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젼력망특별법안 평가' 토론회를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전원과 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최근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전력망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전력망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대부분 전북, 전남에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그리고 충청남도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대책위 등의 의견을 듣고,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전력망특별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호영 의원은 개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2025년 2월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태령 너머, 국민과 함께 농업강국으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5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을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송옥주, 주철현, 윤준병,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권향엽, 김문수, 이광희, 박해철 국회의원이 참석해 전국농어민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4-H중앙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양봉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11일,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M버스를 추가 확충 및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교통부 도시교통정책과장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가장 크게 불편이 제기됐던 M6405버스를 기존 14대에서 전세버스 8대를 추가하여 22대까지 증차하고 송도~강남 노선 추가 신설을 확정짓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M6450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상황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면허 발급 예정인 송도~강남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속하게 운행을 개시하고 지난 10월 인천시가 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김천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는 김천 혁신도시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에 지상 3층 규모(총면적 2,552㎡, 총예산 180억 원)로 건립될 예정이다. 올해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하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동물보건 및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시설이 구축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 대학, 민간기관 등 86개 기관에 소속된 동물보건 분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수요가 2023년 기준 1,257명에서 2029년 5,82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김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예산실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으며, 그 결과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사업(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장,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인천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 지난 20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편집권이 사주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형배, 주철현, 서미화, 송재봉, 이광희 의원 등도 이날 토론회 개최에 함께 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지난해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핵심 내용은 신문 발행인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독자 권리보호에 대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기업에 매각된 언론사가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며 편집권 독립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문법 개정안은 불량한 자본이 불순한 의도로 언론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이다”며 “피해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중 78.5%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정부(’17~’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21~’24년)에서는 연평균 무역흑자 평균 376.9억 달러, 직접투자 269.2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가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중간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대미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은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각각 53.5%와 54.9%를 차지했다. 미국 현지투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제품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1일,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회복! 추경이 답이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촉진 3종 패키지’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뿌리산업 중소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 바우처 도입도 건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해당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촉진 3종 패키지’를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소비촉진을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화페 발행 지원 2조원, 8대 소비쿠폰 발행 1조원 등에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첫째,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의 환급률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아 총 8,019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3% 초과)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시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법원폭동 사태가 12·3 내란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또 다른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법부를 향한 전대미문의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처벌과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9 법원 폭동’으로 불리는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이 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감행한 폭력 행위이다. 당시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서부지법의 건물 외부는 물론 내부 집기와 장비, 시설들을 파괴하고 영장 발부판사 사무실을 찾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가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검거 및 구속조치 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법률은 한 국가나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한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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