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박종철 의원은 “기후변화와 난개발, 그리고 해양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남구 오륙도, 사하구 나무섬 및 남형제섬 등 3개소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면적 기준으로는 전국 0.
시민행정신문 기자 |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중앙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부산시는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4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특‧광역 4곳, 기초 19곳 등 총 23개 지자체에서 제·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2023년부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감축사업을 우선 선별해 내부적으로 예산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에 학부모교육 지원체계와 방향을 담은 조례안 제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부모의 개념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4년에‘학부모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규정 △ 학부모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학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별도의 교육이 없어 최근 학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조례 제정으로 부산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한 학부모교육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환경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학부모 등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규정하고자 한다.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효율적인 소통과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창석 의원은“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동구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2025 동구 드론 아트쇼’가 조선통신사 축제와 연계해 4월 26일 저녁 북항친수공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아트쇼는 북항친수공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를 기념해 마련됐으며, 1,000대의 드론이 조선통신사의 역사와 동구 주요 관광지를 주제로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8시부터 약 10분간 진행되며, 별도의 지정 좌석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부산역과 가까운 입지 덕분에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기대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이번 드론 아트쇼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구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경옥)는 지난 4월 23일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부산 자원봉사센터 재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및 16개 구·군자원봉사센터 임직원과 재난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 이에 대한 재난 자원봉사활동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실제 상황도 모의하여 자원봉사자 접수, 상담, 교육, 자원봉사자 휴식 및 물품 보관 등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이해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각각 이재민과 자원봉사자 역할을 맡아 실제 이재민 대피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역할을 시뮬레이션했다. 이를 통해 이재민에게 자원봉사자의 역할, 태도 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경옥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재난 모의 훈련은 이론 위주의 교육을 넘어 이재민 대피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계획하여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대응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희용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특히 그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기반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변경 사항을 추가하여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진행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과 각급학교의 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명확히 하여 피해 직원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괴롭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 엄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 공개를 금지했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청과 각급학교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 11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 24. 조례안 심사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 및 표준사업장이 생산한 제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에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함으로써 조례명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된다.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교육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우선구매 구매목표 비율 및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묵 의원(대표발의/동래구1, 국민의힘)과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부산시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해소하고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본 개정안은 24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되면, 오는 5월 1일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공급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를 경감하고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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