리적 응답을 제시한다. 셋째, ‘다양한 공간데이터를 융합 활용하는 지능형 기술’이다. 공공 중심의 도시개발 계획, 도시인프라(SOC, 건물 등), 교통, CCTV, 기후 데이터까지 각각 다른 형식의 공간정보를 분석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락스타) 안녕하세요. 통신사를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번호 이동할 수 있을까요? (L 통신사) 네, 신규 회원 가입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락스타) 예전에 가입한 내 정보가 아직도 여기 보관되고 있네? 1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내 정보가 남아있는 거지…? 뭔가 찜찜한데…. (락스타 동생) 락스타, 핸드폰 번호 바꿨어? 신규 가입 문자가 내 문자로 왔는데…. (락스타) 뭐라고?! 그럼 내 개인정보가 예전 내 번호를 쓰고 있는 가족한테 전송된 거잖아? (락스타) 왜 내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10년째 보관되고 있던 거야? 게다가 내 이름, 휴대폰 번호를 예전 번호 사용자에게 잘못 전송하다니…. 고의가 아니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야! - 분쟁조정 신청 후 (L통신사) 정말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저희의 잘못이 맞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겠습니다. (락스타) 탈퇴한 회원의 정보는 꼭 파기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n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잠깐! 저와 함께 '숨은보험금' 찾기 하지 않으실래요? ■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들을 말해요! · 종도보험금 · 휴면보험금 · 만기보험금 ■ '숨은보험금' 찾는 방법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작년까지 무려 4조 954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갔는데, 아직도 11조 2000억 원이나 남아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편지도 보내고 아파트·병원 모니터 영상, 대형마트 카트, 약국봉투 등에도 알릴 계획입니다. ■ 숨은보험금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요? 숨은보험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제공될 수 있어요. 해당상품의 약관 등을 통해 이자율 수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내보험찾아줌'에서는 입력된 개인정보를 절대로 영업·홍보 등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 보험권유 전화가 온다면, 숨은보험금 조회·환급 등으로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유사 사이트가 의심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숨은보험금 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확보 사업(1차추경, 1.46조원) 참여 사업자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를 선정 했으며, 해당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첨단 GPU 1.3만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를 신속 확충하고 필요한 산학연 등에 적기 지원함으로써, 국내 AI 연구, 서비스 개발의 질적 도약과 AI 생태계 활력 제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약 1.46조원 규모의 첨단 GPU 확보 사업 추경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참여사 공모(5.23~6.23), ▴제안서 평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국내 AI 생태계에 최대한 많은 GPU 자원 제공과, 이용자 측면에서 경험·역량있는 기업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협상 대상 사업자들 간 긴밀한 협상과 사업자들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를 최종 참여 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할 GPU는 총 1.3만장 규모로서, 구체적으로는 NVIDIA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주현준)은 7월 28일 나주시 노안면을 방문하여 호우 피해 농민들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이번 폭우에 따른 피해상황 및 원인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확대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인프라 확충 등 재발방지 방안 강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을 언급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하여 농업분야에서 기후재해·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기후적응형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자연재해 예측 능력을 제고하고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 및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현준 민생안정지원단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가 빈번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해법이 요구된다며, 특히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이후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수해 복구, 영농 재개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을 신속 면밀하게 살펴 농업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7월 28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시설재배 방울토마토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농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수요를 청취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에는 누적 강수량 536㎜를 기록하는 많은 비가 내려 벼, 논콩, 고추 등 농작물 340헥타르(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시설온실(비닐하우스) 내부로 흙탕물과 부유물이 들어와 수확하기 시작한 방울토마토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권 국장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관내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재 추진 중인 응급 복구와 기술지원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 동행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관계관과 작물 상태를 살피며 생육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병해충 관리 기술을 안내했다. 특히 작물에 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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