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인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39,61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1월 8일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개최된 '로드리고 파스(Rodrigo Paz)' 볼리비아 다민족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한 특사는 취임식 참석 계기에 파스 대통령을 개별 면담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및 안부를 전달했으며, 금년 한-볼리비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실질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에 파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신정부가 실용주의와 열린 국가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같이 발전된 국가가 볼리비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기를 바라며, 한국과 볼리비아 양국은 앞으로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적극 호응했다. 또한, 한 특사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앞서 '에드만드 라라 몬타뇨(Edmand Lala Montaño)' 신임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신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올해 11월 11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테마전시 '바다 너머 세상을 본 조선 상인, 표류인 문순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순득(文順得, 1777~1847)은 조선 후기 홍어 장수로, 1801년 출항 후 폭풍을 만나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등을 거쳐 3년 2개월 만에 조선으로 귀환했다. 『표류인 문순득 일기』는 조선 후기의 최장 거리·최장 기간 표류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당시 동아시아의 문화·경제·외교 실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귀중한 해양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의 가장 특별한 점은 ‘인공지능(AI) 문순득’과의 실시간 대화 체험이다. 관람객은 문헌 기록을 기반으로 학습한 인공지능(AI) 문순득과 직접 대화하며 200년 전 표류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문순득이 폭풍을 만나는 순간을 연상시키는 미디어아트 '파도를 건너서'(제주한라디지털아트뮤지엄 소장)도 감상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출품한 당시 현지 유물들도 만나볼 수 있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 10.~21.)’에 참여하여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하여 토론회 등 부대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녹색해운, 블루카본,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 4가지 분야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현지시간으로 11월 10일(월)에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에 흡수되어 저장된 탄소로서 최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에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총회‘에서는 비식생갯벌, 해조류, 조하대퇴적물 등 신규 블루카본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탄소흡수원으로 인증하기 위한 보고서의 개요가 승인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힘입어 신규 블루카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5년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6.4포인트를 기록, 전월(128.5포인트) 대비 1.6% 하락했으며 두 달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품목군별로 곡물, 육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 유지류 가격은 상승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 국내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과 축산물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격이 상승한 쌀과 축산물에 대해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김장철을 맞아 해수부와 함께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김장재료 공급 확대, 역대 최대 규모(500억원) 할인 지원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현지기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 면담, 국방·안보 정책 연구기관 방문, 한-캐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 참석, 방산기업 로드쇼 주관 등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이 그동안 논의해 온 방산협력 의제들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행보로, 협력의 연속성과 실행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11월 5일에는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상원의원과의 면담 및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MLI) 방문을 통해 양국 방산협력에 대한 관심과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1월 6일에는 오타와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의 방향성과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양국 정부 관계자와 주요 방산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 기반과 공감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와민주주의, 법치를 공유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1월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 제5위원회 회의에서 실시된 2026-28년 임기 유엔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위원 선거에서 우리나라 이민홍 위원이 무투표로 연임 선출됐다.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엔의 핵심 자문기구로서, 유엔 사무국이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행정·인사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총회에 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엔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25년 임기에 최초로 ACABQ 위원을 배출한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이는 유엔 운영 전반에 대한 우리의 건설적 참여와 행정·예산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평가와 신뢰가 확인된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ACABQ 위원 활동을 통해 유엔 예산의 건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조직 문화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2025년 청렴 콘텐츠공모전·우수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경진대회는 청렴문화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 행복하고 즐거운 산림청’이란 주제로 4개 분야(표어, 디자인, 영상,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총 769건의 작품 중 창의성, 효과성, 활용성, 적합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각 분야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2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아울러 각 소속기관에서 수립한 청렴활동 계획 및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청렴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을 함께 개최해 11개 기관의 청렴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조영희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렴의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청렴문화가 조직내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티즌(Law-Citizen의 줄임말) 아카데미” 교육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11월 7일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강사와 센터 담당자 및 참여 청소년 등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로-티즌 아카데미”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2020년 개발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9,95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실시한 ‘법포스트 플레이’는 이해형 법교육으로 청소년들이 7개의 법 관련 게임(인권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세워라, 법을 설명하라, 법언을 만들어라, 준법정신을 높여라, 법을 사수하라, 법을 구축하라)을 하면서 법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민주주의 가치가 적힌 돌을 하나씩 쌓는 게임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순서대로 돌을 올리면서 ‘자유’, ‘인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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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