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필리핀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축제를 사랑하는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자리로 이어지며, 이는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 요소 중 하나이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진행된 《외교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마리아 테레사 B. 디존-데 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조리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양국 간의 공통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필리핀과 한국은 손님이 방문했을 때 음식을 내어주는 환대 문화가 있어 서로 비슷하다고 느꼈다.” 디존-데 베가 대사는 2021년 7월 주한 대사로 부임하여 4년 임기를 마치고 2025년 7월 말 귀국 예정이며, 필리핀 외교부 차관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2024년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과 필-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비준 및 시행”을 꼽았습니다. 또한 “공동의 희생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글로벌 이슈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제3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의 17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 중 14번 목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를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두 모이는 해양 분야 최대, 최고위급 회의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공동으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UN 해양총회는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하며 선진국이 본회의를, 개도국이 일 년 앞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20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포르투갈과 케냐가 공동개최)에서는 UN사무총장과 24개 UN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바 있다. 제3차 UN해양총회는 ‘해양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행동의 가속화 및 모든 행위자의 추동(Accelerating action and mobilizing all actors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을 주제로 개최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30일 방한 중인 칼레드 알아나니(Dr. Khaled El-Enany) 이집트 전 관광‧유물부 장관을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했다. 조 장관은 알아나니 전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한-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알아나니 전 장관은 우리나라와 이집트 간의 무궁한 협력 잠재력을 평가하고, 올해 실시될 유네스코 사무총장 선거에 입후보했음을 설명하며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인 포용과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전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5월 29일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탈(脫)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경학·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고,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G7 등 지역간 파트너십을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말 6조원 → 2025년말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선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27일 제주포럼(5.28.-29.) 참석 계기에 방한한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프리카 간 경제 협력 확대, 사무국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태열 장관은 메네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2021년 AfCFTA 출범 초기부터 AfCFTA의 이행 가속화를 지원해 온 우리나라가 올해 신설한 한-AfCFTA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메네 총장은 한국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그간 다방면에서 AfCFTA 사무국 활동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메네 총장은 한-AfCFTA 협력기금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상호 호혜적인 실질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도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조 장관과 메네 사무총장은 면담 직전 한-AfCFTA 협력기금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양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2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5.27.-28.) 참석차 방한한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일한경제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 경제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일한경제협회가 그간 양국 기업 간 교류 증진과 협력 기회 창출에 큰 역할을 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최근 어렵게 개선된 한일 간 우호협력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국 재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급변하는 통상 환경으로 인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이 정·재계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한미일 3국 협력의 틀 안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개최중인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관이 미국관, 이탈리아관과 함께 톱3 인기관으로 자리잡았고, 한국의 날(5.13.) 행사에 많은 일본인들이 보여준 관심을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가 강화되길 바라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도 일본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아소 부회장은 엄중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일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취임한 '애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5월 27일 오전 상견례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인태 정세, 고위급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아난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아난드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대선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 신 정부간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발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 2년간 출범한 2+2 경제·안보대화 및 외교·국방(2+2)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양국간 안보·경제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가 서쪽으로 인태지역, 동쪽으로는 유럽을 한번에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국가임을 지적하고, 오늘날 안보의 지역간 상호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관여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이 캐나다의 인태지역 핵심 협력국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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