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퇴근 후 마이크를 든 노동자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꿈을 노래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47회 근로자 가요제'본선 경연을 9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올해로 47회를 맞았다. 올해는 총 953팀, 1,134명이 지원해 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1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실력을 겨룬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무대로 채워진다. 비닐봉투 제조업체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가장, 고향을 떠나 자동차정비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 여성 노동자, 50대에 영화'보헤미안 랩소디'를 계기로 대학 시절 꿈이었던 록 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한 직장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노동자의 삶이 음악으로 표현된다. 근로자 가요제는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실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본선 역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완성도 높은 무대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4월 9일, 개인 정보위 위원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정보 보호 해결책(솔루션)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보안 투자 수요가 국내 개인 정보‧정보 보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개인 정보위 송경희 위원장 등은 회의 개최 장소인 보안기업 파이오링크의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게임, 금융, 쇼핑,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원격보안관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아울러,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보호법 차기 개정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의 확산 및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7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2회차부터는 외국인노동자(E-9)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에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5.22.~5.29.,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6.1.~6.8.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의 남는 땅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얻은 수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 민관 협력 통한 사업 전 과정 밀착 지원 이번에 출범한'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은 마을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업 신청부터 완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돕는다. 지원단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비롯해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마을 협동조합 설립과 태양광 부지 확보 및 전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4월 9일 목요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협회장 임재청)와 ‘중형 산불진화차량 전달식’을 갖고, 총 6대의 특수 차량을 일선 현장에 전진 배치하여 산불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임채청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을 비롯해 차량을 직접 운용할 3개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웅장한 진화 차량의 성능 시연을 직접 참관하며, 민관 협력으로 한층 강력해진 산불 대응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 이번 차량 도입은 지난 2025년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산불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성사됐다. 총 24억 원 규모로 대당 4억 원에 달하는 최신형 중형 산불진화차량 6대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대형 피해의 아픔을 겪었던 울산, 경북, 경남 소방본부에 각각 2대씩 신속하게 배치되어 즉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은 4월 9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 ①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27개 관측기관의 총 기상관측시설은 2025년 5,304개소에서 2026년 5,335개소로 31개소 증가되며, 지역별 기상관측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와 등급 개선 계획을 통해 기상관측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심의안건) ② 관측기관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 관리계획 제조사 폐업 또는 제품 단종 등으로 형식승인이 불가능한 기상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여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 (보고안건) ①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개선 추진 기상관측표준화 제도의 실효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상관측시설 현황정보 관리와 관측시설 종합정보(메타정보) 조사·관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청춘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청춘의 여정, 병역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한 '청춘예찬 영화제'를 개최한다. 장르 불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영화제로 공모전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감동과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다양한 영상(단편영화, 뮤지컬, 다큐멘터리, 무빙툰, 드라마 등)으로 응모 가능하다. 제출 형식의 경우, 10분 이내의 영상(롱폼, 1920×1080 이상)과 짧은 영상(숏폼, 8컷 이상의 구성, 1080×1920 이상)을 구분하여 접수 및 시상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며, 두 분야 모두 타 공모전 출품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 총상금 1,900만 원 접수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심사는 7~8월 중 진행한다. 병무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국민참여 온라인 점수(30%)’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점수(70%)’ 합산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