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청년면접수당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동희 부위원장은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간 정책 대상과 내용, 성과지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업이 혼재되거나 중복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발굴·선별 단계에서의 진단 기준과 절차, 시·군 간 진단 접근성 격차 문제를 점검했으며, 경계선지능인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취·창업 연계 등 실질적 자립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단순한 사업 집행 기능을 넘어 정책 조정과 연계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AX(AI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과 부서 간 전략적 협업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국비 140억 원 대비 도비 매칭은 9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 운영 또한 국가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공모사업에 따른 단순 예산 매칭에 머무르지 말고, 경기도 내 산단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만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올해 안에 반드시 발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월·시화 산단 등 기존 산단의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산단에 AX 전략을 어떻게 담아낼지가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산단 조성의 기획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개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산단 조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소통을 강조했다. “산단 조성 업무는 도시주택실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콘텐츠 채우는 일은 경제실이 담당하다 보니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
시민행정신문 기자 |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시행 규모와 방식 모두 휘청거릴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지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100만원 지급 방식으로의 개편 추진에 따라 개정됐으나, 실제로는 지급 방식 개편이 무산됐음을 지적하며 관련해서 도민들과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에 혼란을 미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은 대폭 축소된 반면, 집행부의 권한만 늘어났다.”라며 조례 개정 이후의 현실을 지적한 뒤, “이제 청년기본소득은 얼마든지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 방법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다시 부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일 열린 AI국·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체감 성과를 함께 담보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태형 의원은 먼저 AI국의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위탁과 관련해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위탁 이후 재위탁 과정 등 준비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AI혁신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소버린(Sovereign) AI 기반 서비스는 시범 단계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아직은 테스트 단계로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2·3단계 추진 시 도민 대상 확대 여부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 규모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광역자치단체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운영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지역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올해 본격 추진하는 ‘경기컬쳐패스’가 경기도민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로 이어지기 위해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컬쳐패스가 단순한 예산 소진형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보완과 함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와의 중복성 문제도 언급했다.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사업과 도 자체 사업이 혼재돼 도민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오지훈 의원은 유사한 두 사업의 홍보 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혜택 확대 및 경기도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컬쳐패스가 도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관객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 관람 지원을 넘어 지역 문화 예술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중 ‘재단 조직 및 인사(평가) 제도 연구를 통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인사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채용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단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며, “타 기관의 인사관리 기준을 충분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재단에 적용 가능한 안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와 과정들을 함께 공유해 달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기된 인사 관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가 자전거 타기 좋은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자전거 동호회 및 단체 관계자들과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회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자전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이 함께 자전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제주 자전거 이용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주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방향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방안 ▲자전거 이용 안전 강화 대책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자전거도로 구축·정비, 자전거 문화 확산과 함께 올해 9~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단위 자전거 행사에 민간의 협조를 요청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자전거 연합단체 구성도 논의했다. 민간과 행정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현주현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고승한 위원장(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갈등관리 및 도시계획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은 지난 1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마을회 ▲서미모 ▲서녹사 등 의견그룹과 순차 간담회 및 2차 회의를 가졌다. 이어 2월 4일에는 이들 그룹과 함께 ‘의제숙의 워크숍’에 참여할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추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번 공론화는 1단계 ‘의제숙의 워크숍’과 2단계 ‘100인 원탁회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의제숙의단이 참여하여 대안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 의제숙의단이 개발한 대안들을 일반시(도)민이 숙의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도록 설계했다. 공론화의 첫 관문인 ‘의제숙의 워크숍’은 오는 2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이 워크숍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부터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보급 목표는 총 6,351대(승용 4,998대, 화물 1,337대, 승합 16대)로, 상반기에 4,000대를 보급 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일 공고와 동시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제주도는 생업․민생경제 지원 및 복지 강화를 위한 기존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실질적인 구매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상위 등 취약계층, 다자녀, 장애인 및 소상공인, 1차산업 대상자에게 25년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V2G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차종을 구입하는 경우와 내연기관차량 폐차 또는 매매시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국비 보조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인 도비 부담액이 증가했지만,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해 도민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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