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월 4일 기준으로 162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립대 9교, 공립대 1교, 사립대 85교, 사립 전문대 67교다. 현재 시점에서는 인상 대학이 더 늘었다고 전해진다. 대학재정알리미 및 교육부 자료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과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교차해서 살펴봤다. 2023년 중앙정부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 중에서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17교다.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다. (가나다 순) 서울 9교를 포함하여 수도권 13교는 모두 인상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사립대, 서울 등 수도권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20교 중에서 비수도권은 7교다. 4교는 등록금 인상했고, 3교는 인상하지 않았다. 조선대, 포스텍, 한국기술교육대는 올리지 않았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개최한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구자근 의원, 박성훈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욱 의원, 최은석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정재열 회장과 성태곤 상근부회장, 정영화 부회장, 오석영 부회장, 정호창 상근이사, 신민호 서울지회장이 참석하여, 관세행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신고제도 개선 △수입물품안전관리 강화 지원 △통관보수료 산정내역 제시 및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관세사의 특별세액감면비율 환원 등 주요 관세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관세 행정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한국관세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회장 배경훈)와 공동 개최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산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과 윤리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본법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의 촉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는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을 주제로 토론회의 첫 포문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가 충청권 유일 ‘지역투자 애로 해소’ 대상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은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이다.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중 ‘지역별 투자애로 해소’ 대상 사업은 총 3개가 선정됐는데,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9p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제안사 간 협의절차를 밀착 지원하는 등 심의 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3월 중 고속도로 민투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한 미래전장이 도래함에 따라,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정보를 추론 및 연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진화하고 있다. 반도체 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기반 미흡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열위에 있어, 우리 군은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의 9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반도체 전쟁 및 양안 관계 악화로 군은 국방에 사용할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이제 반도체는 국가방위의 명실상부한 핵심이다”면서 “국방반도체의 공급을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기술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민주당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의원)와 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호)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는 토론회 중 2차 토론회이다. 토론회는 2월 26일 오후 4시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기도 한 임미애 의원이 직접 맡을 예정이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이 토론을 맡는다. 더좋은미래 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임미애 의원은 발제를 통해 한국 농업의 현실태를 진단하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 농업이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고령화되고 농지가 파편화되면서 규모화·기계화가 이뤄지지 못해 농업이 산업화되지 못하고 생산성도 높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농 은퇴와 신규농업인 유입 등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농업인퇴직연금 도입, 규모화·기계화를 이뤄 농업의 생산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는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 대상 건강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창오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고령층 중심 국가 감염병 현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며, 서정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홍보이사(매경헬스 기자)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국민 인식 현황’,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실효성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2부 패널 토론에서는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2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AI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AI는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이며, 이를 선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적 변화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는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AI 산업의 현실적인 과제를 진단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후속 입법 계획과 관련하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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