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중구민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민이 소유한 차량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00원이던 통행료가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 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이다. 시행일 기준 중구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성과는 주민들의 일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구의 뚝심과 노력이 이뤄낸 값진 결과다. 남산을 품고 있는 중구는 ‘집으로 가는 길에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1996년에 도입됐다. 2023년, 서울시는 27년간 유지해온 혼잡통행료를 개선하고자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실험을 2개월간 진행했으며, 이후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엠보팅을 실시했다. 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엠보팅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이끌며 구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구는 여기에 더해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4월 30일 광주 동구청에서 개최된 ‘제37차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에서 열린 ‘제36차 협의회’에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로, 1996년 협의회 발족 이후 회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을 비롯해,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참석했다. 구청장들은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우수사례 공유, 공동 건의과제 논의, 차기 개최지 선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각 구청의 차별화된 행정사례가 소개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 중구의 차별화된 우수사례로서, 민·관 협력으로 긴급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구축’과 전국 최초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사)서울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구정알리미' 사업과 연계해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시작한 '찾아가는 구정알리미'는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정 주요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현장형 홍보 서비스다. 현재 지역 내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찾아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는 긴급 대응이 필요다고 판단해 ‘찾아가는 구정알리미’가 신속히 현장에 투입됐다.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가입자 전화번호 등 유출 정황으로 2차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보취약계층은 사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는 4월 30일 지역 내 경로당 3개소를 직접 방문해 ▲유출 정보의 특성과 위험성 ▲피해 예방 행동요령 ▲개인정보 보호 수칙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정확하게 안내했다. 앞으로도 하루 5~6개소를 꾸준히 찾아가며 정보취약계층이 유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2025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구가 보유한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으로, 토지 4,600여 필지와 건물 327건, 지식재산 등 무형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이 해당된다. 조사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적 장부를 상호 비교·분석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장부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용산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2500만원을 포함,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토지이용 현황조사와 현장 점검, 지적측량을 병행해 공유재산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새롭게 발굴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비하는 한편 불법 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10일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이달 1일부터 지역 주민과 구 소재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저장매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구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구에서 제공하는 파기 서비스는 저장매체를 5~40㎜ 크기로 물리적 파쇄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저장매체를 단순 삭제나 포맷만 하면 전문적인 복구 도구로 데이터를 복원할 위험이 있다”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기 가능한 저장매체는 ▲하드디스크(HDD) ▲SSD ▲휴대전화 ▲USB 등이며 태블릿 피시(PC)와 노트북 컴퓨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폭발 사고 우려로 인해 파기 전 분리해 제출해야 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점심시간(오후 12~13시)과 주말·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사전에 구 누리집(분야별 정보 메뉴 내 ‘청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예약 확정 문자를 받고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녹사평대로 150, 8층)로 본인을 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파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의 입원 치료를 돕는 ‘송파형 간병 SO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의 경우 보호자 부재, 간병비 부담 등으로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간병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구는 올해 3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11만 5311명 중 저소득 노인이 약 9770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지원액이다. 사업 예산 3천만 원은 사랑의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 성금으로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노인이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간병비 지출 후, 간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비용을 신청하여 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로구가 지역 내 마을버스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은 마을버스 운전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 및 실습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이론 교육 2일(16시간), 현장실습 3일(24시간)을 통해 △도로교통법 해설 △카드단말기 운용 요령 △대형승합차 점검 및 관리 △교통사고 사례 등 이론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 진출입 △승객 승하차 확인 요령 △시내 주행 실습 △주차 교육 등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구로구 중장년일드림센터에 구인등록한 마을버스 업체와 연계해 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버스운전자격증 미소지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 취득 후 매칭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 1기 참여자 6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이 중 4명이 마을버스 운전자로 취업에 성공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구직을 희망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로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2024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납부 기간 동안 두 세금을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온라인)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구는 방문 신고가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구청 본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6월 2일 마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별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국한됐던 건강방문 서비스를 10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며, 간호사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영유아의 신체 사정 및 언어 영역, 운동 발달 영역 등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상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가능케 하는 공공보건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 치료보호 및 감호가 종료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마약류 사범의 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 사범 재범률 또한 2022년 35%, 2023년 3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마약류 치료보호 또는 감호 종료자에 대해 사회복귀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마약관리센터의 운영 범위에도 이를 추가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은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독자들이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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