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 1·2·3동)이 발의한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오랜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며,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세종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을 위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수도 정책 미완 과제를 완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국회가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 ▲정부가 세종시 이전 일정과 관련 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했다. 신혜영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세종시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를 조속히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화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출산 이후의 돌봄 부담과 높은 경제적 비용에 있다”라며, “서구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산을 비롯해 태백·사천·남원 등 여러 지자체가 잇따라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국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의무 설치와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 대전시에 특화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을 각각 국회와 대전시에 제안했다. 정인화 의원은 “대전시도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저출산 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미자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배터리 열폭주로 장시간 고온이 지속되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와 올해 포항 전기차 택시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화재는 대규모 피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차량 전체를 불연성 소재의 대형 덮개로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가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식소화포는 화재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면서도 물 사용으로 인한 2차 폭발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서울 강남구·대구 남구·천안시·경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공영주차장과 행정시설에 설치를 완료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관공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 질식소화포 우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과 복지재정 악화 등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금 지급과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일본 나기초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 출산율 회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나기초는 출산·보육·정주 정책을 통합 추진해 합계출산율 2.95명을 달성했고, 서울시는 ‘탄생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밀착형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공공임대주택·보육시설·일자리 연계 정주형 출산 지원 플랫폼 구축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및 야간보육 확대 ▲결혼·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영 의원(국민의힘/둔산1·2·3동)이 발의한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 의원은 금산분리 제도가 과거에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의 기술 혁신 중심 산업구조에서는 오히려 벤처투자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은 산업과 금융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가 40%로 제한되고 은행의 산업지분 보유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산업과 금융 간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신생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산업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외부자금 출자 한도 상향 및 해외투자 비중 확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및 감독체계 강화 ▲정부·금융권·산업계 협력을 통한 신생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홍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3일 저녁부터 대전 시내 전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야간 단속이 진행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경찰청은 수능 이후 해방감에 들뜬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28일까지 2주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매일 밤 9시 이후로, 청소년 출입이 잦은 은행동(스카이로드), 대흥동(우리들공원), 둔산 갤러리아 백화점 일대, 한남대 인근 오정동, 봉명동 우산거리 등 지역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단속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클럽, 주점,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거나 고용이 금지된 풍속업소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위반 ▲술·담배·유해매체물 판매 행위 ▲출입시간 제한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박희용 위원장은“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해방감을 느끼며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숙지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실적이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건수가 지난해 약 5만3천여 건에서 올해 2만2천여 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이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방식으로는 시민 참여 확대가 어렵다”며 “승용차요일제의 목적과 지원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주차료 자동 감면 시스템 구축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시덕 교통국장은 “내년 본예산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자동 감면 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무인 운영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주차요금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콜센터 화상통화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가 있다”며,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연말과 수능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해 여권 발급 ’온라인 사전 예약제’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 대기 해소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사전 예약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구 누리집을 통해 여권 발급을 사전에 예약하면 방문 즉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비대면 민원서비스다. 제도 시행 이후 민원창구 혼잡이 완화되고, 이동이 불편하거나 장시간 현장 대기가 어려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신청인이 아닌 가족이나 보호자도 대신 예약할 수 있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대신해 자녀가 예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는 수능 종료 이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수험생과 연말·방학 기간 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적극 안내해 민원 대기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예약 대상은 ▲만 70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만 3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자 및 동반자 등이며, 신청은 동구청 누리집 ‘민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12일 지역의 고유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지속가능 로컬관광 기획자 양성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구의 관광자원과 로컬관광에 관심 있는 개인 및 창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지속가능 로컬관광의 이해 ▲로컬브랜딩과 관광 콘텐츠 기획 ▲지역자원 조사 및 스토리텔링 ▲현장 실습 및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의 23명 수료생들은 지역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 발굴 역량을 함양했으며, 향후 로컬투어 기획, 관광창업,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 문화해설 및 축제기획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주민 스스로 로컬관광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기획자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 인재 양성과 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ICC호텔(유성구 도룡동)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를 지키는 보이지 힘, MRO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군, 방산기업, 지역대학,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MICE연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조연설,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MRO산업은 단순 사후 정비사업을 넘어 첨단 기술력과 숙련된 전문인력이 결집된 국가안보의 든든한 기반이자 무기체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은 전선이다.”라면서, “대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등 5대 산업과 함께 국방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컨퍼런스로 과학도시 대전이 대한민국 MRO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 또한 국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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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4일 12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