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는 2월 10일 서울세관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류 차단 및 2차 검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만에 집중됐던 기존 검사 체계에 더하여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을 가동,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하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정해 시범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이 내륙의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정밀한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다. 양 기관은 이를 향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물류망 재설계를 통해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합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OpenData X AI 챌린지'(이하 AI 챌린지) 최종 선발 AI 스타트업 6개사와 민간 AI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OpenData X AI 챌린지 최종 선발 스타트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챌린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현장 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개방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 실증형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 기술과 결합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솔루션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번 AI 챌린지에는 총 124개 AI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서면평가와 전문가 평가, 사용자 체험평가를 거쳐 3개 과제별 우수기업 2개씩 총 6개 기업이 선정됐다.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분야 : ㈜페르소나에이아이·㈜루모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분야 : ㈜혜움·마이메타㈜ △중소기업 성장·위험 예측 분야 : ㈜엠비젠·㈜클로토 선정된 기업들에는 향후 창업, 연구개발(R&D),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4기 대학생기자단이 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4기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1월부터 4주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으며, 최종적으로 총 18명의 대학생기자단이 선발됐다. 앞으로 10개월간(’26.2.~12)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게 된다. 의료 보건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가명정보를 집중 취재하고 싶다고 밝힌 간호학과 학생부터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경찰학과 학생까지 참여 학생들의 이력도 다양하다. 2025년 한해동안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만큼, 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원회 소관 정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양한 행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글·사진·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정보위의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우개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를 위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알리는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또한, 매년 개인정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의 신속한 입출항을 위해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구성하여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크루즈선은 부산, 제주, 인천에 총 22회 입항하고, 약 4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신속한 입국수속’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보’에 주력한다. 최근 5천명급 크루즈선 입항 사례에서 관광객 1인이 입국수속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내외였고, 명절 연휴기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 할 방침이다. 또한, 출국(승선) 시에도 보안검색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크루즈 선박 내부에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활용해 승객들이 선내에서 보안검색을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동 상황반은 매일 크루즈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터미널 혼잡 발생 시 현장 안내 인력을 추가 투입하거나 세관·출입국·검역(CIQ) 기관과 핫라인(Hot-Line)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서정호 해양정책실장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초부터'종자산업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 합동조사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등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및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식물(버섯류, 산과수, 산채류 등)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법적 규정2)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식물 및 품종명칭, 생산 및 원산지 정보 등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 등록),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43조(품질표시) 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2025년『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건수3)가 3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종자산업법'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ㆍ점검 및 계도가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설 명절 유통 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1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협상 중점추진품목으로 12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품목에 대한 수요조사(1.5~1.12)를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현지 수요 등 해외시장성을 파악(1.20~1.29)한 후, 국내 생산‧수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점추진품목(안)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026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은 농산물 7개 품목(9개국 대상 협상 9건), 축산물 5개 품목(8개국 대상 협상 11건)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검역협상을 추진하여 K-푸드 수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포도(페루), 배(튀르키예), 파프리카(칠레), 감귤류(우즈베키스탄), 참외(중국․베트남․미국), 만감류(필리핀) 및 절화류(뉴질랜드)를 선정했고, 검역협상을 통해 신규 시장 개척과 기존 시장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축산물은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공급(경제활동인구)과 인력수요(취업자)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추계했다. 1.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4~2034)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은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 전기(‘24~’29년)에 감소 전환하는 반면,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 심화와 인력 구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6.4만 명 증가하겠으며,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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