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는 11월 17일~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독일의 교류협력 사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김병대 통일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 12명이 독일을 방문하고, 독일측은 공동위원장인 엘리자베트 카이저(Elisabeth Kaiser) 연방재무부 정무차관(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 당시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7명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14회차인 이번 자문회의는 독일통일 35주년, 광복 80년이자 동시에 분단 80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만큼, 양국이 분단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서독과 남북한의 정책, 민간 교류협력의 구체적 사례와 기능,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을 주제로 양측이 발표와 토론 등을 이어가며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독일 분단 시기 동서독 간 교류와 공존 과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모색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여러 감염병의 유행 대응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2023년부터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했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서 실전형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각 기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며, 관계 부처 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정시설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취약성이 있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시 교정시설과 지자체간 협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11월 14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배포하는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퇴직연금 실무 ‘길잡이’ 역할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10월 4일경 생산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14일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SPC삼립 측은 면담 자리에서 지난 5월 시화공장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가 취한 조치와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SPC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연속적인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는 만큼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장수군에 위치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산주, 목재산업계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목재 공급망 혁신을 위한 팸투어(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경영의 규모화ㆍ집약화를 통한 산림비즈니스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산림청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전국 29개 단지(사유림 24, 국유림 5)에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인 5만7천 헥타르(ha)가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목재생산량의 약 1.5%인 7만6천 입방미터(m3) 가량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반 산림과 비교했을 때 단위면적당 목재생산량이 약 80% 이상 높아 활발한 경영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팸투어는 ‘국산 목재 공급망 개선’ 목적으로 처음 개최됐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 참여 산주와 목재 산업계, 임업 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장기공급계약 추진, 목재 유통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 목재시장의 수요ㆍ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와 11월 13일 오후 1시 대전 호텔인터시티(대전 유성구)에서 '2025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5년차를 맞은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는 청년(대학·대학원생)들이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다. 총 30개 팀(120명)으로 구성된 15기 청년 지킴이들은 올해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난 8개월간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비롯해 한국의 산사, 백제역사유적지구, 동의보감, 4.19혁명기록물, 판소리 등 다양한 유네스코 유산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의 온라인 홍보 활동, 교육·현장 점검(모니터링) 등 현장 활동, 문화상품 제작,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청년 세계유산지킴이들의 활동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각 팀들의 현장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가유산청장상(3팀) 중 대상을 수상한 ‘사월날적에’ 팀(성균관대학교 이다은, 연세대학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11월 13일 개최된 2025년 제6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공식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20세기 중반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 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으로,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지닌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현재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까지 9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며, 이번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는 영도다리, 복병산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11월 14일 물리 인공지능 기초 모형(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VLA: Vision Language Action)을 개발하는 기업이자 한국 피지컬 AI 협회의 주관사인 마음AI를 방문하여 국내 기술 수준을 체감함으로써 우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조 등 다양한 산업의 융합 등을 통해 국내 물리 인공지능(피지컬 AI)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인공지능 추진 전략(AI 이니셔티브)’이 제안된 바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 산업 등의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기반이 되는 물리 인공지능(피지컬 AI)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물리 인공지능(피지컬 AI) 구축·확산’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관계 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엔비디아-현대자동차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등 인공지능-산업 융합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최초로 K-FAST를 북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 '글로벌 K-FAST 쇼케이스'를 11월 1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현지화를 위한 AI 더빙 기술이 적용된 K-채널이 11월 말부터 북미 시장에 송출됨에 따라 K-채널의 홍보와 국내 FAST, AI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협력 등을 통해 성공적인 글로벌 FAST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K-채널'은 지난 7월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의 컨소시엄이 K-콘텐츠에 AI 더빙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현지화한 채널이다. AI 더빙 콘텐츠(1,400여 시간) 포함 총 4천 4백여 편으로 구성된 20개의 K-채널이 K-FAST 플랫폼이 ‘삼성TV플러스’와 ‘LG Channals’를 통해 북미·중남미·유럽 등 20여 개 국가에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송출되며, 이 중 12개 채널이 북미 시장에 송출될 예정이다. 쇼케이스는 K-채널의 북미 시장 송출을 앞두고 미국 현지의 스트리밍 기업, 글로벌 광고사, 리서치사, 언론사 등을 초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기술 혁신·인구 구조변화·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이번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해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산업, 고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책과제들과 미래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