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지난 4월 17일 발족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대선준비위는 당 차원의 대선전략 및 선거기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로 윤재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필두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의 국회의원 및 당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8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선준비위는 전략과 조직·유세, 직능, 청년, 홍보, 미디어, 공약, 클린선거, 공보 파트를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조직운영계획을 비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국민의힘 당중앙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2030 청년층의 참여와 지지 확보를 위한 청년층 캠페인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우리당의 입장에선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예비후보의 위선에 대한 청년층 반감과 민주당의 연금개악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반드시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군 복무기간 5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60 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경제정책 기획, 세제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협력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 논리에 치우친 정책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재정 운영의 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 부처 간 균형을 위한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획의 분리 ▲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 개방형 의사결정 체제 도입 등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4050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남·유영롱)가 20일 발대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여수시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4050특별위원회는 20일 조계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4050이 앞장선다. ▲4050 변화의 주체이자 통합의 중심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4050세대는 과거의 현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끌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준비하는 세대로, 경제성장의 주체로 또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대이다. 이런 4050세대의 특성으로 4050특별위원회 출범은 지역의 문제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여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12.3 내란으로 어지러워져 있는 국가의 기능과 계속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은 가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를 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간담회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학생·청년 30여명이 참여해 저출생·고령화사회 속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년연장과 고용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정책과 입법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년연장TF 소병훈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이정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권향협·김영환 위원, 모경종 당 전국청년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성희 ESG평가연구원장, 청년 자유토론자 30명 등 약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경영계 입장을 발표한 임영태 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 상향에는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 법정 정년연장 외의 다양한 대안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1일 “충남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한화토탈에너지스와 HD현대오일뱅크, 트라닉스)가 참여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될 경우 지역 주요 기업의 품질직무 분야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돼, 유기적 인력양산 체제가 구축된다. 충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 전환을 목표로, 매년 125명의 학생을 선발해 자동차과(1학급), 정밀기계과(2학급), 화학공업과(3학급)로 운영하는 내용의 육성계획서를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사업 예산은 총 90억 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교육부 45억 원, 충남도교육청 40억 원, 서산시 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투입 예산은 학교 환경 개선과 실습 기자재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1기 협약형 특성화고에는 충남도교육청에서 천안여상이 선정됐다. 성 의원은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현재 문화기술(CT)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다. CT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책연구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CT연구원이 아닌 CT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명맥만 유지하도록 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CT연구소는 적은 예산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병진 의원(평택시을)·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1일 오전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명 이상을 수용하는 세계 3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영종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제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이 기획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다섯 번째로,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와 영종지역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에 따라 공항 주변 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은 연간 1억6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허브공항이다. 그러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취약지’로 꼽히고 있다. 공항 응급사고 발생 및 영종도 주민 12만 명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인천대교(21.4km)나 영종대교(4.4km)를 건너 인천 내륙까지 이동해야 한다.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까지 약 30km의 차량 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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