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블랙록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현지시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한·미 간 산학연 양자기술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9월 23일(현지시간), 배경훈 장관은 뉴욕 IBM 왓슨 연구소를 방문해 IBM과 양자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4대 과기원이 공동 참여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양자 기반시설(양자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이다.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여 산업별 응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Qiskit 기반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IBM 제이 갬베타(Jay Gambetta) 부사장, 모더나 웨이드 데이비스 최고기술책임자(CTO), 올스테이트 진 우트키 기술 전문가(테크니컬 디랙터, TD), 코넬대 김은아 교수 등 세계적 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자기술의 미래 활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진천 햅쌀, 태안 사과‧꽃게 등 제철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소방청과 함께 정부세종2청사 17동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상생을 위한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상생 장터’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인사처와 소방청이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북 진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함양군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해 총 47종 65개 품목의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선보였다. 품목은 ▲진천 햅쌀‧멜론‧파프리카 ▲태안 사과‧꽃게‧대하 ▲보성 말차‧홍차‧즉석 누룽지 ▲남원 추어탕‧장어탕‧전통주 ▲ 함양 산양삼가공품‧부각‧선물(세트) 등으로 산지 직송 물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했다. 행사에 참여한 인사처 김경민 주무관은 “자매 결연을 맺은 농어민들과 함께 상생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 같다”며 “장보는 재미도 쏠쏠했고,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을 편하고,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동석 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027년)·타이어(2027년)·가구(20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이용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간 분쟁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입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천관산 동백숲의 생태적 가치와 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천관산 동백숲 자원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천관산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자원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부지방산림청이 주관하고 장흥군, 천관산동백숲보전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천관산 동백숲 일원의 식생 분포, 동백의 개화현황, 토양 및 기후 특성 등 주요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동백숲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천관산 동백숲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과학적 조사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인 보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관광과 귀어귀촌에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어촌활력 제고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공모전은 금년도에 총 18점을 시상하며, 어촌관광 분야에서는 마을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장, 해양·갯벌 해설을 통해 체험의 질을 높이는 바다해설사, 도시와 어촌의 상생을 촉진하는 도·어 교류 부문에서 총 8점을 선발한다. 귀어귀촌 분야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어귀촌인 부문과 적극적으로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漁울림마을 부문에서 총 10점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례는 오는 11월 말에 열리는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며, 발굴된 사례는 전국 어촌에 확산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촌현장에 뿌리내린 작은 변화가 다른 지역의 도전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이 어촌을 찾고, 어촌에 청년과 신규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착공식을 9월 25일에 경북 영덕군(영리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생물의 구조·치료 및 인공증식 등 해양생물 종(種) 보전을 위해 민간 수족관(아쿠아리움)을 해양생물의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해 왔다. 그러나, 종(種) 보전 연구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낮아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생물 보호 및 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5년 8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해수욕장 배후에 건설되는 종복원센터는 총사업비 489억 원(국비 100%)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586㎡ 규모로 건립된다. 완공 후에는 해양생물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종복원센터는 해양생물 구조·치료·재활과 증식·복원 연구를 총괄 수행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홍보 등 다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 오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온실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서비스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을 통해 상용화가 됐거나 예정된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해 봄으로써 기술 수준 및 해당 서비스의 현장 보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사에는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 및 스마트팜 기업, 솔루션·농자재 업체, 재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역의 스마트팜 우수농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하여 수집하고 이를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적용한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도 ’23년부터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시연장에서는 상용화를 앞둔 3D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에서 AI 학습을 통해 작물 생육 측정값을 추출하는 서비스, 온실 내부 레일을 따라 온실 전체를 예찰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영훈 장관을 초청하여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경영계 모두 소통 및 대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하여 올해 4만명 이상,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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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