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과 함께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표준화 협의체”를 결성하고 11월 7일 소피텔서울잠실에서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SDV는 자동차 구매 후 기능 추가 및 성능 향상이 가능하여 ‘바퀴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린다. 휴대전화 시장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재편됐듯이, 세계 자동차 업계는 SDV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는 현대차 포티투닷이 올해 4월 플레오스OS를 공개하며 SDV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 추진을 공표했다. SDV 산업은 자동차, 부품, IT 등 여러 기업과 개발자가 참여하는 개방된 생태계로 운영되므로 다양한 부품,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해 데이터, 인터페이스 등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대표기업 및 전문가들로 TF를 구성, 지난 6월부터 준비 논의를 거쳐 이날 공식적으로 “SDV 표준화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SDV 표준화 협의체”는 현대차 AVP본부 송창현 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사무국을 맡으며, 현대차, 삼성전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황호섭 사무국장),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유미연 주무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김선정 예술감독),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정두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앞으로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舊)'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다.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된 것) 본문에서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이 삭제됐으나, 동법 부칙(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한 해 동안 이어진 수학비밀요원 미션의 대미를 장식할, 국제수학비밀요원들의 연말 행사 『Math Impossible(매쓰 임파서블): 파이널 시즌』을 운영한다. 이번 시즌은 ‘국제수학비밀요원’이 되어 수학 미션을 수행해온 관람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말 최고의 요원을 선발하는 평화로운 시상식을 앞두고, 정체불명의 세력이 본부를 해킹해 버렸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요원들은 과학관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해킹된 보안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복구하는 마지막 작전을 완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최고의 수학요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콘셉트다. 요원들은 과학관 전역에 마련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나로호 전시품을 활용한 비율·축척 계산 문제 등 과학관 전시와 연계된 미션뿐 아니라 창의력을 요구하는 과제까지 총 9개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시즌에 참여한 요원들은 자신이 모은 포토 카드를 제시하고 ‘최고요원 미션’에 도전할 수 있으며, 기존 시즌 참여 횟수에 따라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 새롭게 합류한 요원들도 미션에 참여하여 준비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액(누적, 잠정)이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112.4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푸드)은 85.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으며, 수출 증가율이 높은 권역은 중동(GCC, 20.4%↑), 유럽연합(EU+영국, 14.8%↑), 북미(13.9%↑) 순이었다. 7~10월 동안에는 미국 시장의 수출 성장세가 주춤(0.6%↑)하는 사이, 중동(23.5%↑)과 중화권(중국·홍콩·대만, 7.7%↑)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중동에서는 아이스크림(80.7%↑), 음료(80.3%↑), 소스류(33.9%↑)가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중화권에서는 라면(62.9%↑), 조제품 기타(19.4%↑), 포도(122.7%↑)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동기간(7~10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주요 품목(3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은 라면(21.7%↑), 조제품 기타(13.6%↑), 커피조제품(21.3%↑), 김치(6.4%↑), 포도(50.9%↑), 아이스크림(22.1%↑)이다. 라면은 전 세계 매운 볶음면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AI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AI기술 혁신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챗봇 및 AI 검색 서비스 활용이 일상화되고,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I기능이 일부 탑재되는 등 AI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소위 AI워싱(AI-Washing)과 같은 기만적인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AI워싱 행위는 실제보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향후 필요한 조사·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AI기능이 탑재되고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해 AI워싱 발생 여부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AI워싱 행위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11월 21일과 28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마련됐다. 11월 21일에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서울 강동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11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걸으며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는 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동제일교회, 이화박물관,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꺾이지 않는 신념을 기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 신청은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 전국 500개 이상 관련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을 희망한 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니코틴, 타르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이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담배유해성관리 제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며 개인의 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7일 07:00 사고수습상황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밤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2일차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밤 구조작업 중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와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몰된 노동자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4일 2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