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15일, 세종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의원, 황윤섭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장(경감)을 비롯한 세종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세종경찰 증원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시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세종시 관할 세종남부서는 경찰관 1명이 인구 1,214명을 담당, 전국 경찰서 중 2번째이다. 비슷한 인구의 안산상록서와 비교 시 경찰관 정원 2배 이상 차이 난다. 김 의원은‘현재 인원으로 정상적인 경찰 업무 수행 불가, 세종청 100명 이상, 세종남부서 150명 이상 인력 증원 필요’라는 취지로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 인력 부족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고, 신속한 수사 및 경찰행정 업무를 방해하여 세종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세종 경찰, 지역 언론, 시민사회에서 세종 경찰 인력 증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세종 경찰 인력 증원은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찰 인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국회포럼에는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그리고 이들 발제자 2명과 함께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아
By Lee Jon Young | Democratic Party of Korea leader Lee Jae-myung has been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and two years of probation and disqualified from holding office in the first trial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Criminal Division 34 (Deputy Chief Judge Han Sung-jin) sentenced Lee to one year in prison and two years of probation on Dec. 15. If the ruling is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Lee will lose his sea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be barred from voting for five years, making it impossible for him to run for President. The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혹과 관련되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과 관련해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대표발의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된 데 이어,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법안이다. 이번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여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피의자 추적 등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통과(9/23)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의 경우, 야간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증거수집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선제적 수사를 가능토록 한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한 내용이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요청한 총 예산 142억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2억 9,300만원, 기관운영경비가 62억 9,000만원, 홍보 및 대외협력 예산이 7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87%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진상규명 예산은 13억 6,500만원으로 9.6%에 불과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조사하는 안전사회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책정된 데 반해 장관급 위원장과 2인의 상임위원의 연봉에는 무려 4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라며, “특별법 취지를 감안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사업비 비율은 높이고 고위직 인건비는 줄이는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안보수사에 필요한 현장지휘차량 13대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안보수사활동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안에는 현장지휘차량 예산이 단 1대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안보수사에 있어 현장지휘차량은 사건 발생 시 실시간 현장 지휘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경찰청이 최소 13대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안보수사 현장에서 실시간 지휘와 증거 기록, 추적이 필요해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안보수사의 특성상, 현장 특수지휘차량은 필수적"라며, "경찰청 자체적으로는 44대가 필요하지만, 최소 3분의 1(13대)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3개년 계획으로 장비를 완비할 계획이므로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입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중국의 자급률 확대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김성환, 조계원 의원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깊은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정광하 한국화학산업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내수정체, 글로벌 수요부진, 중국 자급률 상승, 글로벌 주요 환경규제 등을 꼽았다. 대응 방안으로 수출 다변화, 고부가가치 제품화, 친환경제품군 강화 등을 제안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다. 이어 김수강 사단법인 넥스트 연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수소 및 전기화, 청정연료 개발 및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한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구조 개편 및 사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4일, 신탄진중학교 학생 26명이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의 초청을 받아 국회에서 열린 자전거 토론회에 참석하고,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박물관을 견학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신탄진역에서 진행된 ‘박정현 의원의 찾아가는 민원실’에서 학생들이 자전거 관련 질문을 박정현 의원에게 건의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박정현 의원은 학생들의 관심에 화답하여 국회 방문과 토론회 참석 기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선진국들의 자전거 활성화 모범 사례와 자전거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발제를 경청했다. 학생들은 시종일관 흥미로운 표정으로 참관을 이어갔으며, 한 학생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정치가 가깝게 느껴졌고, 국회라는 공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이 학생들에게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국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함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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