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조달청은 주인 없는 땅 952필지(36만 3,000평)의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 공고 대상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 ■ 공고 기간 - 2023.12.22.~2024.6.22. 2,831만 평·2조 4천억 원규모 토지 국유화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2012년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4,503필지(93.6 km, 2,831만 평 이상, 공시지가 기준 2조 4천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23년 11월 말 기준) ‘무주부동산’이란? ① 민법 제252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민법 제252조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확인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2024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1 ①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 월급 : 2,060,740원 ②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지원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④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 사업주, 근로자에게 재정지원금 지원 - 월평균 보수 최저입금 130%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문체부 핵심어 = 청년, 취약계층, 산업, 지역” ◆ 청년지원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연 최대 15만 원 범위에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범 운영 -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 전통문화 활용 청년 창업 지원 확대 -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인 발굴 ◆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 원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은 ‘열린관광지’가 늘어 여행이 더 쉬워집니다. - 통합문화 이용권 확대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 '이야기할머니' 보급 확대 -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선정 및 신규 열린관광지 추가 조성 ◆ 기업지원 콘텐츠 기업은 투자대상 제한이 없는 6천 억 규모 ‘전략펀드’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 현지에서 수출을 돕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밀착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전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4년 달라지 국방업무 ∨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①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4년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이 인상됩니다. ②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장교) 및 장려수당(부사관)이 ’23년 대비 33% 인상됩니다. ③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군장병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4년 상반기(2월~3월)부터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합니다. ④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은 ’24년 2월 부터 병사들이 직접 청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V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V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2024년 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 2024년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 2024년 1분기중 시행예정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됩니다.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기존: 2022년 5월 31일) ▶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추가 경감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 2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2022년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물의를 빚어 KLPGA 주관 또는 주최 대회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윤이나 회원의 징계 기간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1월 8일 열린 ‘2024년도 KLPGA 제1차 이사회’는 “KLPGA 상벌분과위원회의 ‘윤이나 정회원 징계 감면 추천 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의 추천을 수용하여 윤이나 회원의 출장 정지 징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는 스폰서를 비롯한 골프 관계자, 골프 팬, 전체 회원 등의 입장과 윤이나 선수에 대한 대한골프협회(KGA)의 징계 감경 등이 고려됐으며, 장시간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가 상금을 기부하거나, 선수에게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2023년도 KLPGA 제4차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 정회원 징계 감면 요청 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징계 결정에 순응했고 ▲징계 이후 약 50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가 일본 가고시마에서 초등부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가고시마에서 4박 5일로 진행된 U12 지도자 해외연수에는 초등 지도자 29명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는 8vs8, 1심제 등 선진축구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견학함으로써 초등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해외연수는 일본축구협회(JFA) 제47회 U-12 축구선수권대회 참관, JFA 및 KFA 지도자 간담회, 한국 지도자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U-12 축구선수권대회 참관을 통해 8인제 및 1심제 견학, 리스펙트 워크샵(심판 교육)이 진행됐다. U-12 축구선수권대회는 8인제 운영 목적에 따라 많은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퇴장 선수 발생 시 해당 팀 교체자원의 출전을 허용하며, 선수들의 경기 중 플레이 및 볼터치 횟수 증가를 유도한다. 연수에 참가한 성남FC U-12 조동희 감독은 “일본의 유소년 선수들이 경기 각 국면에서 어떻게 상황을 풀어 나가는지 알 수 있었고, 한국 유소년 선수들과 플레이가 어떻게 다른지 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금년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무인기 전력 강화,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비대칭 위협의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군은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무장과 ’즉·강·끝‘ 원칙의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첨단 드론전력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앞으로 드론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드론 전력의 진화적 발전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강하고, 유사시 북한 내 핵심표적에 대한 압도적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드론은 전장의 게임체인저로서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 하마스 무력충돌 등 실전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라며, “드론작전사가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흥부와 놀부' 어린이뮤지컬 공연이 "웃음보따리 폭소대잔치~!"를 펼치며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다 2024년' 신년 본격적인 겨울방학을 맞아 잠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흥부와 놀부' 제목으로 어른과 아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극이 2월 4일까지 공연된다. 이번에 겨울방학 특선으로 롯데월드에서 공연하고 있는 '흥부와 놀부' 연극은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하여 새해의 꿈과 희망을 또, 조상들의 지혜와 해학을 체험하며 뮤지컬 공연예술 체험학습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이번에 공연되는 '흥부와 놀부' 연극은 참여연극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린이 관객들과 대화하고 의논하며 또, 춤과 노래도 함께하면서 진행된다. 그리고, 어린 관객들이 무대 위에 직접 참여하며 진행되는 독특한 구성으로 진정한 우리 연극의 맛이 있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웃음보따리 폭소 대박잔치~!" 로 꾸며져 있어서 관객들에게 계속해서 큰 웃음을 선사한다. 올 겨울방학은 희망찬 새해를 맞아 흥부의 대박 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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