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CCTV 실제영상을 기반으로 침수 상황을 탐지하는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민간에 시범 공개하고 품질 검증에 나선다. 이번 검증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침수탐지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이를 활용할 기업·연구기관·일반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를 제공받기 원하는 개인·단체는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에 가입한 후, 활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용자에게는 도로·하천 침수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모델 및 개발프로그램 원본과 함께, CCTV 실제영상 기반으로 제작된 약 1만 4천 장 규모의 침수 학습데이터가 제공된다. 검증에 참여한 개인·단체는 4월까지 활용 결과와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 활용사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침수탐지 인공지능 모델과 학습데이터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검증에 각 분야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는 약 2천 817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3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7월 강원평창(약 5만 4천 명), 8월 부산동구(약 6만 9천 명), 9월 충남금산(약 1만 8천 명) 등이며, 부산 동구는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체류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계산하고 있다. 이번 산정 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5년 3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 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총 4,331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4천만 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331만 명을 기록하며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자연 속에서의 치유와 휴식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립공원이 생활권 대표 자연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753만 명이 방문해 전체 탐방객의 17.4%를 차지했다. 북한산은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와 둘레길을 갖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서 높은 이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54만 명이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경주국립공원 421만 명, 한려해상국립공원 379만 명, 지리산국립공원 32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주왕산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한 6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면서, 정상 간 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고가의 브랜드 책가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학년 아동은 성장기 특성상 책가방의 소재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품질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부산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사용연령 13세 이하) 10개를 대상으로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품질, 표시정보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전국의 성인 소비자 2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구매 시 가장 많이 확인한 표시 정보(중복응답)로는 ‘사용 연령’ 23.5%(109명), ‘취급상 주의사항’ 19.4%(90명),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 15.9%(74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시 정보로는 ‘취급상 주의사항’ 26.2%(54명), ‘사용 연령’ 24.9%(51명),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21.5%(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처로는 ‘온라인 쇼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정한양아파트(안산시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하여 동의를 받아냈으며, 이후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하여 결정한 후 실행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했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026년도'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대상 기업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에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에게는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의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로는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많은 관광객과 국제행사 관계자들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성을 개선한다. 경남도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하동 읍내 순환형 노선버스를 지속 운영하며, 충북도는 혁신도시 내 국립 소방병원과 연계하는 노선,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에 자율주행 승합차를 운행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한다. 또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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