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개최한 제10회 KOREA AWARDS에서 의정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박정현 의원이 수상한 의정공로대상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정현 의원은 “앞으로도 민의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주민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늘 시상식을 개최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은 그간 전국 각지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 인재들과 함께 사회 모순을 타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온 정치적 중립기구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2월 20일 국회 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 2024년에 이은 3번째 수상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전년도 도서관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임 의원은 ‘단행본 대출 이용’ 분야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오경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수상 실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 3관왕에 오른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입법 등 의정활동 전반에 국회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임 의원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게임 콘텐츠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할 때, 국회도서관 자료를 적극 참고했다. 임 의원은 “국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강화 방안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고, 국토부 장관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 강화 방안에 대해,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개인택시 자격검사 강화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의원은 복기왕 의원이 유일했다. 복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서민이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게 현실”이라며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조화의 묘를 찾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복 의원은 “자격유지 강화 방안이 개인택시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됐고, 이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됐는가”라고 물으며, “2월 20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지만 개인택시 관계자들은 입법예고된 이후 변경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중국의 딥시크 파장 이후 세계 각국의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인철 의원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의 ‘비밀무기’로 국회도서관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관 73주년을 맞아 선정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 중 ‘단행본 대출’ 분야를 수상했다. 이날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으며,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이 직접 감사를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한 해 도서관 이용실적을 네 가지 부문(의원 방문,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전자도서관 이용)으로 나누어 매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을 시상해왔다. 조인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식 이후로 가장 많은 책을 대출하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세계 두 번째 제정법인 'AI기본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을 대표발의한 조인철 의원은, 개원 이후 꾸준히 AI와 과학기술 서적을 대출하며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비결로 꼽았다. 이러한 조 의원의 ‘꾸준한 독서’가 202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멀티모달 AI시대, AI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2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주광역시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손을 잡고 진행하는 행사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거점으로서 광주에 AI생태계를 조성하는 민‧관‧학계 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환영사를 통해 “딥시크 쇼크로 가시화된 AI 시대 진입은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전기나 증기기관 같은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AI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적 흐름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는 상황이기에 신산업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미래 먹거리 선점은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라며 “기회의 창이 닫히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19일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중복장애인(최중증 통합돌봄) 관련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나아가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 예산,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장애인권 관련 추경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성공적으로 취업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사례 처럼 지자체, 민간, 공공이 힘을 합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변호사로, 시민 활동가로 한국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넘게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5조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년 전(395.9조원) 대비 59.4조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수는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대규모 감세조치로 세수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윤 정부 출범 후 마련한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세수계획(418.8조원)은 실적치보다 82.3조원 많았다. 한해 80조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 2023년 세수계획 대비 감소한 56.4조를 포함하면 2년간 139조원의 세수가 증발해 버렸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9일 6ㆍ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ㆍ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17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20.06.09~22.06.08)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가까이 제9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21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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