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원유생산 낙농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예결위 질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이와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 등의 원인으로 소속 4개 집유조합(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3차례 원유감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어서 현실화될 경우 원유생산 낙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국내 낙농가들은 원유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생산비 상승 등으로 원유생산량 및 농가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다”라며 “가뜩이나 낙농가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불안이 큰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양유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2019년 5,000호였던 낙농가 수는 2023년 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은 5개로 2,504MW에 달하며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3개 사업 1,200MW, 계측기 설치는 4개 사업 3,295MW 등 12개 사업 6,999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지역 해상풍력 현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필요성과 향후 과제–인천시 사례 중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인천 지역 발전사업허가 단지는 C·I레저산업,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등 3개사에서 5곳이며, 발전사업 신청단지는 OW사가 3곳, 계측기 설치는 에스에이치에너지, 이도윈드파워, 씨윈드알앤디, RWE 등 4개사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12개 사업 6,999MW 규모로 5,080MW 규모의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이 유일하며, 민간과 외국계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오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화 '5월 18일생' 국회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사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인철 의원을 비롯하여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행사로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영화 '5월 18일생'은 5·18 민주화운동이 한 개인과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한다. 감독은 5·18 민주화운동 현장의 당사자로서, 당시의 참혹한 사건과 그로 인한 아픔을 진정성 있게 그려내어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자 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시사회가 5·18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며, 오월 정신을 온 국민에게 전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5·18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으로 임명됐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원내대변인, 당대변인, 원내대변인)을 지냈고,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으로부터 ‘직업이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1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수현 의원은 “홍보가 ‘일방향 광고’라면, 소통은 ‘양방향 대화’라고 생각한다”라며 “큰 가치와 철학이 담긴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특보단장 임명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눈높이에 있는 줄 알고 정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라며“국민의 말씀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국민의 가슴에 귀를 대는 과정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소통특보단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면서“국민과의 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매개로 되어 소통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8일 광주 서구청에서 열린 서구 지역자치분권 정책협의회에서 의장으로서 지역 주요 현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서구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서구갑 주요 사업으로는 양동 다목적센터, 서구장애인복지관, 농성동 건강지원센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등의 건립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서구갑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특히 벚꽃어울림센터 건립을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발산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광주의 랜드마크 공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 또한 지역 경제와 도시 발전에 기여할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정책안건으로는 광주천 횡단 보행교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조인철 의원은 “교통약자와 유모차 이용객, 자전거 이용자들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방문해 경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수행실장 등이 함께 했고, 손경식 경총회장을 비롯해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문홍성 두산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경총 회장단 14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가의 부도 창출되는 만큼, 국가의 역할 역시 기업활동을 권장하고,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한국경제나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현장에서 기업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1일,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정무특보’에 임명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ㆍ정무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 대표 총괄 특보단’을 설치하고 총괄특보단장에 안규백 의원 등 6개 특보단장과 58명의 특보를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이 할 일이 많아 정무적 조언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영역별로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아 실시간으로 전달해달라”며 “특보단이 책임지고 레드팀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특보단은 정권이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선제적으로 현장 목소리 담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로는 쓴소리로 마다치 않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된 안태준 의원은 “윤 정권에 의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과 검찰독재로 훼손된 민주주의의 복원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 특별법 모색’이라는 주재로 '제3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의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TF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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