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2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과 어린이날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들과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생명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종전 농촌진흥청 부지 64천㎡에 전시관, 식물원 등을 설치하여 2022년 12월 15일에 개관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앙부일구, 누숙경직도 등 16천여 점의 농업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물‧사료 전시관, 수직농장, 식물원, 어린이박물관, 교육동, 야외농업체험장(다랑이논, 과수원 등) 등으로 구성되어 관람객에게 우리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립농업박물관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꼬마농부 미오네 집으로 놀러와!”라는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물관 전역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농촌의 사계절(24절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한한 땅, 무한한 나'라는 주제로 새로운 땅의 가능성과 의미를 탐구하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해 보는 자율 체험형 교육활동으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간척이란 새로운 땅으로 태어난 새만금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콜라주 기법의 ‘꿈 카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일까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전시동 1층 로비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무한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은 “박물관을 찾는 가족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2일 오후 1시 30분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에서‘2025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및 주요 아동단체 기관장들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우리가 그리는 더 큰 꿈’을 슬로건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1부는 아동 복지 및 권리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포상식, 2부는 모범어린이 초청행사가 진행됐다. 성우용 과우봉사회 총무는 1989년에 서귀포시 제빵사 10명을 모아 제빵봉사단체인 과우봉사회를 결성, 36년동안 매월 제남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동들과 함께 제과제빵 활동,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다양한 교류 활동과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취업연계 등 아동들의 자립기반 형성 및 전인적인 발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5월 2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덕신EPC(회장 김명환)가 주최하고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가 주관하는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이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충북 충주 소재 킹스데일 골프클럽 레이크, 힐코스에서 펼쳐진다. 주니어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골프 유망주들의 재능 지원을 위해 2014년 첫 개최된 본 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은 전국 5~6학년 남, 여 초등학생 84명이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경기해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에게는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대 1년간 월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우승자 포함 입상자 총 20명에게는 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2025 시즌 KPGA 투어에 데뷔한 문동현(19.우리금융그룹)을 비롯해 국가대표 안성현(16.하나금융그룹), L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윤이나(22.솔레어) 등이 주니어 시절 ‘덕신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은 SBS골프2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첫 번째 월간 MVP 후보로 총 8명의 선수가 확정됐다. 투수 중에서는 KIA 네일, 롯데 박세웅, 한화 김서현과 폰세, 야수 중에서는 삼성 김성윤, 디아즈, LG 오스틴, 롯데 전민재가 후보로 선정돼 3~4월 월간 MVP 수상을 노린다. ▲ KIA 네일 KIA 네일의 위력적인 투구가 올 시즌 초반에도 이어지고 있다. 네일은 7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1.05) 1위를 기록했다. 등판 첫 3경기에서는 18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선발로 등판한 총 7경기 중 4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 더해 투구 이닝(42 2/3) 공동 4위에 올라있고, 퀄리티 스타트를 5회 기록했다. ▲ 롯데 박세웅 롯데의 상승세 중심에는 박세웅의 활약이 있었다. 박세웅은 선발 등판한 7경기에서 6승(1위)을 챙기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현재까지 리그에서 유일한 6승이다. 또한 경기당 평균 6이닝을 책임지며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줬다. 삼진도 53개를 잡아내며 탈삼진 부문 3위에 자리하고 있다. ▲ 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방향을 담았습니다. 빈집 소유자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 ('25년 하반기) 최대 5년 → 활용 기간 전체 -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10%p) 기간 확대(5년 → 2년). · 철거비용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 원 → '25년 100억 원 -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25년 하반기).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매물 공개 등 거래 지원('25년 하반기).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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