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광주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16회 산림문화박람회가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개최되며, 전시·홍보관, 산림기업관,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문화를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 관련 행사로, 소병훈 의원(광주시 갑)과 안태준 의원(광주시을)이 대상지 선정을 광주시로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산림청에 적극 건의해온 사업이다. 특히 소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절 국내 유일한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광주에 유치하고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 등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청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보유 △전체 면적의 65%가 산림으로 구성 △남한산성, 경기도자박물관, 경안천습지생태공원 등의 우수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영업적자 또는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에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협력의원단 협약식’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다지고 전국 정당 실현에 힘을 보탠다. 이번 협약은 강원·영남 등 당세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출범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조 의원은 대구 서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최규식)와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교류 방안과 재정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경기 화성병(국회의원 권칠승)과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회(위원장 허소) 간 협약식도 함께 진행되어 ‘전국 정당화’의 취지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본 협약식에 앞서 2·28 기념관과 전태일 옛집을 방문하고, 대구 중앙로역에서 헌화 및 참배의 시간을 가지며 대구 방문의 의미를 깊이 새길 예정이다. 조 의원은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아래 달빛 철도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18 민주화운동과 2·28 민주운동 등 닮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879억 원 가량이며 기부 건수는 약 77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한 금액은 54억 원 수준으로 전체 모금액의 약 16%를 차지했고, 기부 건수도 5만 5천 건 수준으로 전체 모금 건수의 약 15%를 차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제도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민간이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전면 개방하여 2023년 한 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모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납세자 약 1600만 명 중, 60%인 1000만 명이 10만 원씩 기부하는 것을 가정하면 1조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전체 모금액은 약 650억 원에 그쳤으며, 2024년 전체 모금액도 약 879억 원으로 파악되며 아직 한 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2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미국 신정부의 자동차 통상 환경 대응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현실화 시 실제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인 김원이‧김동아‧이언주‧이재관‧정진욱‧허성무 의원이 참석했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현대기아차, 르노 등 완성차 제조업체, 부품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관세 조치, 현대차 미국 현지 신규공장의 본격 가동 및 한국 지엠 수출 물량 감안 시 국내 생산 차질이 70만~90만 대에 이를 수 있다.”며 “현재의 미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수출 중심 미국 시장 판매에 대한 구조변화와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 의존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란 상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생산기지 미국현지화 확대 및 내수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17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전국 각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등 당원들과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단체 대표단 및 현장 활동가들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복기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짝 꽃피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축소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당원들은 물론 현장 활동가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찬대 원내대표와 윤호중 전 원내대표, 국회 사회혁신포럼 김영배 대표의원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예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 안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단서 등 외에 한 차례 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행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남기본사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기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비전 선포 및 2기 출범식을 갖고 수석부원장 박주민 의원, 부위원장 27명, 광역위원장 17명을 각각 임명했다. 2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출범해 기본사회 틀을 만들고 확산시킨 1기 위원회 성과를 이어받아, 계엄에 무너진 기본사회 회복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도달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저성장의 위협은 민생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과 기회가 보장되면, 이는 국민의 성장 잠재력 증가와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며 “중앙과 지방, 민간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모두가 손 맞잡고 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미 실효 관세율이 2.48%에서 0.79%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2024년 0.79%로 10년간 1.69%p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직후에 기획재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격차를 부인했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 10년간 꾸준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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