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원책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현실화 한 후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죄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원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이 ‘산업위기 사후대응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입주 대기업도 힘들고 연관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업체, 골목상권, 여수시까지 연쇄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올 8월에만 43.4곳의 음식점이 폐업했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여수의 가계 대출액 증가율은 4.3%로, 전국 평균인 3.8%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정부의 제고 방안에는 대기업 중심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경남 진해)은 2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에 진해구 병암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동안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용적율 완화·저리 기금융자 등의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32곳, 경남에서는 창원시 진해를 비롯한 남해, 양산을 포함한 총3곳이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창원시 진해구 병암지구의 경우 진해구 경화동 977-1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60.7억원(국비 150억원)이 투입되어 주택정비지원센터, 및 주차장, 주민운동시설(탁구장,헬스장), 커뮤니티센터(경로당, 돌봄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종욱 의원은 지난 10월 말, 병암동도시재생위원회 및 창원시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뉴빌리지 사업 선정에 대한 전략을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진해 병암지구의 사업 필요성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천안 원성동 일원이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기반 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천안 원성동은 2029년까지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지역에 총사업비 252.5억 원 중 150.3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주민편의시설 공급,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노후 노인회관 리모델링, 주민 쉼터 조성, 화령공원 리모델링 등 생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주택정비 활성화 지원, 노외주차장 조성·정비 등 마을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하여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후에 속개된 인청특위 질의에서 김 의원은 12.3 계엄의 헌법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 반대해도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아느냐”고 후보자에 물었다. 마 후보자는 예전에도 그러했다고 분명히 답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헌헌법에는 계엄권과 해엄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는데, 1963년 5‧16헌법에서 의결권을 심의권으로 축소, 격하시킨 것을 87년 개헌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상계엄권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2월 23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로부터 ‘최우수 의정활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03년 장애인 교육권 연대 활동으로 출범한 발달장애 관련 대표 부모 단체로,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이다. 박수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로 삼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꾸준히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 촉구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아,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을 지원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를 준수하지 못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2월 21일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파루홀에서 열린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를 대성황리에 마쳤다. 순천 시민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의회 내에서 탄핵과 체포 결의의 필요성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임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의 지속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 및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 수정 과정,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통합 합의, ▴순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성과, ▴순천 교육특교 29억 원 확보, ▴만5세 무상 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680억 9000만 원 확보와 같은 의정 활동 성과를 공유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여수국가산단이 고환율과 중국의 덤핑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ㆍ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여수산단에서 LG화학, 롯데케미컬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매출 급감과 영업적자, 순손실을 잇따라 보고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퍼지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은 세계 단일 최대 석유화학단지로, 국내 제조업 생산의 6.1%, 수출의 7.9%를 차지하는 5대 핵심 기반 산업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19일, 기획재정부 전 차관인 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은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민생경제회복 점검단 회의에서 “여수산단 일대를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고용위기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긴급 정책자금 지원, 고부가가치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R·D 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제공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침체된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을)이 12월 21일 송하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유공자 복리 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약 1,300여 명의 회원 및 유족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수상식은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을 비롯해 공로자회 관계자 및 유공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남식 회장은 “안도걸 의원이 보여준 헌신적 노력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깊이 감사드리며,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유공자 복리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랑이다”며, “이 뜻깊은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고, 유공자분들과 그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3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이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한 빌라촌과 같은 저층 주거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차·안전 등의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국비 보조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 대상 구역은 우산동 1025-1번지 일원으로, 광산중학교·송우초등학교에서 향약경로당까지의 공간을 포함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96억원(국비 9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는 도서관, 북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이 갖춰진 복합돌봄 문화시설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개선이 추진된다. 향약경로당의 개보수도 이뤄지는 것은 물론, 공원과 공영주차장도 조성되어 우산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균택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해당 사업의 공모 준비 및 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광산구 등 관계 기관과 꾸준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6년 인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 ‘제물포구’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성공적인 제물포구 시대를 위한 과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인천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제물포구 출범! 전망과 과제를 점검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제물포구 출범을 제시하고, 인천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제물포구 출범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창문 허종식 의원실 보좌관이 각각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원도심 철도 교통망 추진 과제’를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전유도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장철배 인천시 철도과장 ▲허식 인천시의원 ▲안병배 전 인천시의원 ▲윤재실 인천시 동구의원 ▲이희환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이주영 인천일보 정치부장 ▲임승재 경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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