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직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회도(삼존불탱화)가 국보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불화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회도(삼존불탱화)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다고 26일 밝혔다. 1980년 보물로 지정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1744년(조선 영조 20년) 세관(世冠), 신각(神覺), 밀기(密機) 등의 화승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존하는 삼불회도 중 3폭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작품이다. 국가유산청은 국보 지정을 발표하며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에 대해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공간적 삼불회도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불화로, 장대한 크기에 수많은 등장인물을 섬세하고 유려한 필치로 장중하게 그려냈다’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조선 후기 불화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조선 불화의 걸작인 석가여래삼불회도가 국보로 지정되기까지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그 의미와 가치가 국민들께 널리 알려질 수 있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에 차별로 작용하던 내용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중가액은 310만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은 대도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오후7시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4층 문화관람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에 이어 혁신당의 15번째 시도당 창당이다. 조국 혁신당은 “17개 시도당 창당을 완수하고,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인재가 있는 곳 어디든 달려 나가 국민께 선보이겠다.”라고 강조해 왔다. 조국 전) 당대표가 부재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로 당원들이 힘을 모아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탄핵’ ‘검찰해체’을 외치고 ‘지선승리’의 결의를 다진다.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 행사에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김갑년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준비위원장, 황명필 최고위원,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 정춘생, 김준형, 차규근 등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김갑년 창당준비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독일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5호로서 항일 의병장 ‘이강년’ 선생의 외손자이다. 지난달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0월 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진숙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다.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동시에 발의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참변을 당한 초등학생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관련법 개정으로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국민의힘, 포천·가평) 의원은 12월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단(단장: 안지환 한국에너지학회 회장)과 함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를 방문하여 쩐 뀌 끼엔(Tran Quy Kien) 차관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개발한,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2023년 한·미·베 3국의 ESFP(Embassy Science Fellows Program) 연구사업을 통해 인정받아 올해 12월 12일 벨기에서 개최된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미국 영국 등 14개국 및 EU)에 정식으로 제안 발표됨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쩐 뀌 끼엔 천연자원환경부(MONRE) 차관에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회수하는 사업이 MSP 포럼에서 의제로 발표되고, 스웨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 등 회원국들이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선도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탄소광물화플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대미 무역·통상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될 관세 부과와 통상 압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산업지원법 변경 등이 우리 무역·통상 환경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흑자 개선을 비롯한 상호호혜적 교역 확대와 대미 기업투자 증진, 조선업·원전산업 등 주요 산업 협력 분야를 총망라한 ‘對美 무역·통상 패키지 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종별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수출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범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컨트롤타워’가 즉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정책화 되면서 각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9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판관의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약해지고, 최근 탄핵사태에서 보듯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조차 기관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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