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5개 국토관리청장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장, 17개 시･도 도로 담당 국장, 도로공사 부사장, 23개 민자도로관리사 대표가 참석하는 도로교통 안전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발생(9.16)한 버스 화재사고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마련됐다. 강 차관은 “터널 진입차단시설,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은 평소 꼼꼼히 점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터널 화재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이며, ‘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도로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교통 인프라인 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실제 훈련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와 일반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1)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9월 23일 'K-STAR 비자트랙'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천만 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연 1.0%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10월 14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개통하면서, 서해안과 동해안 권역에 이어 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드디어 완성된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459억 원을 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오전 11시 신보성역에서 ‘보성~목포 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9월 27일부터 본격 운행에 나선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지자체장, 문금주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건설사업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목포역↔신보성역 구간 열차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보성~목포 철도사업(이하 “목포보성선”)을 통해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총 6개 철도 역사가 신설됐다. 6개 철도 역사는 지역 대표 상징물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설계돼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성역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전국의 아동안전지킴이를 410명 증원하여, 총 11,221명을 어린이 약취·유인 방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서 순찰 등 안전활동을 하는 은퇴 인력으로, 전국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1년 단위로 선발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이들은 아동보호는 물론, 범죄예방·교통안전·청소년 비행 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의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활동하며 실제로 범인 검거에도 이바지한 사례가 있다. 홍제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김○○ 어르신은 “최근에는 낯선 사람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은 관심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안심을 줄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순찰을 하고 있다.”라며, “아이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제 이차전지 기술의 미래를 엿보는 ｢2025 I.B.T.F. in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9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대학교, 군장대학교, 기전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 I.B.T.F. in 새만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기업, 관계기관이 모일 예정이다. 이차전지와 관련된 현재와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며, 이를 위해 SK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NIO(중국) 등 국내외 우수 기업이 강연을 통해 참여할 예정으로 총 18개 내외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스마트 그린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장점과 지원정책을 국내외 기업들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상생페이백 접수 첫 주(9.15.~9.21.) 누적 신청자가 약 643만 명을 기록했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인 ‘디지털 온누리’가 19일 오전부터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접수 첫 주(9.15.~9.21.)에 약 643만 명(6,429,896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347만 명)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6.4%, 40대 25.6%, 50대 18.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상생페이백과 연계해 자동 응모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대상자(19일까지 신청자 456만명) 중에서 복권을 1장 이상 받은 인원은 440만명, 1인당 평균 9장으로 확인됐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함께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업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업계 대표는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9월 23일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권역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조선대병원 건립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4년 6월 착공한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바탕으로 권역 단위에서 ▲신속한 신종감염병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 및 이송 관리 ▲인력 교육·훈련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내 최초의 시설로,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승관 청장은 현장에서 건립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설계획, 공정률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또한 조선대학교병원 관계자와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완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임승관 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핵심 과제로, 권역 내 감염병 대응의 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43회 국무회의(9.23)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5)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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