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부산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가 전 세계 100여 개국, 2천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는 1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열렸으며, 세계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 보호, 지속 가능한 어업, 기후위기 대응 등 인류의 해양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무대가 됐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해양디지털 의제 선도 및 공약의 실천 강화 ▲순환경제 모델 글로벌 홍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제기구·회원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미래형 해양산업 관광환경 비전 제시 등 다양한 성과를 남기며, 해양환경 보호 실천을 선도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3년 연속(8차·9차·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 자발적 실천 공약을 제출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행정안전부의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시가 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 평가 결과로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지난해(2024년) 1분기, 상반기에 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시의 노력에 발맞춰 기초자치단체들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 ▲북구가 최우수기관에, ▲부산진구, 동래구, 사하구 등 13개 구*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총 6억 2천만 원을 받는다. 시는 1분기에 6조 3천465억 원을 집행해, 1분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정부 목표율인 35.0퍼센트(%)보다 6.8퍼센트포인트(%P) 높은 41.8퍼센트(%)로 끌어올렸다. 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기장군의회는 4월 30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군민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등의 의원발의 14건과 집행부 16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추경을 통해 기장군 예산은 기정 본예산 7796억 원 대비 약 615억원(7.9%) 증가한 8411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약 493억 원(6.8%), 특별회계는 약 121억 원(22.1%)이 증가됐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부사항으로 “정관 에듀파크, 일광 교육행복타운 등의 대규모 조성사업 추진 시 사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주관 부서를 지정해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장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오후 4시, 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산의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의정자문위원, 관계 부서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부산광역시 총괄디자이너인 나건 교수(현 동서대 석좌교수, 전 홍익대 교수)의 특별강연 '부산 공공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로 시작됐다. 나건 교수는 강연에서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도시 적용 사례, 정책 방향, 디자인을 통한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 등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정자문위원들이 참여해 부산의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 시민 체감형 디자인 정책,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었다. 김재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디자인은 보도블럭이나 공중화장실처럼 작고 일상적인 요소부터 마을, 산업단지처럼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반에 일관성과 특색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상하단 도시철도 공사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사상하단 도시철도 공사구간의 지반침하 사고 발생장소는 공통적으로 교차로 지점에서만 발생했다. 교차로는 통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밀집되고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지하수 유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동공(空洞) 현상이 발생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했다.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부재와 기관 간 책임 미비에서 비롯된 명백한 구조적 문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를 통합하고, 전담 기관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공단’ 설립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노후 상수도 관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는 단선 방식의 관로가 대부분인데, 이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4월 30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대표 생태자원인 낙동강하구와 을숙도 일대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낙동강하구는 '문화유산법','해양환경관리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 받는 천혜의 자연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이 단편적 시설개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억 1천만 원이 투입된 ‘을숙도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시설 개보수 위주로 추진됐으며, 방문객 접근성과 편익성 확보에는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육성사업’의 국비가 2016년 5천만 원에서 2025년 3,600만 원으로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부산만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매년 3억 5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낙동강 생태탐방선의 이용객 수가 2019년 8,345명에서 2024년 3,714명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지역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형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5월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례적으로 만나 논의하는 실질적 협의체로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송우현(동래2) 의원, 부산시 이경덕 기획관, 부산시교육청 권숙향 기획국장이 각 기관별 간사를 맡는다.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부산시 및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정책의 공동방향 모색 △협력과제 발굴 및 공동 추진 △시정 발전을 위한 부산형 협치 체계 구축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협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상시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민선6대 김석준 교육감의 대표공약인 ‘초등입학준비금(30만원)’ 등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4.30.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교육재정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무상복지사업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은 전임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다. 2022년 8월, 민선5대 출범 2개월 만에 부산시교육청은 초․중․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고, 10월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심사보류’로 결정이 됐다. “무상복지는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지 못한다”,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무상복지를 확대하면 다른 사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시 교육위원회의 주요 의견이었다. 신정철 의원은 ‘초등입학준비금 지원’ 공약의 재검토를 요구한 주된 이유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거론했다. 개정 법령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비 지출 감소를 유도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200명을 대상으로 ‘25년 사회서비스 품질개선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시행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 돌봄, 재활, 역량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5,200명의 부산 시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부산시는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주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9점으로 전국 평균(91.0) 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아동의 형제 마음건강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시작으로 약 1달간 총 9회가 진행 될 계획이며,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신청기준(소득, 연령, 가구특성, 우선순위)과 등록기준(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신청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동구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5년 집중안전검검’ 기간을 맞아 6월 13일까지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동구는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을 포함한 총 62개소를 집중안전점검 대상지로 정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 시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 아래 현장 중심의 구정을 펼치고 있는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난 4월 24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위해요소를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지역 곳곳에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살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곳은 즉시 조치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