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진구는 4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산진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 및 부산광역시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최로 실시했다.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이용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는 연1회 의무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 노인인권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안경숙 관장은 “시설에서 노인학대와 인권 침해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되며, 노인 권익보호 및 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노인에 대한 주변 이웃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는 부산시 주관으로 실시한 ‘2025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평가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업무추진 실적 전반에 대해 우수한 자치구·군을 평가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파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자치구·군의 규제 개선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졌으며, 남구는 민생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해소, 제도 정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은택 구청장은 “남구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속 규제 발굴과 현장 중심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부문에서 총 700억을 집행하여 행안부 목표액 대비 142.6%를 달성했으며, 소비·투자부문은 422억을 집행하여 목표 대비 128.5%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서 북구는 부산시에서 실시한 1분기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포함해 1분기 신속집행 평가를 통해 총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북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와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등 그간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북구은 지난 4월 30일, 나눔과 기부 문화를 촉진하고, 공유문화를 일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사에서 열린 '연금이네 장터'행사에 참여해 ‘찾아가는 키즈마켓’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더키움 키즈마켓’은 주민들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기부받은 유아용품을 수리·소독한 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이처럼 북구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홍보 부스는 ‘더키움 키즈마켓’의 인지도를 북구를 넘어 부산 전역으로 널리 알리고, 기부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됐다. 행사 당일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사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등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오태원 구청장은 “더키움 키즈마켓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 4월 29일, 원도심 경사지 대형공사 안전관리 및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원도심(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지역 내 관계공무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사지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특히, 동구는 지형 특성상 경사지가 많은 지역으로, 공사 중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교육은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반공학분야 전문가(박이근 박사)를 초빙하여 실제 현장 사례를 분석한 실질적인 사고 대응 방법과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대형공사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경사지 공사현장은 자연 재해 및 인위적 요인에 취약하여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있어 소득기준 설정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부산은 0.6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시민들이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2024년 기준). 정 의원은 특히 “출산지원정책의 수혜 조건으로 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분위가 실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겪는 문제”라며, 현재의 소득기준이 오히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를 차별하고,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출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땅꺼짐 사고와 같은 건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재정 건전성과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VE 제도의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소 비용으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다. 박철중 의원은 “100억 원 이상으로 제한된 현 제도는 더 많은 공공시설물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이미 다른 7대 특·광역시에서는 100억 미만의 사업에도 설계VE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예산 절감과 사업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의 50억 원 이상 공사 113건을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 약 8,0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39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4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5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생활 개선과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 중 50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 했으며,'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1건은 보다 면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 침하 등 대형 안전사고에 각 상임위원회가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 불안 해소에 힘썼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4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도로침수·침하, 선박 침몰, 대형 화재 등 도시 전반의 안전사고 대책을 논의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전인 4월 10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새벽로 구간 지반침하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임시회 중인 23일에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에 해당 지역 환원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부산시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23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협상 과정에 시의원이 참여토록 한데 이어 다시 한번 공공기여의 지역 환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그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조례 개정 배경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납부받은 설치비용을 그 구역 밖 다른 지역(부산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있다. 또한 공공시설등이 충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교무상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단계의 학부모부담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지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자율형사립고)는 학비 부담으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5.1. 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 정책 확대를 주장했다. 2019.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제10조의2)을 신설했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허용되고 있으나, 문제는, 높은 학비 부담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5일 17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