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따른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4월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관세청은 수출입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입 물류 통관 · 관세환급 ·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신속한 검토를 통해 규제완화 등 실질적 조치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국가 수출입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4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특허심사위원 16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9일 제202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KNF) 및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허가 및 해체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령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월성 1·2호기 변경사항은 보호계전기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안전등급 보조 변류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다른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비개선을 진행 중인 사항이다. 원안위는 보조 변류기를 제거하여도 주변류기만으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전력공급설비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한수원의 전(全) 원전 품질보증계획서 개정사항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및 해외지사 소속 품질업무 수행조직의 지휘·감독을 본사 품질보증처로 변경하여 품질조직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위는 해당 변경 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한전원자력연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0일자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제6대 사장에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10일부터 2029년 4월 9일까지 3년이다. 최관호 신임 사장은 1991년에 공직에 입문하여 경찰청 감사담당관, 전남경찰청장, 광주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및 기획조정관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경찰청 청장을 지내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특히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기획관리 능력, 지방과 중앙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여준 강한 추진력과 현장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최 신임 사장은 기획 및 위기관리 능력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공사 내부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여수·광양항의 친환경·스마트화, 북극항로 개척 지원,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등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후박나무 주요 해충인 제주집명나방(Orthaga olivacea)의 천적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후박나무는 남부 해안과 도서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상록활엽수로, 경관적 가치와 산업적 활용성이 높다. 그러나 제주집명나방 유충의 가해로 생육 저하와 미관 훼손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원 연구진은 전남 해남에서 채집한 제주집명나방의 월동 고치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기생벌인 황고치벌(Phanerotoma flava)이 해당 해충에 기생하는 천적임을 확인했다. 이는 황고치벌이 제주집명나방을 기주로 이용하는 첫 보고다. 연구 결과, 기생률은 12.5~28.3%로 나타났고, 개체의 75% 이상이 암컷으로 확인돼 높은 번식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생벌은 기주보다 3~10일 늦게 출현해 산란 시기와 맞물리는 특성을 보여 제주집명나방 억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형태학적 분석과 DNA 바코드(COI 유전자) 분석을 병행해 종 동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학적 신뢰성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인 드론 및 대(對)드론(Counter-Drone)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의 예선전 참가대상이 선발됐다. 지난 3월 4일부터 약 1개월간 접수된 드론·對드론 분야 총 47개 기업·기관 지원팀의 서면평가 결과, 드론분야 11개 팀, 대드론분야 10개 팀 등 총 21개 팀이 예선 참가대상으로 선발됐다. 서면평가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내 기술 적용여부, 기술적 구현가능성, 성숙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서면평가를 통과한 팀에게는 총 25억 원 규모의 실증시험 예산이 지원되어 대회 참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험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명의의 대회참가 인증서가 제공된다. 선발된 팀들은 4월부터 육군 5군단 포천 승진훈련장에 조성된 연습장을 활용하여 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6월 2주 중 동일 장소에서 예선전을 치러 분야별 본선 진출 4개 팀이 확정된다. 본선은 9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사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0일 오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철도공사,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클룩 등 민간 업계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관광교통 민관협의체’를 열어 외래관광객의 관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래관광객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공사, 민간 교통업계와 협력해 다국어를 지원하고 결제 편의성을 개선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전용의 철도 실시간 예매 서비스 개시 사례를 공유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까지 온라인 예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룬다. 아울러 향후 교통수단 예약·결제 시 지역 관광지 입장 할인 혜택까지 연계 제공하는 ‘관광패스’ 도입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여행사 ‘클룩’은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4월 중에 개시하는 외국인 대상 실시간 철도 승차권 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회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을 맞이해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을 주제로,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서 다양한 도서관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2021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4월 10일 오전 11시, ‘2025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영등포구립선유도서관에서 열린다. 선유도서관은 학교와 가까운 특징을 살려 청소년 전용공간 ‘사이로’를 조성하는 등 지역 청소년 중심의 문화·학습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도서관에서 만나는 가곡’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도서관 발전 및 납본 유공자 포상,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우수기관 시상, 도서관 주간 개막 행사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도서관 서비스 향상과 운영 혁신에 기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8명을 유공자로 선정·포상한다. 우수 납본 출판사로는 ㈜북이십일, 커뮤니케이션북스㈜, 주식회사 베토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핀란드 국방부 간 수주액 기준 총 9,400억 원(5.46억 유로) 규모의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112문)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국 정부가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온 성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핀란드는 2017년 K9 자주포 도입 1차 계약(96문)을 통해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은 핀란드 군에서 K9 자주포를 수년간 실제 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추가 계약이다. 이는 혹한과 폭설 등 가혹한 북유럽 지형에서도 K9 자주포의 기동성과 화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입증한다. 이번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은 2017년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핀란드 국방부와 우리 정부 수출계약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 체결하는 정부 간 계약이며, 핀란드 측의 신속한 무기체계 인도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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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