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극한 가뭄과 녹조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차관 주재로 추진 상황을 살펴본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관리 분야 소속·산하 기관이 참석한다.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과 녹조 등 재난 상황 발생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취·양수장의 취수구 수위를 낮추고 노후 펌프를 교체하는 등 시설 성능을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취·양수장 70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곳은 개선을 완료했고 66곳은 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제8회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라는 기적을 이어받아,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각과 감각으로 세계 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진취적으로 도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수 졸업생에게 장관상을 수여하고, 실습현장 제공, 채용 등을 추진해준 기업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학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는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로, ‘16년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 국토부가 해외현장 실습·연수 등의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제8기 졸업생 중 81.2%(69명)가 대기업 및 중견 건설업체 등으로 취업을 확정했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19년(제1기 졸업생) 이후 평균 취업률 약 85.8%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미생물농약은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다.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이다.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5년 선정한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 160명을 대상으로 2년 차 축산 맞춤형 교육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2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거점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는 한우와 젖소에 이어 양돈 분야까지 축종을 확대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년 차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 4.79점(5점 만점)으로 호응이 컸다. 올해는 청년농업인 수요가 가장 높았던 자금과 세무, 회계 관리 및 번식 분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과 협업해 경영 상담을 확대하고, 한우·젖소·돼지 세 축종별 전문 사양기술 교육까지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축산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획예산처는 6일 14시 ‘보건·의료’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1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에 이어 진행한 것으로, 보건·의료분야 양극화 원인 분석과 중점 해결해야 할 과제 도출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기본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나, 살고 있는 지역과 개인의 여건 등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의 양극화 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충기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기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월 6일 10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0여년간 복권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상품 판매 및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복권기금 배분 체계는 ‘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도입 정착됐다. 그간 복권판매는 ‘04년 대비 ’25년 현재 2.2배, 복권기금도 3.5배 증가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정부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됐다. 또한, 복권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행위’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복권을 통한 나눔·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법정배분제도 개편] 법정배분제도는 ‘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당시에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되어 운영되면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참가자(패널)가 참여하는 참가자(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 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시·도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적 지원 기반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상이한 점과 통합특별시 약칭에 대한 우려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결단이란 점”을 강조하며, “통합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 5일 전북 119안전체험관에서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임직원을 대상으로‘어르신(시니어)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2026년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율 확산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소방청과 대한노인회가 협력해 소방서–지역지회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우정연수원 교육과 연계한‘어르신(시니어) 안전교육 지도자(리더)’를 양성해 각 지역 경로당과 마을 단위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국 경로당 회장 및 임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대한노인회 연수 과정과 접목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전북 119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교육에는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임직원 18명이 참여했으며, 단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재난 상황을 체험하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4D 재난영상관을 통한 건물 붕괴 체험 ▲심폐소생술(CPR) 실습(의식확인–신고–가슴압박 ‘쓰리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영남권 연구 현장을 찾아 부산대에서 ‘2026년 주요 연구 개발 정책 방향과 2027년 주요 연구 개발 예산 배분 조정 방향 등에 논의를 위한 영남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6일 충청권, 1월 28일 수도권에 이은 세 번째 권역별 연속(릴레이) 간담회로, 특히 영남권의 핵심 산업인 해양 과학 기술과 항공우주 분야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 과학 기술 연구비서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부산대 연구처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출연연 연구자 및 연구 행정 직원,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 산업계를 포함하여 80여 명의 영남권 연구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역대 최대 35.5조 원 규모의 2026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내용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해양·항공 분야의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개척을 위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5천7백억 원이 투자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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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