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3일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개발 참여기업으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국의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적기·지속 확충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30년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핵심이다. 산업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7.4일)에 동 사업이 반영된 이후 절차에 따라 기획자문단(7.7일~30일)을 운영한 후 8.1일에 사업 공고를 진행했으며, 산·학·연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통해 사업 선정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했고, 연내 당해연도 사업비를 전액 실집행 완료하고 연차별로 예산투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27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민간 자체적으로 대용량 전압형 HVDC 밸브/제어기 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산업부는 이번 국책과제의 개발 성과와 민간의 개발 성과를 통합하여 실증할 선로를 20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3차(7~9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6개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961억원(국비 58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총 6,121억원의 지방투자 유치 및 771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및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 규모 및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투자 유치한 지방 신·증설 16개사(부산, 광주, 대전,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 전북)이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6, 전기전자 2, 식품 3, 의약품 2, 화학 및 기타 3개사 등 지방의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23개 지방투자기업에 1,438억원(국비: 860억)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7,08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1,010 여개의 지방 일자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9월 24일 한국공항보안(주)과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 및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은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공항보안(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교육 시설, 전문 인력·기술 등 다양한 인프라를 상호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과 재난안전 분야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6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이다. 심화 과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요구되는 미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째 날에는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의 ‘국정과제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실천 전략’ 특강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과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5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지역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분과 손을 맞잡았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제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김주하 MBN 특임상무를 명예조언자(멘토)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변호사 11명을 조언자(멘토)로 위촉했다. 이날 조언자(멘토)들은 자립준비청년들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지할 어른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12명에게 1:1 조언(멘토링)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6개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11명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등 내실 있는 상담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명예조언자(멘토) 및 조언자(멘토) 위촉식에 이어, 조언(멘토링) 활동 소개와 참석자 간 대화 시간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위촉된 조언자(멘토)들은 앞으로 1년간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고민을 듣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이 2024년에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만 19~34세)이 2022년에는 약 24만 4천 명(2.4%)으로 추산됐으나, 불과 2년 만에 그 비율이 5.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일명 히키코모리) 현상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넘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를 통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관련한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이들이 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취업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그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9월 24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오전)’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오후)’을 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2020년)과 관련해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판권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중국 판권협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24년에 체결하는 등 상호 호혜적 관계를 다져왔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양국 콘텐츠산업 교역규모도 약 11배 증가하는 등 민관 모두에서 한중 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한중 정부, 저작권 보호 협력과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적 대응 심층 논의 최근 전체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량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31기소방간부후보생 31명을 대상으로 ‘경호안전교육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중앙소방학교와 경호안전교육원 간 협력의 연장선으로, 대통령경호처 신임 직원들이 소방학교를 찾아 화재·구조·구급 훈련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다. 올해는 신임 소방 간부 후보생들이 직접 경호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첫 사례로, 양 기관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히 다져질 전망이다. 최근 국가 주요 행사에서 소방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임 소방간부후보생들의 안전보장 체계 이해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현장 대응,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경호안전교육원의 대표적인 이론과 실무 과목 학습을 통해, 국가 주요 행사 체계와 소방의 역할, 기관 간 협력 사례 등을 학습하고, 국가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 및 안전관리 훈련을 통해 다각적인 시야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수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상황을 가정한 시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10월 3일~9일)는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 시보다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대한민국 새단장 국민 운동 전개 먼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추석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APEC, 10월 31일~11월 1일)’를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 운동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에 맞춰, △하천·하구 유역, △국립공원, △도서·해안, △수해피해 지역 일원에서 18건의 정화활동과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②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전국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결성식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중점 투자하는 강원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는 충남,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결성되는 모펀드다.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강원도와 춘천·원주·강릉·태백·삼척·홍천·횡성 7개 기초지자체, 농협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56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으며, 강원 지역기업과 강원 7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9월중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강원에 중점 투자하는 1,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강원은 국내 관광·레저산업의 중심지이자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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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