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1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91명)에 대한 진정 사건이 접수(7월 31일)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90여 명의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총 563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을 확정했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23일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7월 31일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ESS 구축사업 낙찰자를 최종 확정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ESS 중앙계약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계통의 변동성 대응과 출력제어 완화를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제주 지역 3곳(68MW)에 시범 도입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총 2.22GW ESS 구축 목표를 수립함에 따라, 올해는 전국 단위로 제1차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540MW 규모 ESS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는 육지 500MW, 제주 40MW 용량을 대상으로 총 51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전남 7곳(523MW), 제주 1곳(40MW) 등 총 8곳, 563MW 규모의 ESS 구축이 확정됐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되어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산둥(山東)성 인민정부와 8월 1일 10:3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제8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동 교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둥성 인민정부가 체결한'통상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2015년 8월)'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산둥성 지난(齊南)에서 대면으로 개최됐고, 올해는 6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다. 산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省市) 중 경제규모(GRDP) 3위, 인구수 2위 지역으로서, 가장 많은 한국기업(약 8,700개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약 30%에 해당)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과의 교역(2024년 421억 불)도 매우 활발하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산둥성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헬스케어·의료 및 수소·저탄소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양국 기업들은 물류·유통 및 법률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고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한국과 산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8월 1일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4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102,219건, 143만 점이며, 중량으로는 230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101,344건, 디자인권·특허권 824건, 저작권 51건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6,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했고, 적발 수량도 73만 3천 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1,236건(30.6%), 신발류 26,323건(25.8%), 의류 14,218건(13.9%), 가전제품 5,791건(5.7%) 신변잡화 5,227건(5.1%)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8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전통문화 미디어월에 '광복, 팔순잔치' 영상 콘텐츠를 공개한다. ‘전통문화 미디어월’은 한국에 도착한 방문객이 비행기에서 내려 가장 처음 마주하는 공간으로, 자동길(무빙워크)을 따라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전통문화 소재의 고화질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찾은 내외국인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광복, 팔순 잔치' 영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새로운 시대의 시각으로 풀어낸 미디어아트이다. 조선시대 궁중 연회에 사용됐던 ‘십장생도’와 ‘모란도’를 새롭게 연출하여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광복 80주년의 기쁨을 나누고자 했다. 이 영상은 경복궁역 5번 출구에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연결되는 이음길 미디어월 공간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영상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십장생도와 모란도를 현대적 느낌의 부드럽고 밝은 색감과 그림으로 연출하여 신비로움을 표현했다. 어둠에서 점차 밝아지는 연출을 통해 광복을 상징적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김영성(金永成, 1957년생, 전라남도 곡성군), 이광복(李廣福, 1960년생, 경기도 여주시), 조재량(趙在亮, 1966년생, 경기도 양주시) 씨를 인정 예고하고, '악기장(樂器匠)' 전승교육사 김영렬(金寧烈, 경기도 하남시)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 국가무형유산 '대목장'은 전통 목조 건축의 설계, 시공, 감리(監理)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목수로서 궁궐이나 사찰, 군영시설 등을 건축하는 도편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보유자를 공모한 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무형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성 씨는 1977년 고(故)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1997년 이수자가 됐으며, 2000년에는 전승교육사, 2021년 전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통 도구 및 기법의 전수교육 등 대목장의 보전·전승에 힘써왔다. 이광복 씨는 고(故) 조희환(1944-2002)과 고(故) 신영훈(1936-2020)에게 대목장의 기술을 전수받아 20년 이상 도편수로 활동하며, 전통 사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어린이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콘텐츠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학부모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일반적인 어린이 건강, 질병 안전, 감염병 예방, 어린이 의약정보의 필요성을 느꼈던 생활 속 경험, 의약품안전나라 내 어린이 의약정보 플랫폼 홍보 등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영상 콘텐츠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등을 심사하여 총 8편의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작은 향후 식약처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의약정보의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어린이 의약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식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40.6%)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34.3%)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7%) ▲‘항염증’ 등 식품이 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고유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산림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6년간 수행한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약용자원인 산겨릅나무를 포함한 8종의 산림생명자원 고유 유전자 정보를 구축했다. 또한 잎갈나무 숲 관리와 신품종 호랑갯버들 종 식별 기술을 개발해 산림 현장에 적용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형태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목재의 수종을 판별하기 위해, 목재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분석해 수종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더불어 국내 최초로 ‘실시간 질량분석’과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수종 식별 모델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관련 논문을 SCI 저널에 게재했다. 이번 기술개발 성과는'산림생명자원 유전정보 구축 및 바이오지문 분석기술 개발'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 간행물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안지영 박사는 “유전자 정보는 생물종의 진화적 역사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예측하는 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루어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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