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약 1시간 30분 걸렸던 파주~고양~서울 이동 시간이 이제, ‘22분’으로 줄어들어요. 지하철보다 3배 정도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6분마다 한 대씩 운영된다고 해요. 고양시, 파주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서울 출퇴근이 훨씬 나아지겠죠. GTX-A 노선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요. 3월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이번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2026년에는 ‘수서~서울역’(삼성역 제외) 구간, 2028년에는 삼성역을 포함한 모든 구간이 개통해요. 2030년, 2028년 개통 예정인 GTX-B와 GTX-C 구간까지 더하면 수도권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텐데요.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GTX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31일(화) 식품산업의 신(新)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푸드테크 분야에서 최초로 한국산업표준(KS) 4종을 제정하여 고시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핵심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국내외 기준‧기술 동향, 제품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식물성 대체식품, 업사이클 식품, 식품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 분류 기준 및 구비 요건, 기술 제조공정 및 성능 지표, 표시 방법 등을 정립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신(新)식품 기술에 대한 표준화로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시로, 식물성 대체식품 표준은 제조‧가공 기준, 품질기준에 따른 종류와 등급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식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내년에도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푸드테크 분야 한국산업표준 3종을 제정할 계획이다.”라며, “소비 유행 변화가 푸드테크 산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행복한 교육] 다양한 교육현장의 이야기와 정책 정보를 행복한 교육에서 확인해 보세요! ·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맞춤형 VR 콘텐츠 개발 · 소통 기반의 교육정책을 열어가는 함께학교 · 명장섬 그리고 두 명의 분교 학생들 미래 교육환경에 발맞춰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해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 AI·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도입! 학교유형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는 AI 모델을 도입하고,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험진단 맞춤 생활지도·안전교육을 해요! ·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을 설립하고 다양한 유형의 체험관을 확대해요! 대학에서 수업듣고 고교와 대학 모두 학점 인정 받아요!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의 학점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교의 학점으로도 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지원합니다.(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도박기계·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요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 · 지원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 완화 등 → 연 10만 명, 1,21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대형마트 편의점 등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멸 전 통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 CJ ONE (올리브영, CGV, 빕스, 계절밥상, 네네치킨, 뚜레쥬르, 메가커피, 씨제이온스타일, 오픽(OPic) : 2 → 3년(+1) · 신세계 포인트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이마트24, 스타벅스, G마켓, SSG닷컴) : 2 → 3년(+1) · 마이홈플러스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2 → 3년(+1) · 다이소 멤버십 (다이소) : 2 → 3년(+1) · CU 멤버십 (CU 편의점) : 3 → 5년(+2) · 스노우플랜 (롯데마트) : 6개월 → 5년(+4.5) · SSG MONEY (SSG닷컴) : 1 → 2년(+1) · 삼성패션 멤버십 (에잇세컨즈) : 1 → 5년(+4) 포인트 소멸 전 고지 강화 이메일 뿐만 아니라 앱 알림, 카카오 알림톡 등 알림 채널을 확대하고 고지 횟수도 2달 전 1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립종자원은 12월 27일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 보리·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리는 UPOV에서 정한 특성조사 항목 29개와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우리나라 조사항목인 39개 특성 중 이삭이 나오는 시기(출수기), 이삭 형태 등 20개를 보완‧삭제 했다. 아울러, UPOV 기준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보리의 중요한 특성인 ‘한해 정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하여 36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최종 결정했다. 밀은 UPOV 기준(27항목)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해 오던 30개 조사항목 중 이삭 까락 길이, 종실 색 등 11개 특성을 보완, 삭제하여 최종 31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결정했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국제심사기준을 우리나라 품종보호 심사기준에 지속 반영하는 한편, 육종기관과 육성자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여, 품종보호제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중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연말연시를 준비하는 법! 안심하고 선택해요! 음식점 위생등급 맛집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제도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게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 부여 오붓하게 집에서 모인다면? 배달앱과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배달앱과 네이버 플레이스 업소 정보에서 확인 * 인증 마크 부여 배달앱 업소명을 검색하고 위생등급 지정 정보를 확인하세요! 시끌벅적 밖에서 모인다면? 가게 표지판 확인! - 매장에서 위생등급 인증 현판 확인 내손안(安)앱에서도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연말연시, 깨끗하고 유별난 위생맛집을 찾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선택 대상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5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은 2006년생만 선택 가능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다만,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광주·전남 ↔ 전북 / 충북 → 대전·충남 / 경남 → 부산·울산 / 강원도 ↔ 경기북부) 선택 방법 ① 민원신청 ② 병역판정검사 ③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④ ‘19세 병역판정검사 희망’ 신청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 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 5,729,913원 - [2025] 6,09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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