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0일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지역(선도지구)사업추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추진위원장 3명과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원회 소속이 시도의원(장민수도의원, 최병일 · 조지영 · 김도현 시의원)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단은 ▲예비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전자동의 활용 ▲초과이익환비 비율 조정 등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지구 내 노후 공공기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염려가 컸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도의원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일하고 협력하겠다.” 며 지원을 약속했고,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20년 567,433명에서 2021년 606,247명, 2022년 637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연속 개최됐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별 경청회’의 후속 조치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조선 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며,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계속계약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예산 확보 없이 각 연도별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사업 진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광주 동남을 )이 20일, 통계청에서 받은 ‘2024년 주요 지역경제 지표’ 자료를 보면, 광주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수출과 소비 부진이 두드러지며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의 광공업생산은 5.0% 증가하여 전국 평균(4.1%)을 상회했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1.5% 증가하여 전국 평균(1.4%)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의 소비와 수출은 전국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반면, 소매판매와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소매판매는 전국 평균(△2.2%)보다 큰 폭인 △2.5% 줄어들었다. 2022년 △2.4% 감소한 뒤 2023년에는 △0.3%로 감소 폭이 줄었으나, 2024년 다시 △2.5% 감소하며 소비 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광주의 수출은 전국 평균을 크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20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발언에 대해 누군가는 역사부정이다, 또 월권이다 비난하지만, 이는 무지한 발언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우파 정당이다’고 말씀하셨고, 이해찬 전 대표는 2005년 참여정부 총리 시절, 국회에서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보수 정당이다’고 하셨다”면서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은 맞고, 이재명은 틀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 진보, 보수 등 이념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멀티모달 AI 시대, AI 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과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최민희·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민.관.학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AI 혁신거점으로서 광주의 역할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딥시크 쇼크로 본격화된 AI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광주는 이미 국내 최초 AI 집적단지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AI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인프라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연계될 때 최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광주를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아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비혼출생아 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비혼출생아 지원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출생율 0.72명 시대,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정의 제도화’를 주제로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비혼가정을 제도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로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해 이성 커플에 한정한 지원 제도를 우선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제도화 이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20일 오전, 안양시와 서울대가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전면개방과 명칭변경 등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MOA 체결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하여 감격과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예술공원 끝에 위치해 있으며, 관악구와 과천시, 안양시의 행정구역 내에 넓게 펼쳐져 있다. 그간 안양시민들에게 40년 넘게 폐쇄되어 왔던 구역은 서울대가 교육용 기능을 갖춘 25ha의 면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서울대, 안양시를 추인하여 폐쇄되어 있던 구역에 대한 시민개방을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안양시와 서울대 간에 구성됐던 실무협의체는 무상양여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표류한 바 있다. 2020년 하반기에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와 서울대, 그리고 예술공원 상인회와 함께 시민들이 제기해온 문제점들과 안양시의 우려 등을 서울대, 교육부, 기재부와 끊임없이 협의하며 실무협의회를 추인해왔다. 한편, 안양시의회를 비롯한 예술공원 상인회와의 협력의 결과 무상양여와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명칭 변경 결정이라는 큰 산을 넘게 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 촉진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두 법안의 핵심내용은 벤처투자환경에 있어서 여전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들의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을 해소하여 스타트업 창업자가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한 창업자는 2017년 한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성장시켜 왔으나, 코로나 사태와 이어진 투자 시장의 침체로 인해 신규 자금 유치에 실패했고, 결국 2023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투자회사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복리 15%의 이자를 붙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창업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압류까지 걸어 회사의 실패를 창업자 개인의 재산과 가정까지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계약서상의‘이해관계인 연대책임’조항 때문이었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으며, 2018년에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연대보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월 20일 오후 6시 의정부시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첫 번째 ｢지혜톡톡 의정부시갑 동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지혜톡톡 의정부시갑 동별 의정보고회’는 박지혜 의원이 직접 의정부시갑 7개 행정동을 방문해 지난해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동별 현안과 의정부시 발전 방안에 대해 소통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호원2동 의정보고회는 박지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호원2동 및 의정부시 주요 성과를 포함한 의정보고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박지혜 의원은 “동별 의정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년 차 의정활동을 새롭게 계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지혜 의원은 이번 호원2동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호원1동, 의정부2동, 흥선동, 가능동, 녹양동, 의정부1동 등 의정부시갑의 7개 행정동을 순회하며 시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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