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오늘(12일)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물류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들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전용 항공 물류센터인 ‘지능형 거래 거점(스마트 트레이드 허브’에서 중소기업이 국제특급우편(EMS) 등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물류 처리가 한층 원활해지고,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협업 확대도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우체국 쇼핑몰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과 육상 간 위성을 통한 통신 연계가 일상화되면서 선박 운항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번 모의훈련은 선박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민간에서는 HMM,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선급이,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전자해도에 랜섬웨어가 설치되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 상황전파·신고 ▲ 대응·복구 ▲ 피해 조사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상공급망의 핵심 자원이다.”라며, ”이번 훈련을 토대로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경각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금년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2,000원으로 정하여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차례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개혁위를 격려하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LH 개혁의 목표를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 개발을 추진해 왔다”라며, “현 정부 핵심 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LH의 새로운 역할 마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2025년에는? 올해는 더 나아가 전기차·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만드는 깨끗한 공기에 동참해 주세요!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 시행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하늘을 날 수 없는 것들은? ■ 전면 통제대상 · 모든 항공기 이륙 금지 (비행 중 항공기 →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 · 헬기 · 경량항공기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포함) 모두 STOP! * 예외: 비상·긴급 항공기 영어 듣기평가에 방해가 되는 '항공기소음 최소화' ■ 언제 통제되나요? 11월 13일(목) 13:05~13:40(총 35분) ※ 듣기평가 전·후 5분 포함 수험생에게 조용한 하늘을!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희선이 해냈다. 주변의 반대와 견제 속에서도 쇼호스트 재취업 2차 면접에서 단번에 통과하며 안방극장에 짜릿한 웃음을 자아냈다. TV CHOSUN 월화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연출 김정민 / 극본 신이원 / 제작 티엠이그룹·퍼스트맨스튜디오·메가폰) 2회에서는 김희선이 현실에 맞선 진짜 '맘포티 전투'를 시작한 모습이 담겼다. 6년의 경력단절을 깨고 재취업에 도전하는 조나정으로 완벽히 몰입, 웃음과 눈물, 간절함과 절박함이 공존하는 현실형 감정 연기로 “역시 김희선”이라는 호평을 이끌었다.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나정은 친구들의 응원에 용기를 냈지만 현실의 벽을 높였다. 서류전형부터 줄줄이 불합격 문자를 받으며 좌절했고,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파격 제안조차 거절당했다. 포기와 다짐이 교차하는 나정의 복합적인 감정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파고들며 응원을 자아냈다. 그런 가운데 눈에 띈 것은 전 직장인 스위트 홈쇼핑의 경단탈출 재취업 프로그램이었다. 경력직 지원으로 1차에 합격했지만 나정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 원빈(윤박 분)의 반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2026년 MBC 드라마의 포문을 열 ‘판사 이한영’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내년 1월 2일(금)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기획 장재훈/극본 김광민/연출 이재진, 박미연/제작 오에이치스토리, 슬링샷스튜디오)은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 이한영이 새로운 선택으로 거악을 응징하는 정의 구현 회귀 드라마다. 대본리딩 현장에는 ‘판사 이한영’의 이재진 감독과 김광민 작가를 비롯해 지성(이한영 역), 박희순(강신진 역), 원진아(김진아 역), 태원석(석정호 역), 백진희(송나연 역), 오세영(유세희 역), 황희(박철우 역), 김태우(백이석 역), 안내상(유선철 역), 김법래(장태식 역) 등 쟁쟁한 배우들이 자리했다. 배우들은 대본리딩이 시작되자마자 극 중 배역에 완벽히 몰입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열정적인 연기와 생생한 호흡은 캐릭터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며 ‘판사 이한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해날로펌의 머슴 판사 이한영 역을 맡은 지성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심경의 변화를 맞이한 이한영의 심리를 대본 리딩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