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인천 연수구 갑) 의원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인천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국회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300만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천 지역구를 대표하는 14명의 국회의원 (박찬대·이재명·배준영·윤상현·허종식·정일영·맹성규·이훈기·노종면·박선원·유동수·김교흥·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 11월 18일 첫 번째 연속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결과적으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토론회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인천의 주요 현안인 인천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이용갑 선임연구원(인천연구원)이 맡았으며, 좌장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토론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공주산성시장 방문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8월에 이어 3년여 만이다. 1937년 개설된 공주산성시장은 55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산성시장 오일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 인근의 공산성, 무령왕릉, 황새바위, 한옥마을 등 역사 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된 충남의 대표시장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을 연호하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외쳤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시민들 환영행렬 앞에서 “대선후보 시절에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3년 만에 찾아뵙는다”라며 “공주가 제 아버지의 고향이니 제 고향이나 다름없고, 여러분께서 저를 공주의 아들로서 늘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시장 상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의 노인정 부식 구입비 보조가 주 내용이다. 현재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한다. 이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가가 보조한다. 이 때 양곡 구입비 외 반찬, 즉 부식 구입비는 지자체 사업이다. 각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서비스 편차가 발생했다.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 이유다. 아울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곧 노인의 삶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도 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2023년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1위”라며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민형배 의원 22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0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1월 29일(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책임있는 주주활동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 회사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전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두산 8.23%, 두산에너빌리티(주) 6.85%, 두산밥캣(주) 6.81%, 두산로보틱스(주) 4.75%(23년 말 기금공시 기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24.8.27/21.9.16), 현대백화점(23.2.10), 세아베스틸(22.3.25), SBS미디어홀딩스(21.11.12.), 티와이홀딩스(21.11.12.), 만도(21.7.20), 하이브(21.5.14), LG화학(20.10.30) 분할·합병 관련 임시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두산 계열사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은 특정 계열사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과 장동혁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기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포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시급성과 더불어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국립생태원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ESG 경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생물다양성 감소가 환경과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은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종대 인하대 ESG센터장, 윤지현 국립생태원 ESG성과부장, 문정찬 국립생태원 복원연구팀장, 고휘 비주얼오디오 아티스트, 이민석 KT ESG 기획팀장, 권도혁 사단법인 좋은변화 이사 6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ESG 시대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14일 발의한지 111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년 10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과 이후 7년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기회,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가 입법화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회에서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 의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차별 철폐 운동단체인 교육의봄은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의봄 송인수 대표가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의 필요성과 총론’이라는 주제로, 교육의봄 이슬기 책임연구원이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설계’라는 주제로, 교육의봄 홍민정 책임변호사가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류성진 사무관,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재학생 학모인 하영애씨, 현대일보 박신숙 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진호 장학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학벌로 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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