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양봉 산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의 개화 시기 예측 지도를 발표했다. 예측 지도에 따르면, 아까시나무는 3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4일 전라남도 여수시, 6일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개화가 시작돼 5월 중순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한 아까시나무 개화 예측 지도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수종이나 지역에 따라 개화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난겨울부터 북극의 찬 공기가 자주 남하하면서, 이에 따른 봄철 폭설의 영향으로 올해 개화 시기는 전년보다 약 1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시나무의 개화 시기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와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9개 국공립수목원에서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림 수목의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해 예측했다. 이번에 발표한 예측 지도는 양봉 임가에서 꿀 생산을 위한 채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도모를 위해 주요 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5월 2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682개소 중 608개소(공시율 89.1%)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7.1%로 작년에 비해 0.9%p 감소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경우 공시율이 83.3%로,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올해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관광레저산업노조, 일반노조 등이 새롭게 공시에 참여했다. 노동조합의 총 수입은 6,848억 원으로 한국노총은 130억 원, 민주노총은 198억 원을 공시했다. 노동조합당 평균 수입은 11.3억 원, 중위 수입은 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비가 총 6,189억 원(평균 10.2억, 중위 4.4억)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459억 원, 6.7%), 수익사업(129억 원, 1.9%), 후원금(60억 원, 0.9%)이 뒤를 이었다. 2024년 지출 총액은 6,470억 원으로 노동조합 당 평균 지출은 10.6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2일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5월 2일~5일 진행되는 '(사)엔비전'의 북한인권 체험형 전시프로그램 'ZOOM IN 2.0X'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30 청년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 취임 직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특히 10년 넘게 북한 구금시설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확인과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이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며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표함으로써,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유엔 차원의 지지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사)엔비전'은 2030 청년들이 모여 설립한 북한인권 단체로, 최근 억류 선교사들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는 4월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특히,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과제를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주)(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일 오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주재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현황 점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등 자사의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조치와 관련한 대응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조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사업자들에게 SKT 유출사고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유심(USIM) 교체·보호서비스 가입 권고 및 보조 인증수단 적용, 비정상 접근시도 탐지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검검 등 강화된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기업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다크웹 등 인터넷상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노출이나 불법유통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며,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 A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선형가속기실에 잔류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속기가 가동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폭자의 선량은 법정한도 이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문 상태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속기를 가동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A병원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하여,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에 해당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 교육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2일 직접 시공관리 중인 경남 창원 소재 ‘창원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창원세무서 신축공사는 노후화된 청사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로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낡고 협소한 공간이 넓고 쾌적하게 변모하여 지역 주민의 세무행정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현장에서 내·외부 마감상태 등 전반적인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고소작업 안전, 화재예방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또한, 현장 관계자와 시공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마감공사가 시공 완성도를 좌우하므로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건조한 시기에 가연성 마감재가 다수 시공되는 만큼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교육청은 2일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 제고와 교육행정 전반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하며, 교육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전남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위한 협업 강화를 약속했다. 두 기관은 ‘청렴은 놀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할 가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체험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 전달 중심의 기존 청렴교육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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