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28일 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 요격 중심의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II’로 성능 개량하는 ‘천궁-II 2차 사업’의 초도 배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천궁-II’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고성능 레이더와 향상된 요격 미사일을 통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정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체계이다. 특히, 천궁-II 2차 사업(총 사업비 6,440억원)은 기존에 운용 중이던 ‘천궁’ 무기체계를 성능개량함으로써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아울러, 통제소와 다기능레이더의 성능개량을 통해, 1차 사업으로 전력화 완료된 기존 천궁-II보다 저고도탐지능력과 동시교전능력이 향상되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궁-II’는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중동 국가에 수출된 바 있다. 이번 2차 사업의 초도 배치 성공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무기체계 개발 역량과 자립도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은 7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방사청에서 '제2차 방사청-우주청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제1차 협업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제1차 회의 이후 추진된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국방 및 민간 우주개발사업 간 연계·협력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부품 국산화와 연관된 양 기관의 개발전략을 상호점검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공통 수요를 발굴하여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가 우주발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형 재사용발사체 공동개발 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민간발사장의 민‧군 공동 활용 방안과 국방 발사지원시설 구축 이후의 실질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협력사업의 추진 일정과 실무 주체, 기술적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실질적인 실행계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7월 29일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참수리 헬기(KUH-1P)를 활용한 산림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시다발 산불발생 시 산림청 헬기와 더불어 경찰청 헬기에 부착된 EO/IR(Electro-Optical/Infra-Red,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을 활용한 산불현장 상황 파악, 주민대피 방송송출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산림청은 올해 열화상 카메라 3기를 도입해 국산 헬기인 수리온(KUH-1FS)에 장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청에 도입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자동으로 화선이 작성되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추후 진화 전략 수립과 주민 대피 등 산림재난 대응 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김만주 본부장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신고, 동물 학대 처벌 요구 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36,81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월평균 민원이 1,741건으로 2024년 대비 1.93배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주요 민원은 목줄 미착용 단속 요구,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 신고,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노력, 출입 금지 장소 관리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에서는 7월 29일 15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 다각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기동순찰대는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 피의자 주변의 순찰을 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도청장‧경찰서장 등 현장지휘관을 대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현장 조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공공디자인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획·실행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월 30일에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하고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컨설팅 수요조사, 지원 과제 공모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했고,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지역 여건에 기반한 공공디자인 수요를 발굴, 컨설팅부터 시범 조성까지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공공디자인 적용 사례를 축적하고 공공디자인 인식을 높였다. 그리고 최근 부드럽고 심미적인 방법으로 공공 현안을 개선하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진단-기획-실행’을 모두 아우르는 공공디자인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사업을 전면 개편해 추진한다. 먼저 ‘공공디자인 혁신 컨설팅’은 대상을 기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지자체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수요에 맞게 세분화했다. 조사·분석, 계획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2년간 폭염 시기 산지 계곡의 수온이 기온보다 평균 7.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2023부터 2년간 전국 산지 계곡 22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기간인 7~8월의 수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균 수온은 18.1℃로, 같은 기간 기상청 평균 기온인 25.2℃보다 7.1℃ 낮았다. 또한, 산지 계곡의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기온보다 수온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숲의 나무가 만든 그늘이 계곡물의 수온을 낮춰 시원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도심에서 가까워 많은 시민이 찾는 양평 계곡의 사례를 보면, 여름철 최고기온이 34.6℃에 육박했지만, 계곡물의 최고 수온은 2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역대급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 숲속 계곡은 폭염 저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피서지”라며 “시원한 피서를 즐길 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7월 29일 22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➊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➋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➌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➍주요국 재정확대 등을 고려하여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0%로, ’26년은 0.1%p 상향한 3.1%로 전망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5·26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p 상향된 1.5%, 1.6%로 수정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5년)1.9%, (‘26년)2.0%) 성장률은 관세 인하, 금융여건 완화, OBBBA* 세법 개편 효과 등으로 ’25, ’26년 모두 소폭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1.0%, 1.2%)의 경우 아일랜드의 의약품 對美 수출 증가에 힘입어 ’25년 성장은 소폭 상향했으나, ’26년은 조기선적 효과 등이 소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산양의 모근에서 채취한 체세포를 초기 줄기세포 상태인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로 되돌리는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생물자원 동결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산양의 유전자 다양성을 높여 안정적인 개체군 유지를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올해(2025년) 6월 동결 보존한 산양의 모근세포에 역분화 유전자*를 주입해 실험체의 세포 형태, 염색체, 줄기세포 표지인자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실험체가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포함해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유도만능줄기세포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산양에서 채취한 모근세포 중 유도만능줄기세포로 전환되는 비율은 27%로 2010년대부터 멸종위기 동물의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한 주요국의 최대 유도율 20%보다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야생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춘 줄기세포 유도에 성공한 세계 12번째 사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건물에너지 총사용량과 함께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25.1) 용도별·지역별 원단위 지표를 최초 공개한다. 원단위 지표는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앙값으로,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에너지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4년 공동주택(아파트)의 표준 원단위 값은 중부지역은 136kWh/㎡, 남부지역은 111kWh/㎡이고, 업무시설(사무소)은 중부지역이 159kWh/㎡, 남부지역은 102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37,275천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전기 및 지역난방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8.3%, 0.9% 증가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며(냉방도일 82.3% 증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2.3% 증가 했으나, 기준년(’18년) 대비로는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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