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억 7천만원 (총107,693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 연세액을 납부한 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6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 방식으로 자진 신고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전화납부(ARS)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는 고령자, 시력이 취약한 납세자들을 위한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하고, 영문 표기를 병기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고지 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6월 13일,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중선 기념공원에서 열린 ‘중선(中船)* 세평당’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 섬 주민들과 함께 지역 어로문화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제막식은 상낙월도 주민회와 낙월도 역사자료 보존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중선의 유산을 기념하고 섬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청, 영광군청, 낙월도 향우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기념비 제막의 순간을 함께 축하했다. 오미화 의원은 축사에서 “중선 기념비 제막은 섬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온 어민들의 땀과 희생이 담긴 마을의 기억과도 같은 상징으로 매우 뜻깊게 느껴진다”며 “섬 역사를 되살리려는 주민 여러분, 특히 낙월도 역사자료 보존회 최종선 회장님의 헌신에 깊은 감동과 존경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섬은 육지와 떨어져 불편함이 있지만, 그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다”며 “연륙교 확장으로 섬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번 제막식이 섬 고유의 어로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봄의 시작을 알리는 홍매화와 형형색색 백만 송이 튤립이 장관을 이루고, 드넓은 백사장을 자랑하는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변에서 예술 캠핑 ‘메이크 섬 노이즈(Make Some Noise)’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 2024년 고향올래(GO鄕 ALL來) 공모사업 ‘두 지역살이’에 선정된 신안군 예술 파시(波市)의 일환으로, 대광해변 튤립공원 일원에서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에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캠퍼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대광해변에 텐트를 설치하고 메이킹 체험을 시작으로 해안가 쓰레기 줍기와 해변 산책로 트레킹을 진행하고, 저녁 시간에는 민어를 활용한 요리 콘서트와 공연 등 다채로운 일정을 함께 즐겼다. 지난날 ‘파시(波市)’ 철이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던 임자도의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참가자들은 예술로 다시금 파시를 경험했다. 한 참가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섬이라는 공간에서 캠핑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다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신종 마약 ‘액상대마’를 구매ㆍ흡입한 혐의로 A씨(남,30대)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액상대마는 일명 ‘브액’으로 불리며, 기존 대마와는 달리 합성 화학으로 만들어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흡입시 환각과 중독성이 강해 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마약이다. 특히, 텔레그램 및 SNS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이 결제돼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젊은층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A씨와 B씨(남,20대)는 장흥군 소재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액상대마를 함께 흡입하던 중 환각에 빠진 B씨가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에 자진 신고 했고, 경찰의 출동을 인지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를 인근 야산에 급히 은닉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수풀 속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찾아내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완도해경은 검거된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 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의약 관련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이태훈 익산시의사회 회장, 임태형 익산시한의사회 회장, 차성학 익산시치과의사회 회장, 김현수 익산시약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의료‧복지 분야가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대상자 발굴과 신청 접수, 서비스 연계 및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각 단체는 시범사업 안내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참여 유도, 상담 및 돌봄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 통합 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지난달 통합 돌봄 민관추진단(T/F)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범사업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은 지난 15일 강릉에서 열린 ‘강릉시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우창석 회장은 “최승순 의원은 평소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셨다”며, “특히 남다른 열정으로 자율방범연합회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셨기에 자율방범연합회 대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방범대원 여러분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제246회 정례회에서 이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보조사업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간소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정비 ▲보조금 지원의 제한 기준 신설 ▲보조사업별 전년도 교부결과에 대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례 보고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학교시설물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통합 예산으로만 보고되던 보조금 편성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년도 교부결과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석주 의원은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고, 시민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성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된 제1차 정례회에서 보성군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 들여다보는 결산안 심사는 보성군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했는가를 검사함으로써 보성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보성군에 설치된 기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군민들의 효용감을 높이는 재정 정책 등을 주문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루어졌던 결산검사에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며 도출한 시정요구사항 결과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보성군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김경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은 1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본질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단”이라며,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자료를 전부 미공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을 인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행정의 감시뿐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성군민 3만 7천여 명이 위임한 책임과 신뢰의 상징”이라며, “군민이 부여한 권한이 무시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법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교육청은 16일, 본청 시설과 설계공모실에서 전문가와 도서관, 설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중간설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간설계협의회 대상은 설계용역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설계 완료 후 열리게 되며,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창의적이며 안전한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메이커 공간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은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일원에 대지면적 9,000㎡, 신축 연면적 6,428.59㎡(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368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포항 북부권역의 복합 문화시설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최신 교육․문화 트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