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② (신설 조항)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3.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 다가오는 설 명절, 국가보훈부는 직접 참배가 어려운 유가족을 대상으로 묘소 참배 및 헌화 후 사진을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국립묘지별 서비스 안내 · 국립대전현충원 - 상시: 묘소사진 전송 서비스(헌화X, 진혼곡 연주O) - 명절: 설/추석 명절 계기 헌화 및 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헌화O, 진혼곡 연주X) - 신청방법: 1월 24일까지 전화 신청(평일 9:00~17:00) (묘소) 042-820-7062 (충혼당) 042-820-7058, 7059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 신청방법: 1월 14일부터 1월28일까지 전화 신청 - 전화: 02-996-0419 ·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 신청 방법: 상시 전화 신청 055-253-9315 ※ 기존 신청자분들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송 예정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 신청방법: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전화 신청 062-268-5189 · 국립영천호국원 - 신청 방법: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팩스: 054-336-0776 / 전화: 05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즉시 신고 가능한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128 CHECK!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번호가 바로 '환경신문고'입니다. 신고대상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대기) 쓰레기 불법소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등 · (물) 폐수 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등 · (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유독물) 유독물 유출 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등 신고방법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신고해주세요. · (전화) 국번없이 ☎128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①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 플랫폼 구축 ·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②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삭제·차단 절차 간소화 · 불법촬영물 先차단 後심의 법적 근거 마련 · 불법스팸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규정 마련 ③ 미디어 공공성 정립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방송평가 실시 ·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①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 ·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UHD·DMB·AM 정책 개편 방안 마련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② 방송 규제 체계 개선 · 대기업 등 소유·경영 규제 완화 · 방송편성 규제 완화 · 방송광고 규제 개선 ③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 · K-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실시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개정 · 위치정보 스타트업 사업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최대의 쇼핑·문화·관광축제인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이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 항공권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 - 해외발 → 한국행 항공권 214개 노선 최대 94% 할인 - 수하물,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 제공 · 트립닷컴, 코네스트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 - 중국·홍콩·일본발 → 한국행 항공권 최대 31% 할인 ◆ 숙박 · 이비스 스타일 앰버서더 서울(강남·명동) 등 주요 호텔 - 객실 최대 19% 할인 - 스파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 제공 ◆ 쇼핑 ·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 ·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신라아이파크) · 아울렛(현대·신세계프리미엄·롯데) 대형마트(롯데) - 전국 주요 지점 최대 15% 할인 -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 등 제공 · 브랜드(무신사 스탠다드·씨제이 올리브영 등) - 매장 구매 시 할인 혜택 및 할인권 등 제공 ◆ 교통·식음 · 카카오모빌리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가족친화인증제등을 강화해 함께하는 돌봄·인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24, 150%이하 → '25, 200%이하 · 지원가구: '24, 11만 가구 → '25, 12만 가구 · 이른둥이 지원기간: '24, 36개월 이하 → '25, 40개월 이하 · 경증장애 아이돌봄: '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신규) 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일터 - 여성취·창업지원을 강화합니다! · 직업훈련 고부가가치 과정: '24, 79개 → '25, 89개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1인당): '24, 380만 원→ '25, 460만 원 · (신규)직업교육참여수당: '25, 월 10만 원, 최대 4회 문화 -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요!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확대 ·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개사→400개사) * 가족친화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가장학금 100 → 150만 명, 더 많은 대학생에게('25학년도~) -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9구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거든요. (대상자 100→150만 명) 전체 대학생의 75%가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월 최대 150 →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1일~) - 한부모라면 첫 3개월은 3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드렸는데요, 또 이 급여 중 75%만 휴직 중 지급됐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마저 받을 수 있었죠.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휴직기간 내 전부 지급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4일 오후,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과일, 채소 등 설 성수품 포장․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폭염으로 성수품 중 하나인 배의 유통 가능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 상대적으로 공급이 원활한 사과, 포도, 단감, 만감류 등 대체 과일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설 성수기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실속선물세트와 함께 사과․배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물량 총 4만톤을 집중 공급하고, 배추․무는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 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톤을 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 조기 추진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 한다. 이날 물류센터를 찾은 박범수 차관은 과일․채소류 포장 작업장과 과일 선물세트 전시상품 등을 둘러보며, “정부가 올해 설 명절에 대체 과일상품 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1.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글로벌 거점항만 조성 · 해외 물류센터 확대 2.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글로벌 물류망 재편 대응 · 우리 기업 및 선사 안정 지원 3.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항만물류의 첨단·디지털화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1.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잡겠습니다 · 선제적 물가 안정 조치 · 품목별 수급관리 강화 2.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 ·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 3.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탄력 대응 · 신규인력 진입 지원 4.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을 늘리겠습니다 · 수산식품 수출 확대 ·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조성 1.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에 활력을 더하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물가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는 집밥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어묵을 요리재료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어묵(사각어묵 6개모듬어묵 6개, 총 12개)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시험결과, 어묵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단백질 함량은 높으나, 나트륨 함량 또한 많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했다. 특히 어묵을 국이나 탕으로 조리하여 국물까지 섭취하는 경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수 있다.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표시에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대상 어묵 100g 기준 단백질은 8g~14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5%~25%), 탄수화물 14g~32g(4%~10%), 지방 1.7g~5.8g(3%~11%), 포화지방 0.2g~1.0g(1%~7%)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함량은 낮았다. `100사각어묵(사각어묵, 삼진식품㈜)'의 단백질 함량이 14g(25%)으로 가장 많았고 `삼호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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