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2025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 지역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약 4,000명(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지역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장(박현수)이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방문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호정 의장과 장태용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은 3월 24일 강동구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사기가 저하된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례 통과 후 적극적 행정에 나서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훈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격 기준 마련과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협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실행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보훈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대학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임을 선언하고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아 17일 20여 개의 대학 관계자와 ‘서울시-대학 도시계획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을 서울의 성장기반으로 삼고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로 조성하고자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2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대학시설 관련 조례와 기준을 개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도 없애는 등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했다. 또한 대학의 도시계획 혁신이 실제 실현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 인프라를 지역과 공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 버전을 지난해 6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발전에 따른 대학의 공간수요 및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적 지원현황을 재점검, 대학혁신성장 및 지역상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 도시계획 혁신’에 참여 중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시는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대량 발생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약품 사용 없는 친환경적 방제를 적극 실천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서울시 내 동양하루살이 발생 민원은 2024년 240건이었으며, 특히 붉은등우단털파리 발생 민원은 지난해 9,296건 발생으로, 2023년(4,41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생활불쾌곤충의 반복적 대발생으로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월'2025년 서울시-국립생물자원관 공동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량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친환경적 전략(발생 감시, 비화학적 방제,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맞추어 관리하고 있다.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민원 접수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현황 분석으로 민원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6일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기울어진 노후 담벼락을 철거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봉사는 해당 가구의 담벼락이 오랜 세월에 걸쳐 기울어져 무너질 위험이 있는 상태였고, 주민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협의체 위원들이 협력하여 담벼락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주변 정비를 함께 진행했다. 담벼락 철거 지원을 받은 주민은“늘 담벼락이 무너질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철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변현섭 민간위원장은“지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길영 지사면장은“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의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지사면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임실군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KSPO 스포츠가치센터(경상남도 진주 소재)에서 KSPO 스포츠가치센터 주관으로‘KSPO 스포츠 가치교육 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평소 스포츠 강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트램펄린, 챌린지코스, 에어바운스, 피클볼 등 여러 종목을 직접 체험하며 스포츠 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스포츠 프로그램은 가상 체험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서울올림픽 가치교육 프로그램(K-OVEP)과 연계한 올림픽 가치교육 시간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은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의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레크리에이션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 · 청소년(5세~18세)을 대상으로 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임실군이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보텍스 튜브 적용 에어냉각조끼를 보급하여,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청웅시설원예작목반(토마토 재배) 12개 농가에 에어냉각조끼와 온열지수측정기, 보냉용품 세트(보냉병, 보냉가방 등)를 지원했다. 보텍스 튜브 에어냉각조끼는 에어콤프레셔의 공기를 보텍스 튜브를 통해 유입시켜 뜨거운 공기는 배출하고 차가운 공기만 조끼 내부에 분사함으로써, 의복 내부 온도와 습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농업인의 피로를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이 임실군 청웅면에 위치한 토마토써클농장을 방문하여 시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 고온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작업 시 온열지수(WBGT,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임실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과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상습침수구역과 산사태 우려지역, 취약시설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그러면서“장마철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수시로 점검활동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18일 군은 이진관 부군수가 주재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해인 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주관부서인 안전관리과와 협업부서인 행정지원실, 홍보담당관, 주민복지과, 청소위생과, 농업축산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부서별 재난취약지역과 시설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복구 장비 및 인력 등 재난 관련 각종 관리 현황,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예찰 및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논의하고, 만전을 다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례군의회는 6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23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4,18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3개 사업에서 7억 1,20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에는 도비 포함 2억 5,187만 7천 원을 증액하는 등 조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직개편안에 수반된 3건의 예산 3억 801만 3천 원을 추가 삭감하는 의원발의 수정안이 가결됐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는 8개 사업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세부내용으로 △ 농촌유학타운 조성과 관련해 입주 지연 방지 및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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