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드론으로 단풍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드론으로 자유롭게 항공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촬영 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촬영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항공촬영 지침서' (국방부, 2022. 12. 1.) 제5조제1항 Q. 항공촬영 금지시설은 어떤 곳이 있나요? 1) 국가 보안시설 및 군사 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의 경우, 항공 촬영이 금지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항공촬영 지침서' (국방부, 2022. 12. 1.) 제6조제1항 Q.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도 비행승인이 필요한가요?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혜택이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였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현행 50% → 2025년 40% → 2026년 30% → 2027년 20%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으로 연장하지만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합니다. - 심야시간X이용비율 100~70% → 감면율 50% - 심야시간X이용비율 70~20% → 감면율 30% - 심야시간X이용비율 20% 미만 → 감면율 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웹챗 서비스 -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 - 비싼 국제전화 요금 걱정 NO! APP 다운로드 걱정 NO! 이용방법 ①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접속 ② 채팅상담에 웹챗서비스 클릭 ③ 내가 원하는 민원업무를 고르고 웹챗 시작하기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전화 / 웹콜 / 웹챗 / 카카오톡 QR코드로 접속해 편리하게 재외동포 민원콜센터를 이용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 배터리 이력관리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 입법예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11일 ~ 12월 23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해요! 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Q.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①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은 같아요. Q.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당연히 대한민국 근로자!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응원할게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11월 이달의 임산물로 사람의 뇌를 닮은 두뇌 영양간식인 ‘호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호두는 뇌 건강의 핵심적인 영양소인 오메가-쓰리(3) 지방산과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기억력을 높이고 노화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한다. 또한 불포화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고소하고 씹는 맛이 일품인 호두는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며 제빵이나 디저트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달콤하게 조려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나 요거트에 얹어 고소함을 더하기도 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풍부한 영양과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호두는 건강한 식탁에 꼭 필요한 임산물이다”라며, “우리의 숲에서 임업인의 땀과 정성으로 키운 청정한 국산 호두로 뇌 건강을 지켜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4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산지쌀값이 하락하여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 식량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기 대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수확기 전인 9월 10일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격리하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선제적으로 발표했고, 10월 5일자 산지쌀값이 전년에 비해 낮게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10월 15일에는 예상 초과량 12만 8천톤 보다 많은 물량인 20만톤을 시장격리하고, 피해벼도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한다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발표하여 쌀값 반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장관은 9월 이후 고온 및 벼멸구 등의 병충해 피해로 11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할 최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3층연금의 구조는 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요! [1층] 공적연금 공적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는 국가로,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TIP 5 ① 임의가입제도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임의 가입 *국민 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무소득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 ② 임의계속가입제도 연금가입자격이 종료된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③ 연기연금제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지만, 일정 기간 연기(최대 5년간 연기 가능, 연 7.2% 가산) ④ 추후납부제도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못 냈던 연금을 모아서 납부 ⑤ 크레딧제도 출산, 군복무, 실업과 관련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보다 든든한 노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필수 옵션인데 왜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요? 공정위가 예비부부를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 세트를 바로 잡기 위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를 옵션으로 구성하여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했습니다. 추가 요금 폭탄, 이젠 안녕! 스드메 패키지 계약 시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젠, 옵션 가격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약금과 계약금, 이제 공정하게!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기준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원터치 서랍형 물받이를 구비한 화분 [특허 제10-2199527호] 화분 하단에 있는 서랍형 물받이를 원터치 방식으로 넣고 뺄 수 있어 무거운 화분을 들어 올리지 않고 배출되는 물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체형 노즐팁이 장착된 전동분무기 [특허 제10-2369971호] 폼의 형태·양을 조절하여 세척액을 낭비하지 않고 분사 지점으로 정확히 분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즐 팁만 교체하는 구조로 구성이 간단하고, 휴대용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휴대하기 용이합니다. 빗물 저장형 화분 [특허 제10-1779008호] 빗물을 저장하여 화분의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여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식물에 물을 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대상이 동물에 이어 식물까지 확대됐는데요. 식물로 실내를 꾸밈으로써 공기 정화와 및 심리적 안정 효과를 추구하는 ‘플랜테리어’의 부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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