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5월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조직(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1)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2)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3)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이번 월간점검 회의는 미대본 출범 이후 한달 간 추진된 수많은 관세행정 상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총괄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성과 세부과제 간우선순위‧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 ‘미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품목별‧국가별 상호관세 대응 및 피해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철강산업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고 밝혔다. 첫째,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둘째,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 셋째,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 넷째,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다섯째,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 SKT는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n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롯데 김원중이 6시즌 연속 시즌 10세이브 달성을 앞두고 있다. 김원중은 올 시즌 13경기에 등판해 9세이브를 기록하며 6시즌 연속 10세이브 달성까지 1개만 남겨두고 있다. 4월 3일 대전 한화 전부터 4월 24일 사직 한화 전까지 등판한 7경기에서는 모두 세이브를 기록하며, 빠르게 두 자릿수 세이브에 근접했다. 2020 시즌부터 팀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은 김원중은 2020년 5월 22일 사직 키움 전 데뷔 첫 세이브를 시작으로, 마무리 투수를 맡은 첫 시즌 25세이브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1 시즌에는 35세이브로 개인 한 시즌 최다 세이브를 기록했다. 이후 2024 시즌까지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김원중이 6시즌 연속 10세이브를 달성하게 되면 역대 5번째 대기록이다. 구대성(전 한화, 9시즌 연속), 손승락(전 롯데, 9시즌 연속), 정우람(전 한화, 8시즌 연속), 진필중(전 LG, 7시즌 연속) 등 4명만이 달성한 기록으로 KBO 리그를 대표했던 마무리 투수들을 뒤를 잇게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OO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및 글로벌 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 해양분야 리더 2,600여 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해양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 277개, 91억 달러 규모의 공약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제10차 OOC 개최국으로서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76개의 공약을 담은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그 중 4가지 핵심공약으로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해운 친환경 연료 전환 및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 적극 참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 공감 및 단계적인 이행, ▲해양 플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해 천연기념 소나무를 지켜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지역 와운마을 주민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비상소화장치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일(오늘)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은 남은 불씨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4.14.~4.23.)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보고 안건)를 논의했다. '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3.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3.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평)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12.)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5공구 내 산업용지 등 73필지에 대한 토지 일부의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은 착공 시 ‘준공 전 토지 사용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한 공장 착공과 토지 소유권 등기가 즉시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편의가 개선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예정된 부지를 포함한 1·2공구 토지 대부분의 준공을 완료함으로써, 투자기업들이 토지 안전성 검사나 측량 등의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3·7·8공구 중에서도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산업용지를 우선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 완료된 3·7공구 산업용지 또한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기업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1조 2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5월 1일,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 청송군(청송군보건의료원, 신기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방역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필요사항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거주가 장기화되고 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어르신의 경우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어 시설 환경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청장은 경상북도 청송군 등 임시주거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청송군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시설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이재민이 머무르고 있는 신기1리 경로당을 찾아 공동생활로 인해 감염의 우려가 없는지, 시설 환기와 숙식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6일 산불로 인한 분진 피해 예방을 위해 경북 8개 시군에 N95 마스크 7,000개를 지원했고, 질병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경북도청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지역 감염병 일일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감염병 발생 감시를 계속해 왔다. 경상북도는 3월 28일부터 방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5월 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울진군 금강송면 일대에 조성된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비롯하여 보부상 유적, 주막촌, 십이령옛길, 화전민옛터 등 다양한 유적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인근 금강송에코리움(2층 지관서가 카페 신규오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방되며 다만 금강소나무숲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구간별 탐방인원을 제한하는 '예약탐방가이드제'로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숲나들e)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 숲길 탐방 및 예약 문의 : 울진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054-781-7118)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구간별 탐방시간 난이도, 볼거리가 다양하여 매년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해오고 있다" 며 "많은 국민들이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을 탐방하여 심신을 치유할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