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됐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K-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월 2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밧-오치르 볼드(Bat-Ochir Bold)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몽골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90년 수교 이래 36년간 정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온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 약 36만명의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간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 국장은 작년 12월말 관광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몽골측의 사증면제 1년 연장 조치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몽골 방문 편의 증진 및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영사협의회에 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와 브라질 외교부는, 2월 23일 12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Apex-Brasil(브라질 무역투자진흥공사)이 주관한 동 포럼에서는, 첨단제조업・핵심광물, 인공지능(AI), 식품・미용・건강 소비재 등 유망 분야에서 양국 업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브라질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동 행사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분야에서, 브라질은 핵심광물・항공기・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고,“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국 업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2월 23일 서울에서 브라질 연방경찰청과 '경찰청-브라질 연방경찰청 간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안드레이 파소스 로드리게스’ 브라질 연방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경찰청과 브라질 연방경찰청 간 체결되는 첫 번째 공식 협약이다. 남미 지역의 주요 국가인 브라질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 공조 및 정보 공유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협의체(IICA) 가입 등 중남미 권역 경찰 협력 확대 논의 양국 치안 총수회담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밀매, 온라인 스캠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가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브라질 연방경찰청과의 연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찰청은 ‘국제공조협의체(IICA)’ 정식 가입을 제안하고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에 브라질 경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주최한 국제경찰청장회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3일부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가장 큰 변화는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노동부는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4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이·전직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프업 프로그램’ 2기에 신청한 531개사를 대상으로 성장, 기술, 혁신 역량 등을 검증한 결과, 198개사가 1단계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3월말까지 기업별 신사업 계획 PT 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는 2단계 평가를 거쳐 제2기 기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점프업 프로그램’은 글로벌 중견기업 도약을 목표로 신사업 진출전략부터 경영·기술 자문, 오픈바우처, 투자유치·해외진출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을 3년간 밀착지원 하는 사업이며, 전문경영인, 글로벌컨설팅사, 연구기관 등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성장 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0개 유망기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며, 사업 도입 1년 만에 기업의 높은 만족도와 가시적 성과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전자제품 기업 ㈜에스앤에스는 삼정 KPMG의 비즈니스 협상전략을 자문받고 현대모비스와 통신통합제어유닛(CCU) 90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제도’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무보직 4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총 3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에서는 27건의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전문가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4건을 선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기여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다. 전문가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 대상 사례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라고 총평했다. ‘최우수’는 노현정 사무관이 수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