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9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업무만찬을 함께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지역,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가 엄중한 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며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와 협력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 시제품을 개발하고, 비료 사용을 줄이는 깊이거름주기 기술과 연계해 실증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완효성 비료는 플라스틱으로 표면을 코팅해 비료가 녹아 나오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비료를 말한다. 비료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 성분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남는 단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보와 협업해 비료가 녹아 나오는 기간을 30, 60, 90일로 제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적용한 비료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7월 29일 경기 화성의 현장 실증 농가를 방문해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증 결과를 확인했다. 이 농가에서는 생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와 깊이거름주기 융복합 적용으로 작물(벼) 재배와 화학비료 절감 효과를 연구 중이다. 깊이거름주기는 토양 표면에서 25~30cm 깊이에 비료를 주는 기술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첫 번째 대상 지역으로 경남 통영시, 경북 포항시 등 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특색과 매력이 반영된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단순한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를 넘어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지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과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표어(슬로건)로 내걸고, 민·관이 힘을 합쳐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한성숙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계와 공식적인 첫 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향후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한성숙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여름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시장 · 행사기간: 2025. 8. 1(금)~8.5(화)까지 ■ 서울 9개소 - 도곡시장 - 망원시장 - 강서수산시장 - 대량골목시장 - 장위전통시장 - 노량진수산시장 - 청량리수산시장 - 구로시장·남구로시장 ■ 경기 8개소 - 사강시장 - 일산전통시장 - 안양광양시장 - 궁평해오름수산시장 - 오이도전통수산시장 - 하남수산물전통시장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 충남 7개소 - 강경젓갈시장 - 대천항수산시장 - 서천특화시장 - 서산동부전통시장 - 태안동부·서부시장 -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 충북 4개소 - 자유시장 - 무학시장 - 육거리종합시장 -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 강원 1개소 - 속초관광수산시장 ■ 인천 6개소 - 계산시장 - 옥련시장 - 인천종합어시장 - 소래포구전통시장 -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 대전 5개소 - 중앙시장 - 역전시장 - 태평전통시장 - 문창·부사전통시장 ■ 세종 1개소 - 세종전통시장 ■ 전북 7개소 - 서부시장 - 생고을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2025년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예산은 350억원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한 다양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평균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24년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7.9%로 수도권 기업의 40.4%에 비해 낮아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 &nb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14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제주 연안과 ▲전남 4개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은 고수온 특보 ‘경보’를 발표하고, ▲서해 중부와 남해 서부 연안, ▲거문도 및 흑산도 해역, ▲천수만 및 진해만 등 9개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를 추가 발표했다(7.29 10시부). 이에, 기존 해역까지 15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 8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를 ‘심각Ⅰ’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에 수산정책실장이 운영하던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어업인 대상으로 조기출하와 긴급방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양식장 관리요령 홍보, 현장점검 확대 및 고수온 대응 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고수온 피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ˊ24.10.17)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자(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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