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청라~신월IC)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신월IC까지 15.3km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3,780억원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청라-신월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2차관과 만나 사업구간 4km 단축,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했다.” 그리고 “예타심사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타당성심사과장 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대안제시 등으로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끈 주축이지만, 현재 도시를 양분하며 균형발전을 저해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태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원-대산 연륙교’를 포함해 우리 지역 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국도나 국지도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담은 것으로, 이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성 의원에 따르면 23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포함된 서산·태안 사업은 총 3건으로, ▲국도38호선 태안 이원~서산 대산(이원-대산 연륙교) ▲국도29호선 서산 대산 영탑~대산 ▲국대도29호선 서산 성연~인지 건설사업이다.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500억 원 이상의 사업들은 향후 기획재정부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영 사업 중 ‘이원-대산 연륙교’ 사업은 성일종 의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가로림만에 막혀 단절된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산시 대산읍까지 2,647억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이 공동주최로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이효희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소장, 김신효정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 허남혁 삶전환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송원규 정책실장과 이효희 소장은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배출: 책임과 전환의 방향'을 주제로 전 세계 먹거리 유통산업의 배출량 추세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해외 각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탄소 배출량 보고의 표준화 및 투명성 장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로 전환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사용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정책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신효정 연구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개 기업의 탄소 배출량 합계는 2022년 기준 전체 유통산업 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시장 장보기 등 민생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 내란사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종지역 경제 동향 또한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는 강준현 의원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AI산업을 통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각 세종’을 통해 행복도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명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세종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강준현 의원은 명학산단 등에 입지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세종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더 나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시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9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6년 동안 동결된 소득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공제액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 한 차례만 인상되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본 공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인당 기본 공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지금보다 최대 200만 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부양가족 나이 기준 또한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상향되어, 대학 진학 목표 등의 이유로 소득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한편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화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목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제주도)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인천은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배전비용까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천은 전력 소비자가 밀집해있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배전비용이 저렴한 편”이라며 “진정한 지역별 요금제가 실행되기 위해선 배전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김송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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