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6일 열렸던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구조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은 최근 10여 년간 수조 원에 달하지만, 수사 장기화와 재산 은닉 등으로 실제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는 경찰·검찰 등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다양한 일반 범죄를 병행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의료 전문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직접 수사보다는 행정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6일 산청군 산불과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과 산불대응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과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도는 시천면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벌채와 조림계획을 확인했다. 이어 신안면 산사태 피해지를 찾아 복구 현황과 추가 피해 예방 대책을 살폈다. 이후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진화차량 관리 상태와 진화장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산림재난대응단의 초동 대응 체계도 확인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최일선에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진화대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조현준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산불과 산사태 피해 복구는 주민의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복구 공정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한편,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에 즉각적인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산불과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6일, 설 명절을 맞아 도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문품(식료품 선물세트 75개)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경남하나센터’를 통해 전달됐다. 경남하나센터는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과 ‘경남하나센터 초기 적응교육’을 수료했거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75세대를 선정해 설 명절 전까지 각 세대에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에는 2026년 1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1,03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 북한이탈주민 3만 1,471명의 3.3%에 해당한다. 경남도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문화체험, 필수가전제품 지원, 자녀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고립·고독사 등 위기 상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착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김희용 경상남도 행정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창원 진해지역에 지정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도심 개발 제한과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6일 도청에서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 진해지역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해군 항공작전기지로 인해 비행안전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거·상업·항만 등 도시 기능 확장과 민간 투자 유치에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진해신항 증설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지역 개발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국회, 창원시, 해군, 경남도 관계 부서가 참석해 비행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비행안전구역 조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추진 여건 △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 가능성 △ 전시 작전계획 반영 여부 △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 시 적용되는 구역 범위와 규제 수준의 차이를 토대로, 지역 안전과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6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자동차부품 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차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개발, 사업화, 공정기술 혁신 등 지원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80여 개 자동차부품 기업이 참석해 미래차 전환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동화(EV),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부품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전동화 부품과 전장부품, 열관리,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 부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남 자동차 부품기업은 내연기관 부품 비중이 높아, 생존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와 공정 혁신, 미래차 핵심 부품 분야로의 사업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는 2019년부터 미래차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인프라 구축을 해왔으며, 올해는 ▲전동화 대응 기술 확보 ▲전장·소프트웨어 융합 ▲모듈 및 기능 단위 기술 역량 강화 ▲생산공정 디지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6일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관광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우진 경남도 관광정책과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경남관광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관광 스타기업, 관광스타트업 등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업 14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부터 성장 궤도에 오른 스타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경남 관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기업 현안 해소 방안,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중심의 기업 육성 지원책 고도화 등이 다뤄졌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심우진 관광정책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관광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경남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6일 산청군청에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6년 '현장 톡(Talk)! 사전 컨설팅감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 예정된 산청군 종합감사에 앞서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연계 운영하기 위한 첫 설명회로, 감사 대상 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와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청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 잇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복구·재건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 집행과 긴급 행정조치가 불가피했던 만큼 사후 지적 중심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과 지원 중심의 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현장 톡 사전 컨설팅감사의 주요 방향 △종합감사와 연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방식 및 주요 감사 사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활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 산청군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6일 함안군 가야어울림센터에서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군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 성과공유 및 소통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남도와 경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18개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거둔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5 도시·지역혁신대상 수상 4개 사례 집중 조명 이날 행사의 핵심인 성과공유 세션에서는 지난 ‘2025 도시·지역혁신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4개 시군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주시 지원센터에서는 생활·복지 부문으로 ‘구)진주역 재생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주제로, 폐선 부지를 활용해 백년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철도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유휴자산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김해시 지원센터에서는 환경·경관 부문에서 ‘봉리단길(봉황대길) 도시경관 만들기’를 통해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디자인과 입면 파사드 정비로 원도심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남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변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 도는 유동 인구 밀집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법령상 설치가 금지된 장소의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보행자 시야 방해와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실시한 정당 현수막 정비에 이어 설 연휴 점검까지 정비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로환경 관리 체계를 더욱 빈틈없이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2개 반을 편성해 추진하며, 행정 인력과 민간 전문가의 기술 역량을 연계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도는 올해 신규 사업인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기상 재해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진주, 김해 등 10개 시군에 총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간판 400여 개소를 점검하고,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이 오기 전 위험 요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6일, 출향 향우 ㈜호미화방 김경희 대표가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165만 원 상당의 쌀(10kg) 37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경희 대표는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미술 화구 전문 기업인 ㈜호미화방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다. 호미화방은 1975년 개업해 50여 년째 이어온 화방으로 서울시로부터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유서 깊은 화방이다. 김 대표는 2017년부터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거창에 1천만 원 상당의 쌀을 기탁해 왔다. 올해로 그 나눔이 10년째 이어지며 기탁액이 1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향을 위해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모든 향우님께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받은 쌀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7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쌀 기탁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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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