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퇴직 연금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확정 기여형(DC)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 개인형 퇴직 연금(IRP)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 [X]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개인형 퇴직 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좋은 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추석 명절 시즌, 더 조심! 더욱 치밀하고 지독해진 보이스피싱 범죄도 예방 수칙으로 피할 수 있어요. 피해구제 신청 방법도 꼭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과 피해 구제 신청 방법 확인하기! Ⅴ 출처 불문의 문자 · 메시지 URL은 클릭하지 않기 예) 모르는 택배 조회, 배송 주소 입력 등 Ⅴ 수사·금융기관이라며 정보 또는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Ⅴ금융기관 팝업 창에 계좌번호나 보안 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환급 절차 진행 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 조치 순서 : 지급 정지 신청(금융회사) → 피해 신고(112) → 피해금 환급 신청(금융회사) · 피해 신고(상담) : 경찰청 ☎112 · 지급 정지 : 금융감독원 ☎1332 · 스팸 차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 ■ 지원 대상 Ⅴ 등록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 Ⅴ 지역 주력 산업 및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의 중소기업 ■ ‘기업지원 특례보증’ 주요 내용 Ⅴ 지역 중소기업에게 총 3,700억 원 규모의 운전 자금 및 시설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 지원 Ⅴ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은행의 심사를 거친 기업은 금리 우대를 통한 저금리 대출과 전액 보증 등의 혜택 Ⅴ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Ⅴ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병행을 통한 기업의 금융 부담 최대 완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소기업벤처부 2025년 예산안, 2.3% 증가한 15조 2,920억 원 편성 중소기업벤처부는 ①혁신 생태계 조성, ②글로벌화, ③지역·제조혁신, ④소상공인·상권 활력, ⑤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혁신생태계 → 1조 8,220억 원 ① 혁신을 만드는 딥테크 스타트업 ② 혁신을 키우는 민간 중심 벤처투자 ③ 혁신에 도전하는 R&D 글로벌화 → 5,984억 원 ①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중소기업 ② 세계로 도약하는 K-글로벌 스타트업 지역·제조혁신 → 5,016억 원 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 ② 디지털로 도약하는 스마트 중소기업 소상공인·상권 활력 → 49,231억 원 ①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② 확실한 재기 지원과 소상공인 성장 촉진 ③ 활기가 넘치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지속가능한 성장 → 7,393억 원 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도약 ②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 예산안 투자중점 (민생활력, 미래도약)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 경제활력 확산 ·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 선도형 R&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 ·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 인재·산업·교통 혁신으로 지방시대 뒷받침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 ·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 · 군 자긍심 고취와 강한 군대 육성 · 전략적 외교·ODA로 국익 창출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개최] 문화·예술 9월에 미술관으로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 2024년 9월, 첫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개최됩니다. 아시아프, 부산비엔날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프리즈 서울, 한국국제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행사를 잇는 미술축제를 즐겨보세요! ◆ 미술여행주간 : 2024. 9. 1. ~ 9. 11. 16개의 투어 코스를 전국 7개 권역에서 만나는 기회! 전국 각지의 매력있는 미술관, 화랑, 복합문화공간에서 전문 해설사의 설명이 더해진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세요. ◆ 부산비엔날레 : 2024. 8. 17. ~ 10. 20. 부산비엔날레 ‘어둠에서 보기’를 주제로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근현대역사관, 한성1918, 초량재에서 열립니다. ◆ 광주비엔날레 : 2024. 9. 7. ~ 12. 1.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양림동과 동명동 일대를 비롯한 광주 전역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 할인혜택 광주·부산비엔날레 ‘통합입장권’을 이용하면 30% 할인 ◆ 서울 곳곳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함께 알아봐요!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 등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상담에서부터 권리구제 연계까지!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층상담&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할 때는? 8개청 및 대표지청*으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서울,부산, 광주,대전, 대구,경기,강원지청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온라인·방문 상담을 찾아주세요 '고용평등 상담 대표전화' ☎ 1551-9811 '고용평등 온라인 상담 서비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가능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직장 내 노동문제 고용노동부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원해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을 제정합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 ※ 행정예고 : 2024.8.29.(목) ~ 9.19.(목)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발생했던 다양한 불편,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제정으로 해소합니다!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 등 외국인의 한글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 등 외국인 본인확인 편의성 향상 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병기 Ⅴ 다만,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 자세한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선도형 연구개발 체제 전환을 통한 미래도약 가속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2025년 연구개발 예산을 2024년과 비교해서 16.1% 증가한 9.7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연구개발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보다 6.5% 더 많은 수준입니다. 단순한 예년 수준의 복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점투자분야' 1. 선도형 연구개발 지원 (’24)3.64조 원 → (’25)4.32조 원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해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3조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공제기간 ’20.1.1. ~ ’24.12.31.까지 예정 되어있던 공제기간이 ’25.12.31.까지로 연장 됐습니다!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대상 공제신청 시 필요서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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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