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고, 12월 24일 1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12월 1일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노동연구원 등 전문가 및 현장 노동자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 평가와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실태 평가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조선업 인력수급 TF' 회의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주요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참석하여 조선업의 인력수급 상황 및 애로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간 조선업 원하청간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제조업 외국인 쿼터와 별개로 한시적인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인정해 왔다. 노동부는 지난 3년간 조선업에 별도 쿼터를 인정한 결과, 쿼터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 조선업에 별도 쿼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낮은 상황을 설명하고, 조선업 별도 쿼터를 제조업으로 통합하여 제조업 쿼터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관련 부서·기관 간 소통 및 역량 결집,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한 복지행정, 돌봄서비스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 논의 및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 2026년 새롭게 확보한 AI 혁신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도 발빠르게 점검했다. 복지대상자와의 감정 소통이 가능한 생성형 AI 복지상담,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 ~ 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하여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4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천 2백억원을 투입하여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하여 250km/h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선로로 개량하는 국책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 후 2034년 완료‧개통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들과 가족 등 면회객들은 보다 편하고 빠르게 논산훈련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훈련소 인근의 극심한 도로 정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사업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운행 시간이 기존 대비 약 14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며, 1914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2월 24일 9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 특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과 정부차원에서 별도 인센티브 발굴 등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 발굴을 당부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선자치 30년 역사에서 충남-대전(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나가는 큰 발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했으며,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심인이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확대하여 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최대 예상 과징금액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편,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 ·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 · 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월 15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9회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12월 23일부터는 사전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림·임업 전망’은 2018년 첫 개최 이후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산림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 전략 공유의 장으로, 9회차를 맞는 올해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산림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산림·임업·산촌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을 비롯해 학계, 협회, 산업계, 임업인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1부 공통세션과 2부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2부에서는 ▲숲을 살리는 과학 기반의 산림재난 방지 기술 ▲산림녹화의 시대에서 산림경영의 시대로 ▲목재주권 시대로의 도약 ▲뉴노멀 시대의 산림그린바이오 산업, 새로운 흐름과 전략 등 4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와 KOTRA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산업 바우처’ 사업과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업 바우처(2026년 예산 474억원, 기업당 최대 1억원)는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된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 약 1천개사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3천만원 → 6천만원)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대한 중간정산을 도입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긴급지원바우처(2026년 예산 424억원)는 2025년 추경 관세대응바우처 후속사업이다. 동 사업은 전세계 관세·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바우처와 달리 바우처 발급한도를 확대(기업당 최대 1.5억원)하고, 미 관세 산정 등 6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상 환경 변화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 3회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관세대응 119+’를 통해 발굴한 기업애로를 정책에 환류하여 현장과 연계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4일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지로 화성시 사곶리, 안성시 현매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단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월에 경기도와 관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현장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당초 20여개 마을이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 5개 마을이 신청했고, 이 중에서 사업여건이 우수한 2개소를 선정했다. 선정과정에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수 있도록 주민수용성, 마을 공동기금 활용 계획 등을 중점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화성시 사곶리와 안성시 현매리에는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2ha 이상 비축농지에 1~1.2MW 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마을협동조합 구성(1~3월), 발전사업 인허가(4~8월), 준공(9월)을 거쳐 내년도에 발전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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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