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1,150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하여, 산불피해 농가가 농기계를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선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때 영농을 재개하는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5.5.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➊재해·재난 대응 +0.1조원, ➋통상·AI 경쟁력 제고 +0.1조원, ➌민생지원 +0.8조원, ➍건설경기 보강 +0.8조원 등 총 1.8조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0.2조원 감액하여, 추경 규모는 1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금번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5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1조 88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6,786억 원에서 국회심사를 거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100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이번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 6,600억 원이 반영됐다. ② 또한, 여름철 태풍·호우 등을 대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에 산불 발생지역 등 긴급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77억 원이 반영됐다. ③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예산 9억 원도 함께 마련됐다. ④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 원과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예산 100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긴급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가정의 달 맞이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및 판촉(마케팅)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어버이날(55.5%), 어린이날(26.1%), 스승의날(5.7%) 순으로 가정의 달 기념일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6명은 평소와 비슷하게 소비하겠다고 답했다. 어버이날에는 육류(38.0%), 과일류(29.4%), 건강기능식품(18.8%) 순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매 목적은 가족 식사용(41.5%), 건강을 위해서(32.2%)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날에는 과일류(36.8%) 구매 의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류(33.1%), 유제품(7.2%) 등이 차지했다. 주로 가족 식사용(39.3%), 간식용(31.5%)으로 구매한다는 답이 많았다. 농식품 주요 구매처는 여전히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식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인 아주심기(정식)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흙올림식 휴립피복기를 개발했다. 밭작물 재배는 경운‧정지, 파종‧아주심기, 비닐 피복, 방제, 수확 등의 작업으로 이뤄진다. 이 중에서 파종‧아주심기, 수확의 기계화율은 다른 작업 공정보다 낮은 편이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고 노동 강도가 높은 아주심기 기계화율은 18.2%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고추와 배추의 아주심기 기계화율은 거의 0%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묘산업과 연계한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아주심기 전후 작업을 하나의 기계로 할 수 있는 흙올림식 휴립피복기를 개발했다.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는 연약한 육묘를 다치지 않게 육묘판에서 뽑아 심는 농기계다. 기어만 바꾸면 고추에서 배추로, 배추에서 고추로 작물 전환이 가능해 연중 작업기 활용 일수가 2∼3배 늘어나 경제적이다. 관행대로 아주심기 했을 때는 고추가 10아르당 12.8시간, 배추가 10아르당 13.9시간 걸렸으나 정식기로는 2시간 만에 마쳤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5월 1일 2025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 등을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 인공수정, 전염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담당하는 축산분야 전문 인력이다. 이번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진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5년도 필기시험은 7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실시되며, 접수는 5월 16일(0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시험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8월 30일에 실시되며, 접수는 8월 1일(09시)부터 8월 8일(18시)까지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총 5과목이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별 20문항(총 100문항)씩 출제되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한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 실무절차를 평가하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오후 6시 30분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5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일부터 한 달간 이어지는 ‘5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로, 2일부터 4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젊고 역동적인 도시인 세종에서 부처,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함께 풍성하게 준비했다. 동행축제 대표 300개 제품을 비롯해 지역 우수제품과 수산물 할인판매 등 살거리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콘서트도 열어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❶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및 먹거리 판매전 동행제품 체험관에서는 높은 경쟁률로 선정된 동행축제를 대표하는 300개의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체험하고,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중 15개사 제품은 현장에서 직접 판매까지 한다. 대전·세종 지역 내 20여 개 우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여 식품, 의류, 완구,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는 수산물마켓(8개)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글로벌 AI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업평가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CB Insights의 ‘인공지능(AI) 100 2025’(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선정된 ㈜노타AI, ㈜디노티시아, ㈜업스테이지, ㈜트웰브랩스 등 4개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중기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의 핵심 창업지원정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美 CB Insights는 국제적(글로벌) 데이터자료(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사업(비즈니스) 분석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 활동에 대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으로, 매년 전세계 비상장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 기술력, 투자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세계적(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선도할 100개 인공지능(AI) 기업을 선정해 왔다.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최근 5년간 매년 1개 내외가 ‘인공지능(AI) 100’에 선정되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4개사가 선정되어 역대 최고 규모로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입했다. ‘인공지능(AI) 100’에 선정된 국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 공동발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발표 행사에는 한국의 부산·울산항만공사, 한국선급과 미국의 북서부 항만연합(NWSA), 시애틀·타코마항 운영기관 및 HMM과 왈레니우스 윌헬름센 해운선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공동의 로드맵 이행을 선언했으며, “2050년까지 녹색해운 실현을 향하여(Toward Green Shipping by 2050)”를 주제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로드맵 공동발표는 본격적으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의 시작을 알리고,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의 슬로건인 ‘Our Ocean, Our Action’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참석자들에게 “해운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가치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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