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와 주요 정책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 입증된 피해 감소 효과를 상세히 발표했다. ‘통합대응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업무가 경찰, 금융당국, 과기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 차단 및 피해회복의 ‘최적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한데 모여 지난해 9월 29일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응단의 출범 효과는 숫자로 명확히 증명됐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전인 ’24년 1월부터 ’25년 7월까지 19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꾸준히 우상향(’24년 1월→’25년 7월 ㅿ발생건수 28.5%↗ ㅿ피해금액 153.3%↗) 했으며, ’25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달에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평균 31.3%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이다. 특히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하면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소지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공인하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는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구역 배정과 임무 부여, 정보 공유를 총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어느 팀이 어떤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지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각국 구조대가 중복이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상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 구조대는 최소 4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부산 코모도호텔을 거점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및 한국 강사진 4명과 7개국에서 온 교육생 18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입출국센터 운영부터 조정본부 및 구역조정본부 실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국민의 시선에서 발굴‧개선하고, 전국 철도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함께 3월 30일부터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을 모집한다.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철도안전 위험 요인을 제보하고, 철도안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철도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주요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고, 철도역사, 열차운행, 선로주변 및 각종 철도시설물 등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통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는 국민 누구나 철도관련 차량, 시설물, 제도 등 모든 분야의 위험 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보무늬(QR코드) 등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자율보고 메뉴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개별 철도 운영사를 일일이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 없이, 다양한 위험요인을 한 곳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29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께 참배하고 유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가기념일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 대통령 내외는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이 대통령 내외는 희생자 15,126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4·3 당시 행방불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에서 나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문구를 보고 박수로 호응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수도권기상청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3월 29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4월 4일)보다 6일 빠르고, 평년(4월 8일)보다 10일 빠르다. 또한,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도 3월 29일(일) 개화했다. 이는 작년(4월 3일)보다 5일 빠르고, 평년(4월 6일)보다 8일 빠르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국립기상박물관, 서울 종로구 송월길 52) 내에 지정된 관측표준목(왕벚나무)을 기준으로 하며, 1922년부터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하여,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벚나무를 기준으로 벚꽃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 벚꽃 개화 기준은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이다. 기상청에서는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의 주요 벚꽃과 철쭉 군락지 개화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차 및 제도 문의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신청(1차)을 받는다. 지난해(2025년) 처음으로 도입된 환경보건이용권은 10만 원 상당(1인)의 환경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이용권(포인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환경보건이용권을 지원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이용권으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 내에 있는 전용 온라인몰의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이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다. 2026년도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1만명(1차 7천명 / 2차 3천명)과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이용권 1천명(1차)으로 구분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대상자는 지급받은 포인트(10만 원 상당)로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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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0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