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9월 24일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장관은 위촉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하고,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법무부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 ｢전문대(학과)를 활용한 중간수준(middle-skill)의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이동에 따라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예년 대비 이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9.12, 경기 파주)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9.14, 경기 연천)한 점을 감안,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해외 발생이 전년 동기(1~8월)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철새 북상 지연에 따른 하절기 발생(6월), 예년 대비 이른 국내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동절기 발생농장(49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농가 차단방역 미흡 사항 등도 감안, “철새 유입 관리-농장 유입 차단-농장 간 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철새·차량 등 전파 요인을 집중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일괄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를 유지하되 철새가 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있는'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의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 출시하여 9월 25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작년 10월 22일 5년형 상품 출시 이후 10개월 동안 중소기업 7,000개사에서 36,000여명이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5년 단일형 상품만 출시되어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입기간을 단축한 3년형 상품을 출시하게 됐으며, 가입자들의 상품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3년형은 최고 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3년간 매월 50만원씩 저축을 할 경우 만기 시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약 2,298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개인납입금 대비 약 28%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기존 5년형 상품에서 제공하던 우대금리와 부가혜택은 똑같이 제공되고, 3년형 상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9.24.(수) 15:00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작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수요에 대응하는 형태로 운영해 온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를 국유재산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형태의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로 개편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개편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활용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사업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기재부는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 협의,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협조 등 '2026년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5일, 국회에서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성윤(전주시 을)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주·완주 통합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작년 6월 완주군민의 통합 건의로 시작됐으며,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주민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향후 통합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의견을 듣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향후 통합 추진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통합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에 따라 통합절차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4일 ㈜포스코퓨처엠 세종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천연 흑연 음극재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 자회사인 ㈜퓨처그라프를 설립하고, 지난 6월에는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의겸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새만금 국가산단 내 투자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절차가 요구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제품 양산의 골든타임을 유지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기(旣)투자와 연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제공 등 추가 투자를 제안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4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 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한국정부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AI, 미래 모빌리티 등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암참, ECCK 등 주요 외국상의들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 대해 외투기업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성장과 투자의 핵심인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예측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조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외투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정관 장관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24일 오후 2시, 한국형 에너지(K-Energy)를 선도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하고, 에너지·탄소중립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기업․대학․출연연에서 활약하고 있는 에너지·탄소중립 분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현장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35.3조 원)로 편성한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에너지·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중점투자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해 에너지·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중요성·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전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에너지연이 보유한 다양한 태양전지 기술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태양전지(탠덤형, 박막형),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고체산화물수전해), 탄소 포집·활용(CCU) 실증 설비 등 연구현장을 살펴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함께 '3차 기후보건포럼'을 9월 24일 오후 2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기후위기에 대한 보건 분야의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기후보건포럼'을 통해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기후보건 정책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평가하여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방법론 고도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에 실시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해, 2021년 제1차 평가(붙임2)와 비교·분석하여 평가 방법론 개선(안), 이상기후(태풍·산불 등) 영역 확대(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추진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폭염‧한파의 건강영향 추계 방법론 고도화 및 표준화 방안'에 대한 최종혁 교수(단국대)의 발표를 시작으로, ▲배상혁 교수(가톨릭대)의 '기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와 안양시는 9월 24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시설의 지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탄약대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2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과 안양시장이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안양시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양시는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본방침, ▲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 사업관리 등 50탄약대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체결은 2018년 안양시가 최초로 건의한 이후 ▲ 이전부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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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